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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슈 & 현장을 가다

[경기 이슈&현장을 가다] 코로나 시대, 경기도 예술인은 어디에 서있나

“힘을 동반하지 않는 문화는 내일이라도 당장 사멸한다”. 윈스턴 처칠의 전언이다. 최근 K-Pop과 K-Drama, K-Movie 등 한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 속에서 우리 문화가 ‘사멸’하지 않기 위해 힘을 싣고 키우려면 지역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지키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 시대 3년차, 경기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는 문화예술권 안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봤다. 30일 경기문화재단에 따르면 ‘경기도 예술인’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직접 창작결과물을 생산하는 전문예술인으로 정의된다. 전업·겸업 여부에 따라 전문·생활예술인을 구분해내기 어려운 것처럼, 경기도 예술인이 얼마나 있고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정확히 헤아리는 것도 마냥 쉽지만은 않다. 이에 경기문화재단은 지난해 8월31일부터 12월12일까지 ‘2021년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 예술인들의 각종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도 했고, 지난해 말부터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대상자 수요 등을 파악해야 한다는 이유가 담겨있기도 했다. ■‘경기도 예술인’ 5년 평균 23.8회 작품 발표… “예술소비 많은 타지역서 주로 활동” 재단은 ▲최근 5년간 예술작품 발표 및 참여횟수 ▲소속 예술인 협회 및 단체 유무 ▲공모지원사업 신청 경험 등의 질문을 7개 영역·46개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예술인은 총 4천196명이며, 여성이 59%·남성이 41% 비중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4.8세지만 연령 분포상에선 30대가 25%로 가장 많았다. 평균 경력은 국악이 15.1년, 사진·어문이 14년으로 긴 편이었다. 반면 건축은 6.2년, 만화(웹툰)는 7.5년으로 10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예술인들의 주요 활동 분야는 미술(디자인, 공예) 분야(28.7%)가 최다였다. 뒤이어 문학 15.5%, 음악(양악, 클래식) 14.9% 등 순이다. 연령별 구체적으로 보면 20대는 음악>미술>연예 분야의 비율이 높았고, 30대부터 50대까지는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가, 60대 이상에선 문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가 가장 많았다. 이 같은 경기도 예술인들은 최근 5년간 평균 23.8회의 예술작품을 발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른 연 평균 가구수입은 3천989만원이다. 코로나19 직전이던 2019년(4천149만원)보다 평균 161만원이 감소했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첫 해(2020년·3천952만원)에 비하면 평균 37만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경기도 예술인들의 주 활동지역은 ‘경기 이외 지역’이 23.8%로 가장 높았다. ‘타지역은 예술소비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50.2%)을 차지했고, ‘다른 예술인들과의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39.4%로 뒤를 이었다. ■예술인 100명 중 67명, 창작비용 없어 아르바이트行 그렇다면 예술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 어떤 활동을 벌일까. 안타깝게도 겸업예술 및 생활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의 경우, 일용직·파트타임·시간제 등에 몸담고 있다는 비율이 67.8%에 달했다. 예술활동과 무관한 경제활동에 나서는 예술인이 100명 중 70여명에 이르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나이가 어릴수록 빈번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응답자에선 제외됐지만 현재 다른 직장 및 근무를 알아보는 경우와 개인적인 레슨활동 등을 진행한다고 답한 경우도 있었다. 전업이건 겸업이건 전반적으로 지금의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 수준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도내 예술활동 시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3천447명 중 1천54명(31.4%)이 ‘창작을 위한 최저생계비용 부족’을 꼽을 정도로 수입에 대한 볼멘소리가 컸다. 다음으로 ‘예술지원금 부족’도 739명(22%)이, ‘예술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도 636명(19%)이 동감했다. 기타 ‘예술관련 인적 인프라 부족’(201명·6%), ‘시민들의 관심 및 인지도 부족’(134명·4%)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예술은 지원사업 재정비·상생 공동체 육성 나서야” 이들을 돕기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다. 예술인 최저생계유지를 위한 생활복지 지원 정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과, 현재 진행 중인 예술인 대상 지원사업을 재정비해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경기지역 내에서 예술활동 정보 교류 등이 부족하다고 인식되는 만큼 상생이 가능한 예술인 공동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돕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금(예술인 창작지원금)도 지급된다. 지난해 경기도의 수요 조사를 거친 결과 올해 성남시·의왕시·여주시·동두천시·연천군 등 5개 시·군이 선정됐다. 지급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도내 활동 예술인으로 지원액은 1인당 100만원이다. 지원금은 당초 지역화폐로 오는 4월부터 한 차례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6·1 지방선거 이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총 사업비 32억원(3천200명분)은 도와 각 시·군이 50%씩 분담한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1차 추경 예산 400억 원을 투입해 4만 명 이상의 예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이다. 지원금 신청은 3월29일부터 4월14일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원로, 장애예술인들을 위해 현장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경기문화재단 관련 조사를 진행한 김경남 ㈜비욘드리서치 부장은 “예술교육 지원에서 창작결과물 생산까지 창작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장기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예술인 생애 주기에 기반을 둬 지속적으로 단계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화 이연우 기자 2022-03-30 20:21

[경기이슈&현장을 가다] 인구 15만 시대 앞둔 양평군…교통망 확충이 견인

양평군이 인구 15만을 코앞에 두고 있다. 경기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3곳의 군(郡) 지역인데도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다. 고속도로와 철도 추가 건설 등 교통망 확충이 한 몫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877.1㎢ 면적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기초자치단체이기도 한 양평군은 남한강과 팔당댐으로 인해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갖가지 중첩규제로 고통을 받아왔다. 양평군은 최근 인구 증가세에 힘입어 물 맑고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하는 도농복합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수도권의 ‘숨은 보석’으로 통한다. 교통 인프라가 확충됨에 따라 관광객과 유입인구 수 증가도 예상된다. 각종 규제로 낙후됐던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반영하듯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양서·서종·강하면과 경관이 뛰어난 용문면의 인구 증가세가 뚜렷하다. 아파트 매매가와 토지가도 상승하고 있고 신규 아파트단지 분양 등에 힘입어 주택 거래량도 늘고 있다. ◆강상·용문·양서면이 인구 증가 견인 양평군은 올 들어 12개 읍‧면 가운데 강상면 등 11개 읍면에서 전년도 대비 인구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지난 2016년과 비교하면 인구가 11만2천여명에서 12만2천5백여명으로 1만명 이상 늘어났다. 5년새 인구가 8.93%가 증가한 셈이다. 이 기간 읍·면별 인구증가 추이는 ▲양평읍 3만796명→3만1천150명 ▲강상면 8천374명→1만586명 ▲강하면 4천441명→4천854명 ▲양서면 1만2천205명→1만4천92명 ▲옥천면 7천442명→8천325명 ▲서종면 8천616명→1만3명 ▲단월면 3천733명→3천937명 ▲청운면 3천802명→3천848명 ▲양동면 4천713명→4천738명 ▲지평면 6천982명→7천305명 ▲용문면 1만6천324명→1만8천286명 ▲개군면 5천37명→5천379명 등으로 모든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강상면과 용문·양서면 등이 각각 2천명 안팎으로 늘면서 전체 유입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 인구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고속도로·철도 등 교통망 확충으로 인구유입 가속화 최근 서울송파-양평간 고속도로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데 이어 용문-홍천간 철도 건설도 추진되고 있다. 군은 이들 고속도로와 전철이 개통되면 인구 증가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문사천년은행나무,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수도권의 대표 걷기 코스 양평물소리길, 자전거길, 세미원, 전통시장,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쉬자파크, 용문산자연휴양림 등 천혜의 관광자원도 수도권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는 요인으로 꼽힌다. 양평에서 노후를 보내려는 퇴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군의 기대를 뒷밭침하고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교통망 확충과 함께 군은 인구유입 정책, 친환경 농산물 육성, 정주 여건 개선, 공공 택지개발, 전원주택 단지 조성 등이 인구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자연과 함께 힐링하고 파크골프와 자전거 등과 같은 스포츠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양평으로 이사 오고 있다.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 인구 증가율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인구 절벽 없다”…농촌인데 인구 느는 양평 비결은? “맑은 공기와 남한강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제대로 누릴 수 있어서 좋다. 힐링하기 위해 세컨 하우스를 지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같다” 3년 전 옥천면으로 이사왔다는 손명옥씨(54)의 양평 예찬이다. 양평군 인구가 최근 5년 새 1만명 이상 늘었다. 전국 농촌지역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양평군은 퇴직자 및 30~40대 귀농·귀촌인 유인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증가 대책을 추진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은 마을·사람·일자리 창출 선순환구조 구축, 여성·청년 정책 수립, 인구변화 대응체계구축 등 세부전략을 수립해 특성에 맞는 읍면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지원, 아이사랑 놀이터(장난감 대여 사업), 온라인스토어 창업 지원 사업, 귀농인 취득세 감면, 양평군 관광지 입장료 할인, 행복택시 및 버스 운영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매 5년 단위로 인구정책 기본계획도 수립해 귀농·귀촌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교육문제 해소, 문화시설 확충, 원주민과 이주민간 갈등 해결 등 지역 현실에 맞는 시책을 펴고 있다. 군은 지난해 유아에서 노년까지 양평군민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삶이 즐거워지는 양평’이란 인구정책 홍보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 책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혜택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시설 지원, 다자녀·다문화 지원책, 마을소개 등을 담고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5년 새 인구가 1만명 이상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지만 65세 고령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부양 부담비 증가, 지역 성장 동력 약화, 학교 소규모화, 농가주 연령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청년들이 양평을 떠나지 않고 정주할 수 있도록 주거 문제와 교통 문제 해결, 저출산·고령화 사회 로드맵 제시 등에 대한 연구와 정책 수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평=황선주기자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2-03-24 09:35

[경기이슈＆현장을 가다] 미리 가 본 구리시 미래상…그린·디지털·휴먼도시 구현

오랜 세월 베드타운 도시 이미지가 농후했던 구리시가 최근 미래형 혁신도시로의 이미지 변화에 한창이다. 서비스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4차 산업과 연계된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휴먼뉴딜 도시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민선 7기 구리시가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 ‘한국판 뉴딜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푸드테크밸리 조성’ 등이 그 주역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라는 말이 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자’는 의미”라며 “구리시는 교통, 환경 등 뛰어난 자원을 보유하고도 오랜 세월 저평가 받아 왔기에 과감한 도전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 미래지향적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선 7기 구리시는 혁신적이고도 과감한 적극 행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길을 내고 다리를 놓는 초석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 첨단 도시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 조성사업’ 한강변 도시개발 조성사업은 한국판 뉴딜정책에 입각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해 구리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중장기 발전 청사진을 지향하고 있다. 구리시 토평동 465-21번지 일원 약 149만7천㎡(45만3천평) 부지에 2035년 구리도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 반영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며, 먼저 1단계 72만7천㎡(22만평)에 이어 2단계로 77만2천㎡(23만3천평)이 추가 개발될 예정이다. 기본 구상은 ‘원도심과 상생하는 스마트시티’ 구현이다. 서울과 인접한 위성도시 안에서 똑똑한 도시, 편리한 도시, 안전한 도시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이 시대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걱정 없는 경기 동북부 허브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개발 콘셉트는 지역 잠재력을 공유하는 직주근접 자족도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인공지능(AI) 산업 중심의 창의·혁신 도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시티다. 구리시는 오랜 세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개발억제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녹지환경이 잘 보존돼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에 대응한 첨단산업 육성 조건들이 충분하다. 실제 구리시는 기후 위기 대응 ‘그린뉴딜’과 연계된 팬데믹 시대, 비대면 유망산업인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가 예정돼 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이전 후 남게 되는 부지 활용방안, 푸드테크밸리 유치 등 구리 구도심과 갈매 신도시, 사노동과 한강변을 잇는 다양한 인프라 확장 등 지역 뉴딜 사업들이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는 이유다. ◇‘한국판 뉴딜’ 비대면 경제 핵심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지난 2020년 9월 기획재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지로 구리시 사노동 개발제한구역 96만㎡에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e-커머스는 아마존이나 쿠팡 같이 AI와 로봇 등 신기술 기반인 차세대 성장산업 본격화를 의미하는 비대면 경제 핵심이다. 안승남 시장은 “최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 명동이나 이태원 상가들이 코로나19 이후 된서리를 맞고 있는데, 이것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다. 미래산업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는 바로 이러한 시대 상황에 부합하며 스타트업 온라인 창업 등 비즈니스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 시기는 2023년 지구 지정 후 2028년 준공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LH 추산 1조6천7억원이다. 아울러 구리시는 향후 이곳을 거점으로 농수산물과 푸드테크, e-커머스가 상호 보완하며 선순환 하는 시스템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5대 추진전략으로는 ▲첨단 물류·유통 인프라 확충 ▲물류·유통시스템 스마트화 ▲그린 물류체계 구축 ▲사람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육성 기반 마련과 지원 강화 등이다. 2024년까지 물류단지 지정을 완료, 대한민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스마트시티’를 구현해 나간다는 프로젝트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후 밥상 위 미래 ‘G-푸드테크’ 혁신성장 융합 푸드테크(FoodTech)는 농식품산업에 4차 산업 기술을 적용, 이전보다 발전된 형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산업이다. 기존 축산업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친환경적인 식물성 대체육이나, 도심 전철역의 유휴공간에서도 신선한 농작물을 생산하는 스마트팜, 요식업 종사자를 도와주는 서빙 로봇 등이 대표적 사례다. 실제로 G-푸드테크는 영어 ‘Guri(구리)’의 G와 음식에 AI 등 딥테크(Deep Tech)로 집약되는 고도의 기술에 푸드테크(Food+Tech)를 더한 하이테크 분야다. 향후 시장의 성장성, 고부가가치 창출,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저성장 경제구조를 극복할 미래산업으로 평가받는다. 이전하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현 부지 19만8천㎡(6만여평)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유사 사례를 참조, 어떻게 하면 구리시의 혁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 현재 용역 중이다. 안승남 시장은 지금과 같은 재래식 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과감한 혁신을 진행 중이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혁신적인 변화와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을 양축으로 구리시의 근본적인 지도를 바꾸는 깜짝 놀랄 만한 마스터플랜에 지역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빵빵’ 자동차보다 ‘따르릉’ 자전거가 편리한 저탄소 ‘그린뉴딜’ 건강도시 구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상은 바야흐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사회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구리시는 이러한 시대적 부름에 응답하면서 ‘그린뉴딜, 구리’ 3대 추진 방향, 7대 과제, 40개 세부 사업을 담은 ‘Guri 3740 종합계획’을 적극 행정으로 추진 중이다. ‘우리家 그린, 그린뉴딜 구리’는 기후 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슬로건이다. 직장과 쇼핑을 위한 근거리는 ‘빵빵’ 자동차보다 ‘따르릉’ 자전거로 이동하는 건강생활 프로젝트, 나무·꽃들이 만발한 내 생활 속 정원문화 활성화와 보행자 길 촉진 시책도 미래전략으로 수립해 놓은 상태다. 생활 속 ‘그린뉴딜’ 장기적 방안으로 시내 주행속도를 40㎞로 제한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도심의 주차장을 축소하거나 무인화해 나무와 꽃들이 만발한 보행자 길을 촉진할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2-03-21 17:27

[경기 이슈 ＆ 현장을 가다] 안산의 새로운 10년 청사진

앞으로 10년, 안산의 지도가 확 바뀐다. 이는 동서남북 곳곳에 3만2천여가구 수준의 신도시와 신산업 거점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청년문화시설, 마리나항만 등이 들어서면서다. 시는 또 현재 40년 된 시청사를 새로운 장소로 옮기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시화방조제 건설로 끊겼던 시화호 옛 뱃길에 100% 친환경 에너지로 가동하는 관광유람선이 운항하고, 신안산선·KTX·수도권 제2순환선 등 신규 교통시설이 조성되며 지도에 새롭게 추가된다. 고려시대부터 이어온 천년의 역사와 오늘의 안산을 만든 반월공단의 역사를 뛰어넘어 22세기를 준비하는 안산시의 미래 청사진을 들여다봤다. ◆안산시 동서남북이 바뀐다…역세권 품은 3기 신도시·도시재생 혁신지구 추진 안산의 동쪽에 있는 상록구 건건동과 사사동 일원 199만㎡는 지난해 8월 의왕·군포 일부지역과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 이곳을 포함해 의왕 및 군포지역에 걸쳐 지정된 택지는 568만4천㎡에 4만1천가구 규모인데, 안산에는 1만3천가구 규모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 2019년 5월 북쪽인 장상 및 장하동 일원 221만㎡와 도심 서쪽인 신길동 일원 75만㎡에도 각 1만4천가구와 5천600가구가 공급되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바 있다. 3기 신도시 사업을 통해 시의 동서북에 모두 3만2천6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향후 10년 내에 조성, 지도가 바뀔 전망이다. 장상·신길2지구와 건건동·사사동 지역을 잇는 신도시 벨트는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시 경쟁력 강화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 같은 신도시 선정에 이어 지난해 말 시는 또 하나의 성과를 얻었는데, 이는 시의 남쪽인 상록구 사동 자동차정비단지 일대 5만㎡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국비 250억원, 도비 5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2천97억원 등 모두 4천90억원이 투입돼 자동차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성장 기업혁신 공공지원허브’ 거점이 조성된다. ◆40년 함께한 청사 떠나 신청사 시대 예고 시는 올해 ‘상호문화 특례시’ 승격에 도전하며 이에 걸맞은 신청사 시대를 예고했다. 별빛광장이 위치한 고잔동 30블록을 유력 후보지로 추진되는 신청사 이전 사업은 미래형 복합청사를 기본 구상(안)으로 하고 있다. 이는 안산의 산업혁신과 문화진흥, 교통혁명 에너지의 앵커시설이자 시민 거버넌스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담는다. 안산시민과 지역정치권 그리고 각계의 전문가 등 모두가 함께 참여할 ‘신청사 프로젝트’는 청사 이전과 함께 현 시청사 부지를 ‘청년벤처밸리’로 탈바꿈하는 복합개발 방식을 기본방향으로 추진된다. 시는 올해 신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고, 신청사 건립 및 현 청사 부지 복합개발 업무를 전담할 TF팀과 전문가로 이뤄진 ‘청사 건립 자문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또 시민과 함께하는 위원회도 꾸려 시민 중심의 신청사 시대의 밑그림을 그린다.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 오는 2026년 상반기 착공, 오는 2029년 상반기 준공한다는 게 전체적인 로드맵이다. 현 청사는 시 승격 이전인 지난 1982년 1월 인구 13만 규모의 반월출장소로 시작됐다. 지하 1층~지상 4층에 연면적 7천668㎡ 규모로 신축된 반월출장소(현재 시청 본관동) 1개 동으로는 1986년 시 승격과 함께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2001년까지 현 청사 부지에는 5개 건물이 증설됐다. 신청사 건립은 1천600억원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지만 시유지인 고잔동 30블록에 신청사를 건립할 경우 부지매입비가 들지 않고 오히려 현 청사 부지 개발에 따른 매각비용 2천500억원을 확보, 이를 시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 청사 부지 개발은 신청사 이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중앙역세권과 연계한 청년벤처밸리로서, 청년경제와 청년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고잔· 중앙·성포역을 아우르는 도시 핵심지구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산시 중심에서 4차 산업혁명 거점지로 떠오르다 안산역(4호선·수인선)·초지역(4호선·수인선·서해선)에서 서해선 시우역·원시역으로 이어지는 ‘Y밸리’ 축에는 4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확정된 세빌스 글로벌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지난해 12월 착공한 카카오 1호 데이터센터와 8천억원 규모의 KT 인터넷 데이터센터까지 들어서면 안산시는 데이터산업의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카카오 데이터센터 및 산학협력시설이 들어서는 장소는 한양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 추진되는 곳으로, 지난해 3월 착공한 이 사업은 모두 1조5천억원 이상의 투자가 예정됐으며, 1단계 7만8천579㎡, 2단계 10만5천551㎡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곳에는 삼화페인트 연구소가 입주를 확정했고 청년 중심의 정보통신기술(IT), 첨단 제조·연구산업, 문화기술(CT) 등 다양한 혁신기업이 들어선다. 시는 데이터센터를 시작으로 데이터 댐, 인공지능(AI) 등 연관 산업 집적화를 통해 신산업 전환의 전진기지로 나아갈 초석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안산 곳곳 새로 뚫리는 교통망 지난 2020년 3월 해양수산부는 안산 서쪽 끝 대부도에 있는 방아머리를 중심으로 이뤄질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로 최종 선정했다. 모두 1천2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개발 사업은 대부도 방아머리 일대 14만4천700㎡(수상 7만4천400㎡·육지 7만300㎡)에 선박계류시설을 포함, 클럽하우스 수리보관 시설, 호텔, 상업시설, 마리나빌리지 등을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 내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그리고 시화호에는 시화방조제로 단절된 시화호 뱃길이 조성돼 친환경 선박이 올 상반기부터 운항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안산 도심에서 21㎞의 뱃길을 따라 대부도 방아머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바닷길뿐 아니라 시의 교통망도 ‘5도(道)6철(鐵)’ 시대를 앞두고 있다. 아직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크게 점쳐진다. 안산시 교통망은 현재 영동·서해안·수도권제1순환·평택시흥고속도로 등 4개의 고속도로와 4호선(안산선)·서해선·수인선 등 3개의 철도로 대표된다. 이후 2024년 신안산선 개통을 시작으로 2025년 인천발KTX 초지역 정차, 2029년 이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초석을 다진다는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드리겠다”며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2-03-13 08:51

[경기 이슈 ＆ 현장을 가다] 광명, 수도권 서남부 중심도시 도약

올해로 개청 40주년을 맞은 광명시가 새로운 미래를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과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 등으로 수도권 서남부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현재 광명지역에선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신도시,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하안2공공주택지구 및 광명문화복합단지 등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 중이다. 광명 총면적의 절반 이상이 개발되고 있어 대규모 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30년에는 인구 50만명에 육박하는 대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 선도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먼저 광명에는 수도권 서남부 산업지도를 바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다. 경기도와 광명시흥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조4천억원을 들여 오는 2024년까지 광명 가학동과 시흥 무지내동 일원 245만㎡에 융복합 첨단산업 핵심거점을 조성한다. 시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를 지역산업과 연계한 신산업분야를 육성, 수도권 서남부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 4개 단지 가운데 일반산업단지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은 오는 2024년, 공공주택지구는 오는 2026년 준공 예정이다.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공주택지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7월 지역경제과에 기업유치팀을 신설, 스마트 제조업체와 연구소 등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강소기업과 중견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2조3천5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만여명에 달하는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와 제23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하고 2㎞ 내 광명역이 있어 광역교통여건이 좋다. 오는 2025년 신안산선 신설 역사인 가칭 학온역이 설치되면 명실상부한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 산업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시흥신도시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 여의도 면적의 4.3배의 규모인 광명시흥신도시도 추진되고 있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노온사동가학동 일원 811만3천892㎡(63.8%)와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금이동 일원 459만7천224㎡(36.2%) 등 총 1천271만1천116㎡에 녹색환경, 주거, 일자리, 교육, 교통 등이 어우러지는 3기 신도시가 조성된다.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7만445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했으며 올해 상반기 지구 지정, 내년 지구계획 수립, 오는 2024년부터 보상협의 등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토지 보상 절차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력하고 지역 주민과 계속 소통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광명시흥신도시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공원과 녹지 등을 확보하고 보건방재안전기반시설을 설치해 주거, 교육, 일자리 등이 어우러진 스마트 명품도시, 친환경 녹색도시 등으로 조성된다. 아울러 서울 도심까지 20분 안에 갈 수 있는 철도 중심 대중교통망도 구축된다. 신도시 내 남북 도시철도를 건설해 수도권 전철 127호선, 신안산선, 제2경인선, 월곶판교선, GTX-B노선 등과 환승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수색~광명 고속철도까지 연결하는 계획이 완성되면 사통팔달 교통 중심지가 된다. ■광명철산동 재개발재건축 순항 중 대규모 뉴타운 재개발재건축도 순항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07년 광명철산동 일대에 뉴타운 사업지로 23개 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주택경기 위축 등으로 12개 구역이 지난 2013~2015년 해제됐으며 현재 11개 구역에 아파트 2만5천353세대 건설사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공사가 가장 빠른 16구역은 입주가 완료됐다. 2101415구역은 공사가 진행 중이며, 145911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철거와 이주 단계에 있다. 12구역은 지난해 3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특히 시는 뉴타운구역의 현재 도로 여건상 교통혼잡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뉴타운구역 남북을 관통하는 광이로와 동서를 잇는 도로망을 신설확장하는 등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망 구축을 추진 중이다. 뉴타운에 이어 철산주공 4단지, 7단지, 8~9단지, 10~11단지 등 6개 단지에선 7천402세대를 건설하는 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박승원 광명시장 또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철산주공 1213단지(4천260세대)는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며, 하안주공 1~13단지(2만2천269세대)는 예비안전진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뉴타운이 해제된 8구역이 지난 10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돼 아파트 1천396세대가 건설된다. 지난해 7월에는 뉴타운이 해제된 7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아파트 2천560세대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하안2지구 공공주택사업(4천세대)과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5천50세대) 등이 추진 중이며 광명동굴 주변에는 자연･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대규모 광명문화복합단지가 조성 중이다. 박승원 시장은 그동안 광명시가 자족도시 기반이 많이 부족했다. 100년 후를 내다보고 모든 시민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새로운 미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며 새로운 미래 도시 광명이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대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2-02-27 09:01

[경기 이슈 ＆현장을 가다] 과천시 ‘화훼산업 부활’ 올인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2-02-20 09:21

[경기 이슈 ＆ 현장을 가다] 연천BIX 은통일반산업단지 분양 속도

연천군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초석(礎石)이 될 연천BIX 은통일반산업단지 분양이 속도를 내고 있다. 연천군은 12차 분양을 마치고 오는 3월 3차 분양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천BIX는 평당 80만원대 낮은 분양가가 강점으로 꼽힌다. 수도권 타 산업단지의 평균 분양가격인 150~160만원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37번 국도 전 구간 개통, 서울~문산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오는 12월 경원선 복선전철 개통(예정) 등 교통 여건의 호재도 있는 만큼 기업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남까지 1시간20분, 여의도까지 1시간 등 서울과의 교통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 만큼 경기북부지역의 알짜 산업단지로 떠오르고 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연천BIX를 통해 기업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연천BIX 분양이 모두 완료되면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연천이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천BIX 분양 속도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연천군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총사업비 1천534억원을 들여 연천읍 통현리 일원 60만㎡에 연천BIX를 조성,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연천BIX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뿐만 아니라 근로자 복지를 위한 행복주택 100호, 저류지를 이용한 공원, 기업지원시설 등을 갖춘 신개념 산업단지로 각광받고 있다. 연천군은 섬유전자의료화학비금속1차 금속 등 9개 업종, 60여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분양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진행한 12차 분양에서 건강기능식품, 마스크 제조업체, 식품업체 등 총 10개 업체가 접수를 했으며, 군은 지난해 8월 1차에서 접수한 4개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군은 2차 분양접수를 마친 6개 기업에 대한 입주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도 조기 분양을 위해 기존 홍보 외에도 한국식품안전협회 등 각종 협회 및 상공회의소 등과 홍보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NH농협 연천군지부, KB국민은행 전곡지점 등 금융기관과 입주기업 재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 연천BIX 조기 분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산업단지 주요 업종을 연천농산물과 상생발전을 위해 산단을 식료품제조업 중심으로 육성해 연천을 그린바이오산업 거점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다. ■연천군 연천BIX 분양 홍보 박차 군은 연천BIX 준공을 앞두고 본격적인 분양과 함께 박람회 참가, 각종 협회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1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연천BIX 홍보활동을 펼쳤다. 군은 박람회 메인무대에서 연천군과 함께하는 귀농귀촌 지원정책 및 연천BIX 특강을 통해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과 연천BIX 산업단지를 적극 홍보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람회를 통해 귀농귀촌 상담 40여건, 20여개 식품관련 참가업체에 연천BIX를 소개해 산업단지 홍보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와 함께 연천군은 경기북부상공회의소를 찾아 식료품제조업 중심의 경기부북 특화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놓고, 입주 업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김 군수는 경기북부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연천BIX는 공장시설만이 아닌 행복주택 100호, 물류센터, 기업지원센터 등 고용과 새로운 근무환경을 갖춘 신개념 복합산업단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교통인프라로 수도권 전철1호선, 국도37호, 3호선, 구리~포천~세종고속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한반도 동서남북을 관통하는 우수한 교통 인프라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도 설명했다. 김 군수는 수도권 내 기업들의 호응에 힘입어 연천BIX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경기북부의 특화 산업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입주업체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않겠다고 말했다. ■ 교통인프라 UP 입주기업 혜택 다양 경기북부지역 교통인프라 확충이 이어지면서 연천BIX 조기 분양도 탄력을 받고 있다. 타 수도권 산단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경원선 복선전철(수도권 1호선) 및 3번 국도 대체우회도로가 연내 개통을 앞두면서 연천BIX 경쟁력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군은 연천BIX가 한반도 평화통일시대에 한국과 유라시아를 잇는 물류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여기에 낮은 분양가로 자본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스타트업 등 청년 기업가 등에도 적합하다는 점에서 연천BIX를 통한 청년층 유입도 기대된다. 군은 연천BIX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유망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토지매입비가 30억원 이상이면 초과액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연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군민을 20인 이상 신규로 고용하면 1억원 한도 내에서 1인당 6개월간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보조금도 마련했다.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상 신규 채용시 1인당 6개월간 월 60만원의 교육훈련보조금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통합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35%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 공장설계비 지원금, 물류보조금 등으로 연천BIX에 입주하는 우수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군수는 자금지원, 기술개발, 현장애로사항 컨설팅 등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시책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우수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연천을 명품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천=박정열기자

연천군 박정열 기자 2022-02-17 13:23

[경기이슈 ＆ 현장을 가다] 의왕 내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어디까지 왔나

의왕시의 지형은 고구마 모양의 긴 형태로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다. 의왕시청과 경찰서소방서 등 관공서가 집중된 고천오전동, 왕송호수와 레솔레파크가 있는 부곡동, 백운호수와 계원예술대학교가 위치한 내손청계동 등 3개 권역으로 생활권이 분리된 형국이다. 중심지역이 없어 각종 시설도 3개 권역에 한곳씩 설치해야 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다. 또한 단절된 지형 탓에 주민 간 단합과 소통 등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에 따라 의왕지역에서는 3개 권역 간 공간적 문제부터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또한 이를 해결하려면 우선 고천오전동과 내손동 사이에 있는 내손동 예비군훈련장과 군부대부터 이전해 그 자리에 주민편의시설을 건립, 단절된 두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공간해소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 지역주민의 고통 호소 대상 예비군훈련장 오전동과 내손동을 연결하는 의왕시 중심부에 있는 예비군훈련장과 군부대는 33만여㎡ 규모의 예비군훈련장과 군부대 유격장이 자리 잡고 있다. 인접한 아파트만 6천700여세대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고 갈뫼초등학교와 갈뫼중학교, 모락중고등학교가 가깝게 자리 잡고 있다. 과거 도시 외곽에 있었던 예비군훈련장은 주변개발 때문에 현 위치가 도시의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훈련 시 발생하는 사격과 함성소음, 대원들의 차량으로 말미암은 주차난과 교통체증, 담배꽁초, 쓰레기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군부대 시설이 시 중심부에 있어 시의 공간적 단절과 전체적인 도시 발전에 큰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각종 소음은 수면 방해 및 주변 학교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침해하고,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예비군훈련장 이전 노력 의왕시는 지난 2009년부터 군부대 용지 발전종합계획수립 수립과 경기도 군 관련 현안사항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11년부터 국방부를 방문하는 등 예비군 훈련장 및 군부대 이전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당시 국방개혁에서는 해당 군부대가 2017년 이전해 다른 지역으로 옮길 계획이었으나,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건 등에 따라 2020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이 크게 실망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2년 2월 내손1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 1만8천여명으로부터 이전 서명을 받아 국방부 등에 제출했다. 또 의왕시는 군부대를 이전해 줄 것을 정식 건의하면서 국방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조기 이전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에서는 군부대 조기 이전 조건으로 대체부지 마련 및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가능하다는 회신을 했고, 이와 관련해 의왕시는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을 재차 방문해 조기 이전을 협조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후 답보상태였던 예비군훈련장 및 군부대 이전은 지난 2015년 법무타운 조성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국방부 등과 함께 교정시설 및 군부대 이전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으나 당시 안양교도소의 의왕시 이전과 관련해 주민의 심한 반대에 부딪혀 더는 추진을 할 수 없었다. 지난 2017년 의왕시는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 및 협의를 재요청하면서 국회와 국방부 등에서 수차례 협의회의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비행장 이전사업 추진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면서 군부대와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위해 노력했으나, 추진상 몇 가지 문제점으로 다시 한 번 답보상태에 빠졌다. ■ 예비군훈련장과 군부대 이전 추진 상황 국방부는 예비군훈련장의 경우 오는 2023년까지는 현 위치에서 훈련하되 그 이후 안산시로 통합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부대는 이전 계획이 없는 것이 현재까지의 기조이며, 국방부 및 해당 군부대는 군부대 이전은 관련 지자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관할지역 작전 등을 이유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비군훈련장과 군부대 이전 부지에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부 대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돼 있으나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는 양여 재산의 평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끝난 뒤 3개월 이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에 해당 훈령상 명시된 재산평가 방식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관련 훈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이 제정돼 관련법령 재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 하지만 시는 예비군훈련장 및 군부대를 이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만 있다면 이전부지에 대한 계획수립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도시기본계획상에 관련 사항을 반영해 지난 2020년 12월 해당 내용을 담은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군 부대 이전은 국방부가 열쇠를 쥔 만큼 관련 지침 및 훈령 개정, 군부대 이전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실적으로 특정지역으로의 군부대 이전은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시와 군(軍) 간 상생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2-02-16 13:39

[로컬이슈] 주민 반대에 투기 의혹까지...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가시밭길

용인시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쏘아 올린 신호탄이 힘없이 추락했다. 지난 2019년 3월 500조원에 이르는 수익창출과 2만여명의 고부가 일자리 창출이란 기대 속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서막을 알렸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처인구 원삼면 일원 4.1㎢에 1조8천억원을 들여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SK하이닉스가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고, 50여곳의 장비소재부품 협력업체가 입주하게 된다. 당시만 하더라도 사업 부지로 용인시가 지목되면서, 이천시와 청주시 등 반도체 지자체가 크게 반발하는 등 유치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일대 주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수십, 수백년 간 자리한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이유였다. 예상되는 낮은 토지보상가 또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데 한몫했다. 이들은 생존권을 주장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사업은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대내외적 집중포화에 흔들 산단 조성비만 1조6천억원이 투입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다. 시가 산업단지 조성을 공지하면서부터 원삼면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반발 기류가 흘렀기 때문이다. 생존권 보장을 이유로 일대 주민들이 사업 부지 축소 등을 주장하며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예상치 못한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시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협의를 이끌어내려 했지만 주민들의 강경한 태도에 수차례 파행만 겪었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성시가 폐수 문제로 방류를 반대, 민관갈등이 관관갈등으로까지 번지며 이중고를 겪어왔다.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인시는 일일 발생 오폐수 37만여㎥가 안성시 고삼저수지로 유입되면, 시의 하루 하수처리량인 6만여㎥을 훨씬 상회하기에 수질오염이 불가피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같은 갈등은 지난해 1월이 돼서야 SK하이닉스와 용인시, 안성시가 상생협약을 체결하며 문제를 매듭지었다. 이처럼 용인시가 대내외적으로 흔들리자,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지정에만 2년을 허비한 데 이어 토지 보상까지 지연된 상황이다. 결국 지난해 1월에 뜨려던 첫 삽은 올해 3월이나 돼서야 뜰 수 있게 됐다. ■산 넘어 산주민 반대부터 공무원 투기 의혹까지 산 넘어 산이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사업 부지에 대한 공무원 투기 의혹이 발목을 잡았다. 지난 3월 경기도청 공무원 A씨가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사들인 정황을 도가 포착한 게 최초 발단이다. A씨는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지난 2018년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 1천559㎡를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용인시로부터 의뢰를 받은 경찰이 시 공무원 3명을 입건하고, 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다. 도 역시 자체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지구 일대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부정허가, 명의신탁 등의 불법행위자 43명을 검거,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 이처럼 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사업부지 주민들로 구성된 원삼주민통합대책위원회는 수천건의 직접 토지 거래 내용을 조사해 수백건의 투기정황을 포착, 경찰에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토지보상, 해결해야 할 숙제 지난해 8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조성 사업에 한 줄기 빛이 보였다. 기본계획 수립으로 산업단지 분양과 임대를 위한 초석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오던 시와 관계사, 주민이 합의점에 도달하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SK하이닉스가 출자한 용인일반산업단지(SPC)가 주민들이 요구한 20여개 항목에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SPC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곧장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이렇듯 순조로운 과정도 잠시, 지난달 감정평가 결과가 공개되자 주민들 사이에선 다시 균열이 생겼다. 감정평가 결과가 주변 시세의 3분의 1수준에 그쳤다는 주장으로, 이들은 감정평가 재조사를 선언하면서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다만 SPC 역시 각 선정한 평가사가 보상비 규모를 책정한 만큼 SPC 측도 주민 측 의견 수용이 어렵다는 태도를 고수하면서 갈등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한상영 전 연합비상대책위원장은 대를 이어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내쫓아질 위기에 놓였다면서 이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산단 개발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기자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2-02-03 10:00

[경기이슈＆현장을 가다] 여주 KTX시대 활짝... 전국 1일 생활권 진입

여주시가 2022년 새해 시작과 함께 KTX 이음(고속열차) 여주 가남역 개통으로 고속철도시대를 열었다. 지난 1일부터 운행에 들어간 중부내륙선 고속철도사업은 국토교통부가 1조2천143억 원을 투입, 지난 2015년 11월 첫 삽을 뜬 이후 6년 2개월간의 긴 여정을 거쳤다. 이번에 개통한 이천~충주 구간은 이천~문경 간 총 93.2㎞ 단선철도 건설 구간으로, 수도권에서 중부내륙을 거쳐 거제까지 이어지는 중앙간선축의 일부다. 특히 이천 부발역과 여주 가남역, 감곡장호원역, 앙성온천역, 충주역까지 56,9㎞ 구간을 30분대 주파할 수 있는 KTX 이음 고속열차를 배차하도록 설계됐다. 내년 말 개통될 예정인 충주~문경 철도 구간에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수서광주, 문경김천과 남부내륙철도인 김천거제 사업이 마무리되면 오는 2027년에는 수서에서 거제까지 하나의 노선으로 연결된다. ■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KTX-이음 투입 중부내륙선 개통구간에 투입된 열차는 중앙선(원주~제천)에 이어 두 번째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이다. KTX-이음 고속열차는 최대 230㎞/h까지 달린다. 국내 최초의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승용차의 15%, 디젤열차의 70% 수준이며 전력소비량도 기존 KTX 대비 79%에 머문다.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는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돼 있어 동력집중식 열차(기관차+객차)에 비해 가감속이 우수해 역간 간격이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나라 노선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에 개통된 중부내륙선 이천충주구간은 전체구간 중 48%를 터널과 교량으로 건설해 급곡선을 최소화함으로서 열차가 시속 230㎞까지 고속으로 주행 가능토록 시공된 게 특징이다. 또 고속철도에 적용하는 안전설비 설치와 4세대 무선통신망(LTE-R) 등 고도화된 최첨단 철도시스템을 적용해 안전 운행을 돕는다. ■ 지역 대표 상질물 형상화한 역사 역사 조성도 색다르다. 국가철도공단은 지역의 대표 상징물을 형상화해 역사를 만들었다. 여주 가남역은 순백의 여주 도자기를 표현해 지었고, 감곡장호원역은 장호원감곡의 대표 하천인 청미천 유수 흐름을 형상화 했다. 앙성온천역의 경우 온천 지형특성을 형상화했다. 또한 기존 충주역은 현재 공사 중인 충주~문경 구간이 2023년에 완료되면 충주의 풍류를 상징하는 탄금대 가야금과 호국을 상징하는 독립기념탑의 모습을 담아 재탄생할 예정이다. 중부내륙철도는 수서와 이천, 충주, 문경, 김천, 거제를 잇는 내륙 중앙 간선 축 계획노선으로 2023년에 충주문경 철도 구간 개통과 현재 추진 중인 수서와 광주, 문경, 김천,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사업이 마무리되면 2027년에는 수서에서 거제까지 하나의 노선으로 연결된다. ■ 지역균형발전 촉진 의미 커 이번 개통구간은 수도권과 중부내륙을 이어 거제까지 이어지는 중앙간선축의 일부로 여주와 충청 서북부에 고속열차 시대가 열려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한반도 중심 교통망을 구축해온 여주시는 수도권과 영호남지역을 잇는 철도가 없었다. 버스로 이동할 때에는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여주시는 중부내륙선 가남역 개통을 통해 고속열차로 충주까지 30분 이내 영호남권 등 1일 생활권으로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2월30일 충주역 광장에서 여주시와 충주시, 음성군, 이천시 등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부내륙선 여주시 가남역 준공 및 개통식에서 이번에 개통된 중부내륙철도사업 구간은 중부내륙지역에 수도권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 될 것이라며 내륙지역의 성장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역발전 가능성까지 내다봤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역시 개통된 중부내륙선은 중부내륙지역과 수도권이 준고속철도로 연결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됨은 물론 앞으로 서울 방향으로는 강남(수서)과 남쪽으로는 거제까지 연결해 중부내륙지역이 대한민국의 철도 교통의 요충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난해 말 KTX 가남역 개통과 함께 경강선 여주역 GTX-A 노선 유치, 40년 넘게 각종 규제로 발전을 제한받아온 여주이천광주지역 신도시 건설(주택 100만가구)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면서 한반도 중심 여주는 사통팔달의 도로망이 구축돼 물류거점도시로 최적지다. 국가 철도망 중부내륙선 KTX 가남역 개통으로 여주를 중심으로 전국 1일 생활권으로 진입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22-01-23 08:34

[경기이슈 & 현장을 가다] 속도내는 백현 마이스클러스터... 亞실리콘밸리 예약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2-01-08 08:07

[경기이슈 & 현장을 가다] 수명 다한 의정부 쓰레기소각장, 이전증설 '첩첩산중'

의정부시 생활쓰레기가 갈수록 늘어나는 데다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의 수명이 다돼 신설ㆍ확장이 시급하다. 하지만, 지난 2017년 타당성 조사와 함께 이듬해인 2018년 의정부시 자일동 환경자원센터부지로 입지선정 공고를 한 쓰레기 소각장 현대화사업은 인근 주민 및 지자체의 피해를 우려한 민원제기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가 시행되고 오는 2026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는 등 쓰레기 처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의정부시는 해마다 상ㆍ하반기 두 차례 쓰레기 소각시설을 보수하고 시민들에게 쓰레기를 줄여달라고 당부해가며 가동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현 소각장은 보수해도 앞으로 4~5년밖에 쓸 수 없는 한계 상황이다.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 의정부시가 첩첩산중인 각종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소각장 이전, 증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주목되고 있다. ■ 생활쓰레기 최근 5년간 연평균 7%, 4천여t씩 증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의정부지역 생활쓰레기는 6만8천766t으로 전년도 6만2천401t보다 10.2%인 6천365t이 늘었다. 지난 2019년에는 2018년 6만594t에 비해 2.9%인 1천807t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가파르다. 코로나19로 일회용 배달 음식 쓰레기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의정부지역 생활쓰레기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이 아니더라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여기서 생활쓰레기는 음식물, 재활용쓰레기를 제외한 소각처리하는 쓰레기만을 말한다. 지난 2016년 5만2천542t에서 2017년 5만5천93t, 2018년 6만594t, 2019년 6만2천401t, 지난해 6만8천766t 등 최근 5년간 평균 6.95%인 4천56t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고산지구 입주가 완료되고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10곳 51만여㎡ 사업(1만 1천여 세대)을 비롯해 반환공여지, 문화복합단지, 우정택지지구, 법무타운 등 개발예정지에도 공동주택이 잇따라 들어설 예정이어서 인구증가와 함께 생활쓰레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승인된 의정부시 2035 도시기본계획상 2021년 현재 46만3천명인 인구는 4년 뒤인 2025년이면 51만6천명으로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생활쓰레기 증가와 함께 폐합성 수지류 쓰레기가 많아지는 것도 소각처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폐합성 수지류는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으면서 매립보단 주로 소각한다. 하지만 고발열량으로 소각시설 고장을 일으키고 소각용량을 감소시키는 등 운영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 기대수명은 벌써 끝난 현 소각로, 버텨봐야 3~4년 의정부시 장암동 현 쓰레기 소각장은 2001년 11월 준공, 가동됐다. 스토커식 소각시설 2기로 1일 200t의 소각용량에 설계발열양은 2천 300㎉/㎏이다. 지난 2016년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결과 노후화되고 15년 내구연한이 다돼 앞으로 5년 정도 수명연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그렇다면 현 소각장의 수명은 올해 말까지다. 또 고발열량의 플라스틱류와 비닐류 폐기물반입이 늘면서 준공 당시 설계된 발열량보다 1.3배 이상 증가, 소각시설의 안전과 고장방지를 위해 소각량을 150t 정도로 줄이는 것이 적정하다는 권고를 받았다. 현재는 소각용량의 80% 정도인 1일 170t을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다 보니 의정부지역에서 하루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85% 정도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소각해 처리해오던 재활용 잔재물은 민간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상하반기 소각로 정기보수 때 처리 못 하는 쓰레기 연평균 5천t은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하고 있다. 앞으로 늘어나는 생활폐기물로 시설 부하율은 더 높아지면서 가동 일수는 환경부 권고일수인 300일을 넘길 수밖에 없어 안전사고 등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외부로 처리해야 하는 물량은 계속 증가하고 이에 따른 처리비용도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 처리비용은 올해 t당 7만56원에서 내년에는 t당 8만7천608원으로 25%나 크게 오른다. ■ 피해 우려 주민ㆍ인근 지자체 반발 극복이 관건 잔여 수명이 5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기술진단이 나오자 의정부시는 지난 2017년 쓰레기 소각장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이전증설을 대안으로 결정했다. 이듬해인 2018년 7월 입지선정과 함께 공고를 한다. 환경자원센터가 있는 자일동 1만4천870㎡에 오는 2025년까지 1일 소각량을 현재보다 10% 늘인 220t에 3천100㎉/㎏ 발열량의 스토커식 시설의 신ㆍ증설계획이다. 지난 2019년 양주ㆍ포천 등 인접 지자체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공청회 등을 마치고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했으나 보완이 떨어졌다. 다이옥신 피해와 광릉 숲에 미치는 영향 등 4계절 대기질평가 및 광릉 숲 생물상조사를 지난 1월부터 연말까지 하고 있다. 대기질 평가와 생물상 조사가 1년 이상 늦어지면서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현대화사업 일정도 차질을 빚고 완공도 오는 2027년으로 애초보다 2년 이상 늦춰졌다. 대기질 평가와 생물상 조사가 긍정적으로 나와 한강 환경유역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부 산하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해도 자일동, 민락동 등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넘어서야 하는 등 앞길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응철 의정부시 자원순환과 주무관은 이전 증설이 안 될 시 대안으로 현 시설을 대수선해 사용하는 것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20t 이하 소규모 소각장을 설치해 이원으로 운영해야 하고 대수선 시 3년 이상 적환장을 설치해 운용해야 하는 등 문제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전해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1-12-26 08:23

[경기 이슈& 현장을 가다] 생태 교란 외래종 물고기, 잡긴 했는데… 처리 ‘난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1-10-26 17:30

[경기이슈&현장을 가다] 화성 무상교통·버스공영제... 年 86억대 '경제효과'도 달린다

화성시가 수도권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한 무상교통 및 버스공영제가 시행 1년여를 맞았다.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복지차원에서 도입된 이 정책은 단순히 공짜버스를 뛰어넘어 탄소 배출량 감소 등 환경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호응 저조에 따른 아쉬운 이용률과 막대한 재정투입 부담 우려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 이에 획기적으로 도입된 화성형 무상교통 및 버스공영정책의 성과와 해결과제 등에 대해 살펴본다. ■ 시민들의 버스 외면ㆍ무상교통 및 버스공영제 이끌다 화성시의 면적은 844여㎢다. 인구는 87만5천987명으로 도내 5번째 수준이지만 매년 수만명씩 늘어 3~4년 후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넓은 면적에 도심과 비도심간 격차도 커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다. 특히 인근 지자체에 비해 버스 이용률은 크게 저조하다. 수원ㆍ부천ㆍ안산시의 경우 버스 수송분담률이 30~35%이지만 화성은 22%에 불과한 점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 버스업체에 투입되는 재정지원 규모는 매년 늘지만 서비스 향상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버스이용을 외면하는 악순환이 반복돼왔다. 결국 시는 지난해 11월 무상교통 및 버스공영제를 전격 도입했다. 시는 이들 정책으로 주민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로 탄소배출도 줄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도시를 구현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 화성형 무상교통 및 버스공영제 시는 지난해 11월 수도권 최초로 무상교통을 도입, 아동ㆍ청소년(만 7세 이상~18세 이하)의 버스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어 지난 7월부터는 노인(만 65세 이상)을 추가했으며 지난 1일부터는 청년(만23세 이하)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 정책은 매월 25일 회원 가입에 등록된 계좌로 전월치 버스이용요금 전액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아동ㆍ청소년 3만4천782명을 비롯해 노인 3만1천19명 등 모두 6만5천801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혜택을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화성형 버스공영제도 도입됐다. 버스공영제는 시가 버스를 직접 구입하고 버스기사를 채용, 직접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민간회사들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행하지 않는 노선에 공영버스를 투입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27개 노선에 버스 45대가 운행 중이다. 올 하반기까지 45대를 추가 투입해 모두 11개 노선에 90대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말까지 주민 74만명이 공영버스를 1회 이상 이용했다. 시내버스는 65만명, 마을버스는 18만명 등으로 버스 1대당 하루평균 130명이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 화성형 무상교통 및 버스공영제 연간 86억원 경제효과 시는 화성형 버스공영제 도입 후 주민 중심의 대중교통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버스를 운영하는 만큼 주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을 제공할 수 있고, 버스 서비스 및 친절도 개선, 난폭운전 등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무상교통정책 도입으로 주민 이동권이 보장되면서 지역 내 이동이 소비로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가 조성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시가 지역 내 만 7~18세 어린이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무상교통정책 시행 후 33.1%가 교통비를 제외한 지출이 늘었다고 대답했고 이 중 92.4%가 지역 내 소비지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무상교통 시행을 통해 생활SOC예산 지원 65억6천만원, 교통비 지원 13억3천만원, 교통 개선 5억2천만원, 건강증진 1억2천만원, 경제활성화 1억2천만원, 환경개선 600만원 등이 절감돼 연간 86억6천만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 저조한 이용률과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숙제 화성형 무상교통과 버스공영제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만만찮다. 주민 호응이 적은 점이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다. 무상교통의 경우 아동ㆍ청소년 12만5천875명 중 가입자는 27%에 불과하고 노인 역시 전체 7만9천367명 중 39%만 가입했다. 이는 무상교통 시스템이 관외로 가는 버스에는 요금이 지원되지 않아 인근 수원이나 안산, 서울 등지로 이동이 많은 지역특성을 잘 살리지 못해 외면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8년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역 내 19~23세 이하 청년 50%는 지역에서 경기도로 이동을 선호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9억원에 불과했던 무상교통 예산이 올해 204억원으로 대폭 증감된데 이어 향후 지원대상자가 청년까지 확대될 경우 막대한 예산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이와 함께 버스공영제는 공영버스 운수직 종사자들의 노조 가입문제가 버스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애초 버스공영제를 추진하면서 교통공사를 설립할 예정이었지만 경기도가 이를 불허하면서 공영버스 운수직 종사자 전원은 화성도시공사 소속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이후 공영버스 운수직 종사자들은 화성도시공사 소속 노조 가입을 희망했지만 도시공사 노조는 이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공영차고지 확보와 매년 늘어나는 운영비 등도 문제다. 현재 시가 오는 2025년까지 335대의 공영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선 권역별 최소 1곳 이상의 공영차고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시내에는 임시로 조성된 1곳 밖에 없고 해당 차고지는 버스 65대 밖에 주차할 수 없어 향후 시가 버스를 추가로 확보하면 주차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버스공영제 예산은 지난해 94억원에서 올해 20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여기에 매년 예산이 늘어 오는 2025년에는 1년에 60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공영버스운수 종사자들을 내년까지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1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 설계도 계획 중이다. 버스공영제와 무상교통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운영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김영호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1-10-11 10:07

[경기 이슈&현장을 가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 순항... 일·주거 多 잡고 자족도시 부푼 꿈

과천시는 지난 1980년대 신도시 개발로 농촌에서 도시로 급변했다. 과천지역 논과 밭에는 5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섰고 정부 과천청사와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국립미술관, 한국마사회 등이 입주하면서 도시 형태를 갖췄다. 과천시는 신도시 개발이 추진된 지 40여 년을 맞아 자족도시로 탈바꿈하는 제2의 변화를 꿈꾸고 있다. 과천 남부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조성 중이고, 북부에는 주암지구와 과천지구(3기 신도시) 개발이 추진 중이다. 원도심에는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족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와 주암지구, 과천지구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 ITㆍ바이오기업들의 메카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 국책사업인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지난 2015년 토지보상이 완료되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위치는 갈현동과 문원동 일원 부지 135만㎡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모두 8천481가구가 들어선다. 과천시는 이 과정에서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미래성장 동력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으로 4만4천㎡를 지식기반산업용지로 지정했다. 지식기반산업용지에는 ITㆍ전기ㆍ바이오ㆍ의약ㆍ신소재 관련 기업 116곳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과천시가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서의 출발을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곳에는 국내 모바일 게임업체인 넷마블㈜를 비롯해 광동제약, ㈜비상교육 등과 코오롱글로벌㈜, 대림산업㈜, ㈜케이티앤지, 시험연구기관인 KOTITI시험연구원, 의약품 제조 중견업체인 ㈜JW홀딩스 컨소시엄, 온라인게임 개발기업인 ㈜펄어비스 등이 입주한다. 김종천 시장은 앞으로 수도권 남부 지식정보 클러스터로 국가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과천 3기 신도시와 주암지구 개발이 마무리되면 과천은 명실상부한 자족도시로 우뚝 설 것이라고 밝혔다. ■ 주암지구, 자족도시 근간을 마련하다 과천 주암지구는 박근혜 정부 시절 뉴스테이사업으로 추진됐었다. 이후 정부가 바뀌면서 사업명칭이 과천 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변경돼 추진 중이다. 주택건설용지 92만9천㎡(기업형 임대주택, 분양주택), 판매ㆍ업무시설용지 15만㎡(상업, 업무, R&D 시설, 화훼종합센터), 기반시설용지 41만㎡(공원, 녹지, 하천, 도로, 주차장), 기타 시설용지 4만6천㎡(학교, 유치원, 종교시설, 공공청사) 등으로 건설된다. 지구에는 행복주택 386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천249가구, 단독주택 66가구 등이 조성된다. 이 같은 계획들이 속속 구체화되면 과천은 명실상부한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2의 알스미어 화훼유통센터 건립 주암지구에는 네덜란드의 알스미어 유통센터와 비슷한 현대식 화훼유통센터도 건립된다. 알스미어는 네덜란드의 작은 도시지만 세계 화훼산업의 수도로 불린다. 연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화훼거래, 교육, 연구, 관광 등을 위해 알스미어를 찾는다. 꽃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명품도시로 변모시킨 것이다. 화훼종합센터는 과천지역 화훼농가의 숙원사업이었다. 여인국 시장 때부터 추진됐던 화훼종합센터는 우여곡절 끝에주암지구에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애초 화훼종합센터는 과천시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려 했으나, 사업시행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등 진통을 겪어오다 해당 부지가 뉴스테이 지구에 포함되면서 표류해 왔다. 하지만, LH가 화훼농가의 요구를 수용, 주암지구에 화훼종합센터를 건립키로 하면서 불씨가 되살아났다. 국내 화훼산업은 비효율적인 유통체계와 거점시장 부족, 안정된 수출상품 생산기반 취약 등으로 경쟁력을 갖춘 화훼종합센터 건립이 절실했다. 꽃 수입을 위해 외국 바이어들이 방한해도 대형 유통센터 대신 농사를 직접 짓는 비닐하우스를 방문, 수출상담을 해야 하는 게 국내 화훼산업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과천지역 화훼농가들도 국내 화훼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려면 세계적인 화훼유통센터가 건립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곳에 세계적인 화훼종합센터가 건립되면 과천은 명실공히 화훼 허브 도시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화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현대화된 화훼유통센터가 없기 때문에 과천 화훼유통센터가 식품, 외식, 관광, 체험, 교육, 생활ㆍ애완용품 등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하면 네덜란드 알스미어 유통센터에 버금가는 화훼센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 과천지구, 지역의 미래를 책임진다 과천지구는 과천동과 주암동 일대 부지 168만6천㎡에 주택 7천100세대가 건설된다.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에 대한 대안으로 주택수는 2천 가구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과천지구는 현재 토지보상 재평가가 진행 중이며, 연내 지구계획이 완료될 예정이다. 과천지구는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전체 부지 중 15%를 개발한다. 이곳에는 과천 미래성장을 책임질 AI 첨단 소프트웨어, 바이오 헬스, 자율주행 등 신성장 산업들이 들어올 예정이다. 과천시도 자족용지 개발에 따라 과천시의 미래가 달렸다고 보고 바이오 클러스터 등 전략적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 GTX-C노선 등 광역교통체계도 구축 이 같은 3대 프로젝트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대책도 수립됐다. 우선 교통정체가 심각한 이수방향과 양재염곡동 일대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 과천~위례선을 원도심(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장하고 과천동과 서울 동작구 동작동 이수교차로를 연결하는 이수~과천복합터널도 건설된다. 여기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C노선과 안양 호계사거리에서 사당역을 연결하는 안양~사당BRT 개설사업도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현재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김종천 시장은 과천시는 신도시 개발 이후 40년 만에 제2의 변혁기를 맞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3대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10-10 10:09

[경기 이슈&현장을 가다] 부천 자원순환센터 광역화 갈등... 市·民과 소통해야 해법 찾는다

부천시가 자원순환센터 광역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쓰레기 감량과 위생처리, 자원회수 등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급하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시설(MBT),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주민편의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등을 처리 중이다. 지원순환센터의 광역화는 쓰레기 자립화를 위한 최적의 상생방안이지만 주민들의 반발 극복도 과제다.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광역화문제를 긴급 진단한다. ■ 제2의 수도권매립지 선정 무산쓰레기 해법 시급 환경부는 최근 마감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2차 공모에서도 지원한 기초 지자체가 없어 3차 공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4월 진행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1차 공모가 무산된 가운데 매립 면적을 1차 때 170만㎡보다 대폭 줄인 100만㎡ 규모로 2차 공모에 나섰지만 결국 무산됐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추가 공모하더라도 지자체가 응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 지자체는 생활건설폐기물 자체 처리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 기초 지자체 7곳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치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을 6개월 만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수도권의 기초단체는 모두 7곳이다. 부천시도 하루 110t 분량의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고 있다. 만약 환경부의 오는 2026년 직매립 금지가 현실화하면 지자체의 쓰레기 대란은 명약관화하다. 이 때문에 쓰레기 감량대책은 물론 자체적인 처리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시급하다. ■ 광역소각장,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최근 수도권에선 쓰레기처리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부천시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폐기물은 재활용, 매립,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데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는 매립 또는 소각한다. 환경부는 지난 2월 2026년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규정을 담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했다. 부천지역 폐기물 발생량은 연평균 4.5% 늘지만 자체 처리량은 같아 증가하는 폐기물은 대부분 매립지로 반출해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매립량은 4만1천673t으로 연평균 13.5% 증가했다. 더구나 지난 2000년 가동을 시작한 대장동 소각장은 사용연한 경과(2015년) 및 쓰레기 발열량 증가 등으로 시설용량(하루 300t) 대비 25% 감소한 하루 230t 처리에 그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019년 5월 대장동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이후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신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장동은 부천의 새로운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 광역화가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핵심 부천시의 쓰레기 관련 정책의 핵심은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으로 압축된다. 수도권매립지 폐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들은 시간과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 간 커다란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시 경계지역에 소각장이 무분별하게 설치될 수도 있다.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상생으로 이끌어 가는 게 최선의 선택이다. 실제로 소각시설 광역화는 정부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광역소각장을 건립하는 지자체에 국비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 보조율도 50%까지 확대 지원(단독 추진 30%)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각장 광역화는 늘 것으로 예상된다. ■ 자원순환센터 안정성 검증, 신재생에너지로 활용 자원순환센터 등 소각시설은 주요 기반시설이자 필수시설로 입지의 선정부터 설치, 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검증을 받고 있다. 특히 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배출가스는 원격 감시체계(TMS)를 통해 배출농도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다. 결과는 한국환경공단, 경기도 환경오염상황실, 수도권대기환경청 등으로 자동 전송돼 관리되고 있다.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이옥신을 비롯해 현재 배출되고 있는 주요 항목들의 농도는 법적 기준치 대비 현저히 낮게 측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 노원구 등지에서도 700t 이상의 대규모 소각시설이 거주지역과 연접, 정상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하면 소각시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합리적이진 않다. 하남시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지하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지만, 사업이 완료된 이후 지하에 현대화 설비를 설치해 악취와 청소차 진출입 등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상은 실외수영장, 체육시설, 공원 등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해 주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굴뚝(유니온타워)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 의미 있는 점은 신재생에너지 부분이다. 시설정비를 통해 생활쓰레기는 전량 소각,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은 난방열로 재사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바이오가스로 활용하는 자원 순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주민과의 소통시민협의회 구성, 선진시설 견학 부천시의 자원순환센터 광역화 발표 이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부천시는 애초 계획한 광역화 기본협약을 2차례 연기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그동안 주민간담회를 4차례 열었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을 만나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35명으로 구성된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협의회는 주민과 시의원, 전문가와 사회단체 대표, 공무원 등으로 꾸려졌다. 협의회를 대표하는 위원장과 운영위 등을 중심으로 주요 안건 등에 대해 사전 검토하고 있으며, 전체 회의를 통해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천시는 격주로 진행되는 협의회를 통해 자원순환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수도권매립지 운영 중단과 신도시 조성 등에 따른 대안 등도 검토한 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소각장 현대화는 부천의 미래를 위한 준비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공간을 주민친화형 복합시설로 재탄생시켜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1-10-08 10:38

[경기 이슈&현장을 가다] ‘하수처리장 건설비’ 동두천·양주시 갈등의 골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공동 운영 중인 동두천 하수처리장 지분정리를 놓고 10년이 넘도록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동두천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사업비 정산과 관련된 갈등은 10년 전인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지방상수도를 위탁 운영하던 동두천시는 지난 2010년 지방하수도 운영 효율화 명목으로 하수처리장 운영 등 하수업무까지 위탁하는 내용의 협약 체결을 추진했다.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양주시는 동두천 하수처리장 건설에 투입된 사업비를 공동 부담, 전체 지분의 50%를 소유하고 있는데도 동의 없이 위탁을 추진했다며 위탁 중단과 하수처리장 지분 공동등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동두천시는 양주시가 하수처리장 시설비를 투자했지만 협약상 운영에는 관여할 수 없고, 최종 위탁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대하는 건 잘못됐다며 맞섰다. ■ 동두천 하수처리장 건설과 정산 둘러싼 갈등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은 동두천ㆍ양주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등을 차집ㆍ처리하고 동두천 환경기초시설(분뇨처리수, 매립장 침출수 처리수)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연계 처리하고자 추진됐다. 양주시와 동두천시는 하루기준 양주 3만6천602t, 동두천 3만1천398t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지난 1990년 12월 공동 건설 및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사업비는 599억1천900만원 중 국비 58%(346억3천만원), 도비 21%(125억3천900만원), 시비 21%(127억5천만원) 등으로 분담키로 하고 시비 부분은 동두천시 52%(66억3천만원), 양주시는 48%(612천만원) 등의 예산을 투입했다. 처리장은 최초 지난 1990년 12월 하루 4만7천㎥ 처리규모의 1단계 시설을 착공, 1995년 준공ㆍ가동됐으며 하루 2만1천㎥ 처리규모의 2단계 시설은 1995년 12월 착공해 2001년 완공됐다. 이어 2006년 2월 하루 1만8천㎥ 처리규모의 3단계시설(HBRⅡ 공법)이 준공돼 동두천ㆍ양주하수처리장은 총 8만6㎥의 하수처리 시설용량을 갖췄다. ■ 신천하수처리장 준공 후 갈등 시작 양주ㆍ동두천시는 2단계 공사가 끝난 뒤인 2001년 9월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따른 협약을 맺고 양주시가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면 하수처리장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동두천 하수처리장 건설비는 감가상각을 적용한 정산금액으로 준공 전까지 지급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양주시가 지난 2006년 8월 신천하수처리장을 준공하자 2007년 2월 1단계 공동투자비를 누락한 정산서를 양주시에 보냈으며 양주시가 1단계 공동투자비 포함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계속 외면했다. 동두천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동두천ㆍ양주하수처리장 운영 효율화를 이유로 위ㆍ수탁 협약을 추진하면서 하수처리장 건설과 운영 등에 공동 참여한 양주시를 배제한 채 수공과 일방적으로 위ㆍ수탁 계약을 추진하는 등 갈등을 증폭시켰다. 양주시는 이에 지난 2011년 10월 동두천시에 운영 효율화 사업 사전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양주시가 하수처리장 건설과 운영협약을 맺고 직접 관여하는 사항으로 동두천시가 단독으로 진행할 사안이 아님을 전달하고 향후 행정절차 이행 시 양주시와 의견조율을 요구했다. 동두천 하수처리장은 1단계 48%, 2단계 증설 사업비의 56% 등을 공동 투자했으며 협약 제5조(용지매수의 등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편의상 동두천 명의로 했을 뿐 실질적인 소유권은 투자비율에 따라 공동 소유라고 밝혔다. ■ 동두천 하수처리장 건설비 정산 협의 난항 양주ㆍ동두천시는 한때 하수처리장 건설비 정산과 관련 의견접근을 보기도 했다. 양주시는 지난 2016년 1월 하수처리장 건설비 정산과 관련 3차례 경기도 중재 조정회의를 거쳐 의견 접근을 보고 지난 2017년 6월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정산에 대해 합의했다. 정산 대상은 양주시가 1ㆍ2단계 사업비 전체 정산을 요구한 반면 동두천시는 2단계 건설비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해 경기도 중재로 1ㆍ2단계 사업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정산대상 사업비는 양주시가 국ㆍ도비도 포함할 것을 주장했으나 동두천시는 시비 부담분만 정산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시비부담분만 정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산범위는 공사비 부분으로 한정한 동두천시의 주장에 대해 양주시가 요구한 토지 등 건설사업비 전체로 하는데 합의했다. 지분권은 양주시가 2만4천t 중 1만t을 주장했으나 정산 후 2만4천t이 소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 가장 큰 쟁점은 하수처리장 토지 지분권 인정 하지만 동두천시가 최용덕 시장 취임 이후 지난 2019년 4월 경기도의 중재로 합의했던 공동투자비 정산을 연거푸 파기하고 재협의를 선언하면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재협상 갈등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하수처리장 토지에 대한 지분권 인정 여부다. 양주시는 하수처리장 부지에 대한 지분권을 요구하는 반면 동두천시는 협약상 환경사업소가 위치한 지자체 소유이며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동두천시는 협약서에 동두천에 있는 건 동두천시 소유로, 양주지역은 양주시가 소유하기로 했는데도 동두천 소유의 토지에 대해 지분권을 요구하는 건 억지라고 주장한다. 또한 1990년부터 혐오시설을 동두천에 설치하고 양주 오폐수를 처리해줬는데 이제 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 내행처리구역 하수처리비 미납도 쟁점 양주 물량을 처리하는 내행처리구역 위탁물량 하수처리비 미납도 쟁점이다. 양주시는 동두천시가 협의에 응하지 않자 연 10억원의 내행처리구역 위탁물량 하수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3년간 40억원대 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양주시는 공동투자비를 돌려받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하수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으나 동두천시는 내행처리구역 하수처리비는 건설비 정산과 무관한데도 이를 빌미로 지급하지 않아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양주시가 계속 토지도 대상이라며 정산을 요구,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라며 토지는 정산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나머지 부분은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장 건설비를 부담할 때 토지매입비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최종 합의한 경기도의 중재안대로 토지매입비와 건설비 전체를 정산하자는 것이라며 경기도 중재안에 합의해 놓고 딴소리를 하는 동두천시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1-10-01 16:47

안양 동안-만안 불균형 딜레마, 교통망 확충이 키워드

범계역 로데오거리(안양 동안) vs 안양 1번가(안양 만안),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안양 동안) vs 원스퀘어(안양 만안), GTX-C 인덕원 정차 확정(안양 동안) vs 인천 2호선 안양연장 검토(안양 만안) . 안양시의 2개 구인 동안구와 만안구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조합들이다. 잡힐 듯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게 안양의 고질적인 현안이자 딜레마인 지역격차다. 안양 원도심이었던 만안구의 쇠퇴와 동안구의 신도심으로의 부상 등을 뛰어넘어 장기적으로 이들 지역 간 격차 해소방안을 알아본다. 안양 구도심의 랜드마크였던 안양본백화점. 안양시 제공 ■ 안양상권 랜드마크 안양본백화점ㆍ벽산쇼핑 안양 1번가로 대표되는 원도심 만안구는 지난 1980년대까지 안양 발전을 견인해 왔다. 지난 1983년 만안구 안양동에 첫선을 보인 연면적 8천925㎡,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의 안양본백화점(현 본프라자)이 대표적이다. 안양본백화점은 벽산쇼핑과 더불어 안양 상권의 양대 랜드마크였다. 당시 전국 백화점 매출순위 10위권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만큼 인기를 끌었다. 개점 당시 하루 최대 1만여 명이 찾았으며 하루평균 매출 2천만 원을 기록할 정도였다. 안양본백화점 개점을 맞아 안양은 물론 인근 과천, 군포, 안산, 서울 관악구 등지 주민들에게도 근대적인 쇼핑장소를 제공해 종전 서울로 집중됐던 경기도민들의 불편한 쇼핑환경을 개선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실내수영장이 들어서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안양벽산쇼핑(현 2001아울렛)도 지역의 또 다른 명소였다. 어린이날이면 지하식당가는 경양식 돈가스를 맛보러 나온 가족단위 나들이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 평촌신도시로 만안구 황금기 쇠퇴 영원할 것 같았던 만안구의 황금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정부가 1990년대 수도권 1기 신도시 개발에 나서면서 동안구 농경지에 평촌신도시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당시 수도권 1기 신도시는 평촌신도시를 비롯해 성남 분당신도시, 군포 산본신도시, 고양 일산신도시 등이었다. 이 가운데 평촌신도시는 수도권 전철 1호선으로 서울과 지척이어서 각광받았다. 평촌신도시에 샘마을과 꿈마을 등으로 대표되는 고층 아파트 대단지들이 줄줄이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행정과 상권의 중심이 만안구에서 동안구 평촌신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지난 1992년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동안출장소가 동안구로 승격된 데 이어 지난 1996년 안양시청과 안양시의회 등도 동안구로 자리를 옮겼다. 상권도 평촌과 범계로 집중되면서 안양시 랜드마크였던 안양본백화점은 지난 2001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점점 벌어지는 만안ㆍ동안 간 격차 문제는 이처럼 뒤바뀐 두 지역 간 간극이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최근 들어 두 지역 간 불균형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일례로 안양시가 GTX-C노선 인덕원역 정차를 사실상 확정하면서 동안구의 변방 인덕원은 전국구 대열에 올라섰다. 기존 수도권 지하철 4호선이 지나던 인덕원은 월곶~판교선과 인덕원~동탄선 등에 이어 GTX까지 품으면서 연일 주가가 고공행진 중이다. 반면 만안구 박달동 주민들이 숙원사업인 인천도시철도2호선 안양연장안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에 이름을 올리는 데 실패했다. ■ 만안구 황금기 부활의 핵심, 광역교통망 확충 만안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안구는 원도심으로 교통과 경제 등 많은 측면에서 정체돼 있다.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안양의 중심이었던 만안구가 황금기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데는 이 같은 현실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강 의원은 만안 부흥을 위한 방안으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안양 연장과 박달역 신설 같은 광역 교통망 확충과 안양시청 이전 등 행정타운화를 꼽고 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안양 연장 안의 전제조건인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도 빼놓을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박달스마트밸리사업은 국방부가 탄약시설로 사용 중인 박달동 일원 부지 306만여㎡ 가운데 일부인 89만여㎡에 산재한 탄약고를 지하로 집약화하고 나머지 부지 198만여㎡에 4차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안양 연장안이 경제성을 인정받으려면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 안양시 지속가능 도시발전 고민 중 안양시는 박달동 탄약고 이전을 위해 빠르면 연말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낙후된 만안구 안양동 5만6천여㎡ 규모의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 대한 합리ㆍ체계적 활용계획을 수립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6월 유튜브로 생중계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부지개발계획 관련 질문을 받고 5만6천여㎡ 규모의 부지를 1천293억 원에 사들였다. 현재 부동산 가치가 몇 배나 올라가 있다면서 만약 민간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 등을 건립한다면 만안구의 균형발전은 영원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이상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수차례 용역에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최 시장은 만안구청과 안양6동 행정복지센터, 만안구보건소 정도를 아우르는 행정타운화방안은 규모가 작다고 본다며 좀 더 큰 틀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양시청 이전제안에 대해선 현 시청 부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시청 이전을 추진하기는 무리라면서 이에 앞서 시민들과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다고 밝혀 시청 이전이슈가 급물살을 타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 시장은 현 시청 부지에 국내 100대 그룹을 유치할 수 있다면 (시청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나 중소기업 유치는 미래 성장가능성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결국,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개발은 현 시청 부지 활용방안과 맞물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안양=한상근ㆍ노성우기자

안양시 노성우 기자 2021-09-30 18:06

[경기 이슈&현장을 가다] 교통대란 VS 정체없다... 하남 수석대교 신설 커지는 갈등

하남시 미사동과 남양주 수석동을 잇는 한강교량(가칭 수석대교:이하 한강 교량) 건설을 놓고 민ㆍ관이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교량은 제3기 수도권 신도시 건설에 따라 광역소통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해 9월 신도시 건설에 따른 한강교량 추진 관련, 조건부 동의한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시가 국토부에 전달한 교통대책의견서는 신설 한강교량을 수도권 지하철 9호선 조기개통 등 4개 미사 강변도시 교통대책과 동시 추진을 전제로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 교통대책 방침이 공개되자 당시 미사 강변도시 주민들은 시 홈페이지에 항의성 댓글을 가득 채웠다. 주민들은 시장 주민소환 추진까지 언급하며 반발했는가 하면 인근 남양주 주민들과 반목(反目)하는 모양새로 번졌다. 지역 정치권까지 목소리를 높이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시와 반대 주민, 지역 정치권 등의 입장을 들어봤다. ■ 다리만 놓는다고 정체 풀리나 미사 강변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은 만성 적체구간인 선동IC에 한강교량을 연결하면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소통교통대책이라면 서울 강변북로를 확장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열린 한강교량 타당성ㆍ위치선정 관련 토론회에서도 주민들은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주민들은 당시 올림픽도로를 8차로로 확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리만 놓으면 교통정체가 풀리겠느냐. 수도권 순환도로 강일IC의 하루평균 통행량은 7만대다. 이 중 대형트럭이 1만 5천여 대다. 고덕과 강동, 미사대교 등은 유료인 반면, 신설될 한강 교량만 유독 무료로 책정했다. 차량이 몰릴 건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강교량이 건설되면 미사 강변 신도시 북측 공원이 파괴된다며 환경문제도 들고 나왔다. 주위 중ㆍ고교에 소음문제 등으로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 LH 측 전문가 3명은 전반적으로 한강 교량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주민 측 전문가 3명은 LH가 제시한 자료의 객관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신뢰할 수 없다. 주민 설득을 위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에 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하남시 극심한 교통정체 없다 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한강교량 선동IC 접속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시는 17회의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됐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절차를 진행했다. 종합 분석 결과, 시는 4개 미사 강변도시 교통대책이 병행되는 한강교량(선동IC) 신설안이 미사지구 교통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 동의하는 것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강교량은 남양주 교량인데 왜 하남시가 동의하나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지난 2018년 12월 발표된 한강 교량은 왕복 6차로에, BRT 설치 등이다. 하남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하남시가 동의한 한강교량은 왕복 4차로에다 BRT 미설치, 하남시 4개 교통대책 병행이 포함돼 애초 정부 발표 때와는 완전히 다른 안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지하철 9호선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 당연히 추진되는 것인데 한강교량과 연계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현재 수도권 지하철 9호선 미사연장 선행구간인 서울 고덕강일~강일 구간이 상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수도권 지하철 9호선 미사연장 추진(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불가능하다. 국토부 승인이 나더라도 상위 계획 확정절차가 남아있고 이후 예타 통과가 불확실한 만큼 수도권 지하철 9호선 미사연장이 확정된 게 아니다. 출발선상에 섰다고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미사 강변도시 연장 조기 추진을 위해 수도권 지하철 9호선 업무협약(MOU)을 강동구, 하남시, 남양주시, LH 등과 체결했다. 국토부에 건의해 설명회, 관련 공문 등을 통해 수도권 지하철 9호선 미사 연장을 오는 2029년까지 조기 개통한다는 발표를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한강교량은 무료도로라서 교통량이 집중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선 LH 용역결과, 한강 교량(선동IC) 교통수요 예측시 토평IC 유료를 감안하더라도 서울~세종고속도로 고덕IC 신설로 인한 교통량 분산, 강일IC 우회도로 개설, 올림픽대로 확장 등이 추진돼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 지역 정치권 맞춤형 대교 강행 추진 국민의 힘 하남시당협은 국토부와 시의 일방적인 수석대교 발표에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해 8월 열린 한강교량 건설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제기한 우려와 문제점들에 대해선 아랑곳없이 애초부터 답이 정해진 듯한 선동IC 접목 맞춤형 대교 강행 추진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미사 강변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경우, 목표시기 달성은커녕 현재까지도 여전히 미완의 연속이다. 이로 인해 지금껏 사회적 비용 증가만 초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선동IC 접목 한강대교를 LH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뷰] 김상호 시장 지역 교통 선순환될 것 김상호 하남시장. 하남시 제공 -하남~남양주 한강교량에 대해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 ▲정부가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보니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차례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하며 해법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특히 반대하는 주민 대부분은 교량공사에 따른 환경문제와 개통 후 교통체증, 집값 폭락 등을 우려하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해선 공감한다. 공사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방지대책 마련 등을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 그러나 한강 교량이 개통 되면 미사 강변도시를 포함, 지역 전체 교통이 선순환되고 좋아질 것으로 본다. 교통이 개선되면 재산권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강교량 건설의 당위성은 무엇인가 ▲도로와 교량 건설 등으로 동서남북ㆍ사통팔달 연결돼야 자족도시로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다. 도로와 교량이 뚫려야 새로운 도시성장 가능성이 열린다. 한강교량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설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공공갈등 해결 묘수가 있다면 ▲모든 갈등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묘수는 사실상 없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본적 자세와 태도는 있다고 본다. 바로 포용과 연대다. 시는 주요 현안을 다룰 때 민간협력위와 민관공협의체 등을 구성, 운영 중이다. 이는 포용과 연대라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며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겠다. 하남=강영호기자 ■ 한강 교량 추진일지 -2018년 12월 수도권 3기 신도시건설에 따른 광역소통대책의 하나로 수석대교 추진 발표 -2019년 2월 1차 주민설명회 개최 -2019년 3월 2차 주민설명회 개최 -2019년 5월 주민간담회(한강교량 신설방안 설명) -2019년 6월 주민간담회(선동IC 접속(안) 외 추가 대안 검토내용 설명, (사)한국도로기술사회의 검증 요청 접수 -2019년 7월 주민간담회(한국도로기술사회 검토 상황 설명, 선동IC현장조사 요청) -2019년 9월 주민간담회(한국도로기술사회 검토 상황 설명) -2019년 10월 주민간담회(한국도로기술사회 검토 결과 설명 및 의견 수렴) 2회 개최 -2019년 10~11월 주민간담회(한강교량 건설 방안에 대한 상호 간 의견 교환) 2회 개최 -2020년 1월 주민간담회(한강교량 대안 재검토 및 추가개선대책 설명) -2020년 6월 한강교량 건설방안 주민설명회 -2020년 6월26일 하남 미사 강변도시 총연합회 설명회 -2020년 7월 미사강변도시 행정협의회 개최 -2020년 8월 한강교량 건설방안 전문가 토론회 -2020년 9월 한강교량 교통분석자료 검증용역 착수보고 -2020년 9월 한강교량 교통분석자료 검증용역 최종보고 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1-09-30 17:53

쇠퇴하는 군포 당정 공업지역... 첨단 옷 입고 스마트산단 ‘예약’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1-09-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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