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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인구감소 이대로 괜찮나

[성남 인구감소 이대로 괜찮나] 하. 전문가 진단

좀처럼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성남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거 시설의 마련을 대책으로 꼽았다. 시가 국내 최대 첨단산업단지 등 경쟁력을 갖췄음에도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시민들이 살만한 곳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공항 이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고려, 임대주택 확충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우선 서울공항은 본시가지의 건축규제 주범으로 손꼽힌다. 시에 따르면 서울공항이 생긴 지난 1972년부터 2010년 5월 이전까지만 해도 시 전체 면적 141.8㎢ 중 58.6%인 83.1㎢(수정구 16개동, 중원구 10개동)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고도제한을 받아왔다. 그러던 지난 2010년 5월 국방부의 서울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로 수정구와 중원구 일대 70여㎢가 건축규제에서 다소 벗어나게 됐다. 최대 45m(지상 15층 수준)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높아진 사업성으로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은 게 이때부터다. 그러나 여전히 본시가지는 고도제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이영균 가천대 법과대학장은 일반적으로 재개발이 이뤄지면 인구가 많아져야 하나 본시가지는 고밀도로 주택이 형성, 재개발 사업 후 유입되는 인구가 적다며 서울공항을 이전해 높은 층수의 공동주택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대책으로 거론했다. 시에는 신규택지를 개발할 만한 땅이 남아나지 않아서다.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을 매입, 최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를 비공원시설(공동주택)로 만들어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 민간특례사업이다. 시는 환경파괴 등 민간특례사업의 부작용을 감안, 3천억원을 투입해 대원공원 등 6곳의 도시공원을 매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주택이 부족한 마당에 민간특례사업을 통해서라도 주거수요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안극수 시의회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중앙동, 금강1ㆍ2동, 은행1ㆍ2동)은 시가 3천억원을 투입한다 하나 나중에 공원 조성비용이 추가로 든다이라며 시 재정부담도 덜고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민간특례사업도 대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아파트의 건립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박호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은 임대주택으로 주변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젊은이들이 살만한 주택이 필요하다며 시가 갈등 중재자 역할을 맡아 임대주택을 건립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19-12-03 20:06

[성남 인구감소 이대로 괜찮나] 중. 성남 등지는 시민들

성남시 인구 감소의 배경에는 성남 만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본시가지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이 인구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고공행진 중인 집값도 시민들이 시를 등지는 이유로 거론된다. 2일 시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통상적으로 약 30%의 인구가 빠져나간다. 기존 구역 내 세대수보다 적은 세대수의 공동주택이 지어지기 때문이다.이 현상은 본시가지의 형성 배경에서 비롯됐다. 지난 1960년대 말 서울 청계천 주민들의 강제 이주로 수정구, 중원구 등 본시가지에는 주택이 고밀도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체계적인 도시계획은 없었다. 66㎡ 소규모 필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이 좁은 간격으로 건설됐다. 자동차가 통행하기 버거울 정도인 폭 3m 수준의 도로를 본시가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유다. 고밀도로 형성된 다가구 주택에 많은 시민이 살고 있어 재개발 사업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건축 규제 탓에 기존 구역 내 세대 수보다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설된다. 인구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일례로 단대구역, 중3구역 등 1단계 재개발 사업의 구역 내 기존 세대수는 1만7천100세대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 완료 시 약 30% 감소한 1만2천5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것으로 계획됐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재개발 사업으로 인구와 세대수가 줄어드는 곳은 시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시가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주민들은 10년마다 수립되는 정비기본계획에 자신의 지역을 포함해달라고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2015년부터 부동산 훈풍으로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마저 올라가 이런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분당구 등 신시가지는 비싼 집값에 인구가 감소 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3.3㎡당 분당구 평균 아파트 가격은 2천410만원이었으나 지난 9월 기준으론 3천163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도내에선 과천시 다음으로 가장 높다.전용면적 84㎡ 기준으로 6억250만원의 아파트가 현재는 7억9천만원으로 가격이 껑충 뛰었다. 비싼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은 젊은층들은 인근 지역에서 시로 출퇴근하는 실정이다. 판교테크노밸리 인근 음식점 상인들은 용인시 등에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많아 저녁 장사가 안된다. 매출액이 점심의 반토막 수준이라며 주말에는 유동인구가 없어 문 자체를 열지 않는다고 전했다. 젊은층 인구 감소는 초등학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올 2월 기준 분당구 초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0.8명으로 지난 2017년 2월(21.3명)보다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테크노밸리 기업체 종사자 최 모(34)씨는 관내에는 젊은 시민들이 살만한 원룸도 적고 오피스텔은 비싸 용인시에서 출퇴근 중이라며 결혼 후 분당구 아파트 마련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중원구와 수정구 등 본시가지에서 정비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데다 분당구는 비싼 집값에 저출산 문제까지 겹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며 공공택지구에 행복주택이 건설되면 주거 수요 일부를 충족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19-12-02 20:29

[성남 인구감소 이대로 괜찮나] 상. 브레이크 없는 감소세

인구 100만이 안 돼 특례시 지정이 오리무중인 성남시가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인구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특수한 여건 탓에 인구가 줄어드는 실정이다.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은 정작 인구 감소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비싼 집값에 시에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시민들이 생겨나고 있다. 인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힘이다. 인구가 일정한 수를 유지해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에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성남시 인구의 현 실태와 대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성남시는 국내 최대 첨단산업단지 판교테크노밸리가 위치해 있는 등 도시경쟁력은 갖췄으나 지속적인 인구 감소 문제가 큰 고민거리다. 1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 97만7천726명이었던 시 인구는 3년간 약 3만명이 감소, 현재 94만3천585명으로 집계됐다. 98만여명을 기록했던 지난 2010년부터 인구 감소세가 뚜렷하다. 구별로 살펴보면 23만2천458명에서 23만4천800명으로 약 2천명 증가한 수정구를 제외하고 중원구와 분당구의 인구가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24만9천67명이었던 중원구는 23만4천800명으로, 50만3천831명이었던 분당구는 48만8천048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수정구는 위례신도시 조성으로 인구 증가의 효과를 봤다는게 시의 분석이다. 시를 빠져나간 상당수 시민은 인근 광주시와 용인시로 향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9월 한 달간 시를 떠난 1만1천555명 중 서울시(1천642명)에 이어 광주시(1천117명)와 용인시(1천42명)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광주시와 용인시를 새 보금자리로 선택했다는 게 중론이다. 저출산 문제도 인구 감소의 한몫을 했다. 여기에 재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기존 구역 내 세대 수보다 적은 세대 수의 공동주택이 건설,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출산장려금 지원 ▲다자녀 아동양육수당 지원 등의 인구 정책을 시행 중이나 비싼 집값과 재개발 사업 영향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례시 지정을 바라는 시는 달갑지 않은 현상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100만 인구를 넘어선 기초단체를 특례시로 지정, 광역시급 행정, 사무 등의 권한을 줄 예정이다. 해당 기준으론 도내에선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가 첫 특례시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는 정부와 생각이 다르다. 인구수가 아닌 행정수요를 기준으로 한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00만 인구 기준인 정부안은 대도시의 행정수요와 각 지자체의 특수여건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시는 산업단지 종사자, 외국인까지 합쳐 140만의 행정수요가 판단한 만큼 행정수요를 기준으로 한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구갑)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의원 발의를 한 상태다.그러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회 파행 탓에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도 이뤄지지 않아 결과는 불투명하다.또 정부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 입장에선 특례시 지정을 위해 인구 증가만을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 부딪힌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의 영향 등으로 향후 10년간 인구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비싼 집값에 시는 한번 떠나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돼 버렸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19-12-0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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