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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이슈

미비한 규정, 법 사각지대 놓여… 화재·사고 취약 [로컬이슈_ ‘잠재적 위험’ 기계식 주차장]

지역사회 박용규 기자 2024-09-04 05:40

불나면 속수무책… ‘위험천만’ 기계식 주차장 [로컬이슈_ ‘잠재적 위험’ 기계식 주차장]

지역사회 박용규 기자 2024-09-04 05:30

데이터센터 갈등 해소 위해… 지속적인 소통 필수 [로컬이슈_ 서부권 리포트 完]

“건축허가 담당 과장은 현장을 봤다고 하면서 본인이 사는 곳이라면 허가를 내줬겠냐는 질문에는 왜 대답을 못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한 고양특례시입니까” 고양특례시 탄현동 주민 A씨가 고양특례시의회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주민들이 데이터센터(DC)에 반대하는 이유는 전자파, 열섬현상, 냉각탑과 공기 배출로 인한 소음, 아파트 가격 하락 등이다. DC 건립이 추진 중인 경기 서부권 거의 모든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의 공통된 입장은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를 규제하는 별도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건축허가 조건을 충족한 신청 건을 반려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파주 엘지디스플레이 산업단지 내 들어설 엘지유플러스 DC만이 서부권에선 유일하게 주민 반발 없이 지자체와 정치권의 적극 찬성 속에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DC 건설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사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DC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재활용해 주변 도로의 결빙을 막거나 주민들을 위한 온실 및 공원 등을 조성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 파주, 김포 등 지자체 주민 눈치 보기로 소송당해 지난달 24일 김포시 구래동 DC 건축주는 착공신고 수리를 지연했다며 김포시를 상대로 행정청의 의무 이행을 촉구한 행정심판(부작위)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포시는 이에 맞서 사업자에게 공청회 개최 등을 네 차례 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달 28일 착공신고를 반려했다. 김포시 구래동 주민들은 1만여명의 반대 서명부를 시와 시의회에 제출하고 수차례 반대 집회를 열어 왔다. 파주시는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고양시 덕이동 DC 시공사인 GS건설이 제출한 특고압선 지중화 굴착허가를 지난 1월 반려했으나 행정심판에서 GS건설의 청구가 인용돼 4월11일 도로굴착을 허가했다. ■ 기업과 주민 입장 첨예하게 대립, 지자체도 난감 협오 시설이라며 반대하는 주민들과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았고 사업 추진에 법적·행정적 문제가 없다는 사업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월 설명회를 준비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는 GS건설은 전자파 측정 결과 부지 주변 실측, 주거지역 거리별 측정, 시뮬레이션 결과 전기설비 기술기준 대비 1.5% 수준에 불과하며 소음, 백연, 열선, 전력 부족 등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민들은 사업자가 제시한 측정 결과는 믿을 수 없고 재산가치 하락을 보상받을 방법도 없다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작지만 DC 건립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고양시 덕이동의 한 단체는 주민 120명의 서명을 받아 고양에 DC 건립 찬성 직소민원을 제출했다. 이들은 DC를 건립해 일산가구단지 사거리를 정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고 주장한다. 서부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게 지자체의 기본 입장이지만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갈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커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속내를 털어놨다. ■ 데이터센터 건설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 DC 전문가들은 갈등 해소 방안으로 객관적인 정보 제공과 지속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황수찬 한국항공대 AI융합대학장은 “DC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건강에 영향이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주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며 “신축 센터 주변에 전자파 측정기 등 각종 센서를 설치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정부나 지자체 등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각 가동 중단이나 시설 개선을 보장해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DC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사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DC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재활용해 주변 도로의 결빙을 막거나 주민들을 위한 온실, 공원 등을 조성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인터뷰 홍승철 교수 “전자파 객관적 정보 교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중요” “디지털시대에 데이터센터는 필수적이지만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자파 연구의 권위자인 홍승철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해선 이 같은 조치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Q. 데이터센터가 방출하는 전자파가 유해한 수준인가. A. 정보의 시대에 데이터 처리 용량이 커지다 보니 전국 곳곳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고 있다. 주민들이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경우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전자파 노출량이 얼마가 될지 시뮬레이션해 설명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데이터센터는 전자파를 과도하게 방출하는 시설이 아니다. 데이터센터는 철저하게 밀폐돼 있는 방어시설로 그 건물이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하더라도 측정을 해보면 전자파가 거의 검출이 되지 않는다. 물론 새롭게 증설 혹은 인입되는 지중 송전선에 대한 전자파가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Q. 그렇다면 주민들이 전자파 위험을 주장하는 이유는. A. 외국도 데이터센터를 반대하는 사례가 많지만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르다. 전자파 문제가 아니라 친환경적이지 않다며 반대한다. 데이터센터가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전력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환경 친화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전문가 그룹과 주민 그룹, 그리고 사업자 그룹 간의 정보의 질이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전자파 위험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 사업자는 주민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기준 이하니까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주민들은 출처 분명의 부정확한 정보를 과도하게 평가하다 보니 갈등이 생긴다. Q.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방법은. A.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가가 이해당사자가 모두 모인 공개적인 자리에서 측정한 후 그 측정값이 갖는 과학적 의미를 설명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자들은 공사 시행 일정에 쫓긴다고 자꾸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 된다.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은 너무나 당연한 주민 반응인 만큼 논점이 아닌 부분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의 자리를 갖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가장 핵심이다. 로컬이슈팀

지역사회 김요섭 기자 2024-08-28 05:10

민원에 소송까지… 악재 겹친 ‘데이터센터’ [로컬이슈_ 서부권 리포트③]

올해 들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 및 건설원가 상승,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 주민 민원 등 악재가 겹치면서 데이터센터(DC)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DC 수도권 밀집은 전력계통·수급에 부담을 주고 사고 발생 시 국가적 재난상황을 초래하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며 지난해 3월 수도권 집중 완화방안을 내놨다. 지역의 전력수급 여건과 DC 입지를 연계해 사업 추진을 제한하고 비수도권에 건립할 경우 전력시설부담금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미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해선 중앙정부나 지자체 모두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소송까지 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서부권에서 DC가 가장 많은 고양 주민들이 지금까지 제기한 민원은 1천500건이 넘고 홈페이지에는 815건의 반대 의견이 올라 와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도 780건에 달한다. 이처럼 주민들의 반발로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사업자들은 행정심판을 비롯해 소송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지난달 24일 김포시 구래동 DC 건축주는 착공신고 수리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을 냈고 김포시는 같은 달 28일 착공신고를 전격 반려했다. 주민들의 특고압선 지중선로 매설 반발로 도로굴착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부천시는 수천억대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GS건설은 파주시가 특고압선 지중화 굴착허가 반려에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되자 도로굴착허가를 재 신청해 허가 받았고 6월19일 공사 착수를 신고해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황수찬 한국항공대 AI융합대학장은 “국내 DC 건설의 갈등 요인은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건강에 대한 우려와 공사에 따른 소음과 분진 등 환경민원”이라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처분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라희솜 고양 덕이동 데이터센터 비대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고양정에 출마한 두 후보 모두 당선 여부와 상관 없이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당초 약속했던 7월에도 결정된 게 없고 이제 와선 8월까지 기다려 보라는 말 뿐”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양정 김영환 의원실 관계자는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이미 고양시가 엎질러 놓은 물로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공사를 막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행정권한이 없는 입장에서 정치적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시공사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로컬이슈팀

지역사회 김요섭 기자 2024-08-28 05:00

성지 vs 애물단지… 경기 서부 데이터센터 ‘뜨거운 감자’ [로컬이슈_ 서부권 리포트②]

경기 서부권에 데이터센터(DC) 건설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경기서부권역이 DC의 성지가 될 것인지,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인지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DC는 통신사 등이 활용할 목적으로 구축해 운영하는 자체 보유용과 임차인에게 서버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코로케이션)용으로 나눌 수 있다. 통신사 및 SI(시스템통합, System Integration)기업이 주로 보유해 왔던 상업용 데이터센터 시장에 최근 들어 건설사, 부동산 운용사, 금융사 등의 참여가 늘면서 유망 투자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경기 서부권에서만 9곳 사업 진행 중 고양특례시에서 가동 중인 데이터센터 4곳은 SKT, KT 등 통신사와 ESR켄달스퀘어, 캐피탈랜드 등 글로벌 부동산자산 운용사가 소유하고 있다. 사업이 진행 중인 9곳은 모두 자산운용사가 임대용으로 건설하는데 3곳은 연면적이 7만㎡가 넘는 초대형 규모다. 9곳의 추진상황을 보면 2곳(고양·부천)은 공사 중, 2곳(고양·김포)은 착공 신고 단계다. 3곳(고양·부천2)은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착공 전이며, 2곳(파주·부천)은 건축허가를 받기 전이다. 한편 카카오가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위치한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추진했던 100㎿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는 양측의 이견으로 지난해 11월 최종 무산된 바 있다. ■ 데이터센터, 경기 불황 속 효자 종목으로 자리 매김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생성형 AI의 확산 ▲클라우드 도입 증가 ▲DC 다중화 의무화 등 3가지 이유로 DC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평균 임차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계약인 데다 재계약률도 높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모펀드 등 해외투자자의 한국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업계는 DC를 새로운 먹거리이자 마지막 희망이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10곳을 수주한 GS건설은 단순 시공에서 데이터센터 디벨로퍼로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덕이동 DC의 개발법인인 마그나피에프브이(PFV)의 지분을 51% 넘게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DC 운영을 담당하는 자회사 ‘디씨브릿지’를 설립했다. 관련 업계는 디씨브릿지를 통해 사업 개발과 시공은 물론 영업·운영에 이르는 전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파주 LG디스플레이단지 내 DC 건립을 추진 중인 통신업계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산업단지 내여서 기존 전력 및 용수 확보에 이상이 없고 외곽이어서 주민 민원 반발 역시 없다. 현재 설계 중이며 국내외 굴지 테크 기업 AI 데이터센터 유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시공에 문제는 없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통신시설인 DC는 전용주거지역과 보존녹지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 지역에 건립이 가능하다. 아파트단지 근처에 들어설 수 있는 이유다. 고양 덕이동 DC는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아파트단지와 약 50m 떨어져 있고, 이미 운영 중인 장항동 SKT DC는 499가구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과 9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전력공급도 문제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DC의 평균 연간 전력 사용량은 25GWh로 4인 가구 6천세대가 쓸 수 있는 양이다. DC가 이웃 지자체에서 전력을 빌려 쓰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부천시가 허가한 DC 두 곳은 인천 부평구 갈산변전소로부터 15만4천V 특고압 전압의 지중 선로를 약 4.5㎞ 설치해야 하는데 부평구와 상동 주민들이 도로굴착 허가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고양 덕이동 DC의 고압선로가 아파트 단지 땅속으로 지나가는 파주 운정 가람마을 7단지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려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들의 반발로 파주시가 지중관로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 허가를 반려하자 GS건설은 지난 1월 행정심판을 신청했고 청구가 인용돼 도로굴착을 앞두고 있다. 고양 덕이동 DC 시공사인 GS건설 관계자는 “건축허가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적법하게 진행됐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DC 유해성은 크지 않다”며 “오히려 일산가구단지 사거리 주변의 경관이 개선되고 보행 여건도 크게 향상될 것이며, 건설과 운영을 통해 고양시와 인근 지역의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해결해 가겠다”고 밝혔다. ■ DC 건립에 찬반 의견 갈려 DC 유치 효과를 놓고 찬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 측은 일자리 창출 및 관련 IT 기업의 투자 유치, 세수 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를 낳고 전·후방 연관산업 역시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양환경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데이터센터가 환경유해 시설이라는 주장은 전근대적인 사고 방식이다. 인구 108만명인 고양에 DC는 꼭 필요한 사실이다.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극소수이므로 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들 역시 세수 확대와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이 없고 하이테크산업으로 유치를 통해 다른 첨단 산업들도 함께 유치할 계획으로 적극적 찬성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소수의 관리 인력만 필요해 고용 창출 효과가 없고 보안 수준이 높아 고립될 가능성이 크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다수의 환경단체들은 엄청난 양의 전기와 물을 소비하는 DC의 확장은 안전 및 공기·수질·토지·기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대표는 “전자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연구사례가 외국에는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언론과 학계를 동원해 문제 없다는 주장만 계속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로컬이슈팀

지역사회 김요섭 기자 2024-08-26 05:10

경기서부 ‘데이터센터’ 봇물에… 커지는 갈등 [로컬이슈_ 서부권 리포트①]

데이터센터는 AI시대 IT산업의 심장으로 불린다.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한 건물 안에 모아 365일 24시간 통합 관리하는 일종의 ‘서버 호텔’이다. 하지만 전자파 우려 등으로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이런 가운데 경기 서부권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이 잇따르면서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경기일보는 경기 서부권 데이터센터 관련 사안 분석과 해법을 두 차례에 걸쳐 제시한다. 편집자주 #1. 고양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주택과 학교가 밀집된 지역에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데이터센터는 철회돼야 한다.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는 데이터센터 철회하라. 취소하라.”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2. 김포시 한강신도시 주민 A씨는 “수천 가구가 사는 아파트 밀집지역 옆에 특고압선이 60㎝~1m 이내로 매설되는 주민 건강 문제와 직결된 사안인데도 사전 설명회나 동의 절차는 없었다”고 밝혔다. 고양·파주시 등 경기 서부권에서 데이터센터(DC) 건설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전자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서부권 5개 지자체(파주, 고양, 김포, 부천, 시흥)에서 운영 중이거나 건설이 추진 중인 DC는 모두 13곳에 달한다. 시흥에서 추진됐던 DC는 지난 2023년 11월 중단됐다. 이미 완공돼 운영 중인 DC 4곳은 모두 고양에 있고, 건설이 추진 중인 9곳은 고양 4곳, 부천 3곳, 김포와 파주 각 1곳씩 등이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의 지난 4월 보고서에 따르면 클라우드와 AI 수요가 겹치면서 DC는 2차 호황기에 진입했으며 지난해 40곳이었던 상업용 DC가 오는 2027년 모두 74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 서부권에 전국 상업용 DC의 17.6%가 집중되는 셈이다. 이처럼 DC가 경기 서부권에 몰리는 이유는 경제성과 고객들의 수요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수요처는 줄어 들고 관리 직원 채용은 어려워진다. 장거리 통신비 등 비용도 늘어난다. 고객들은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수도권을 선호한다. 현재 건설이 추진 중인 DC 9곳 중 7곳은 건축허가를 받았고 2곳은 현재 공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DC 건축 붐이 일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전력 수급 과부하, 전자파 유해 등 주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기피시설이라는 게 공통된 주장이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인 가운데 지자체의 행정절차 번복 및 지연 등에 맞서 사업자들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며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홍승철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DC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려면 초기에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가가 참여해 소통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 서부권 지자체들의 입장은 지자체별로 유보적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DC 착공신고에 대해 보완 반려했고 서류도 기존과 유사해 보강을 촉구했다. 착공신고에 대한 허가시점을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차에 걸쳐 철저한 보완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수용하지 않고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로컬이슈팀

지역사회 김요섭 기자 2024-08-26 05:00

“사람도 동물도 힘들어요”… 동물보호센터 ‘SOS’ [로컬이슈]

반려동물이 늘면서 유실·유기된 동물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공존하려면 동물들을 구조하고 입양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센터들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일보는 도내 동물보호센터의 현황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편집자주 26일 오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위치한 한 유기동물보호센터. 이곳은 안산을 비롯해 과천, 광명, 군포, 안양, 의왕 등 경기도내 총 6개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유기·유실동물을 관리하고 있다.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가 위탁 운영 중인 이곳에는 주인 혹은 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약 250마리의 동물들이 지내고 있다. 수의사, 청소원, 협회 소속 직원 등 5명의 근무자들은 격주로 돌아가며 평일뿐 아니라 토요일이나 연휴에도 출근하고 새벽에도 지자체에서 오는 구조 요청 전화를 받아야 한다. 한 사람당 평균 50마리의 동물을 돌봐야 해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모두 사명감으로 유기동물을 돌보지만 돌아오는 건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이다. 이들이 일한 만큼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센터 운영에 드는 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서다. 센터는 별다른 보조금이나 운영비 없이 동물 개체 수에 따라 도와 시에서 지급되는 위탁금(한 마리당 최대 15만원)으로만 운영된다. 매달 신고된 개체가 없으면 그만큼 위탁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새 가족에게 입양하거나 주인을 찾아주는 센터 본연의 목적과 이 같은 위탁금 지급 방식은 충돌한다. 구조된 동물보다 떠나는 동물들이 많으면 위탁금이 줄고, 월급은 위탁금 내에서 지급해야 한다. 인력 충원도 어렵고 월급 인상 역시 힘들 수밖에 없다. 동물도 힘들긴 마찬가지다. 구조 및 발견 당시 골절 등을 입어 크게 다친 동물들은 이곳에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동물병원 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의료 시설이나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해서다. 건강하게 관리를 받지 못하면 새 주인과 만날 확률이 그만큼 떨어진다. 규정상 마리당 최대 15일을 데리고 있어야 하지만 이곳에서 지내는 강아지들은 평균 보호일수가 100일이 넘는다. 심지어 3년을 센터에서 지내다가 입양된 개체도 있다. 10년 넘게 근무 중인 직원 A씨는 “제 곁을 거쳐 간 직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1년이 채 안 돼 그만두고 한 달도 못 버티고 나간 직원도 있었다”며 “센터에서 일하는 이들이 모두 힘들겠지만 특히 직영과 위탁 간 근무조건과 근로 환경의 격차가 큰 실정이어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로컬이슈팀

용인시 박용규 기자 2024-07-27 07:30

경기도 유실·유기동물 2만마리 넘는데… 보호시설 고작 22곳 [로컬이슈]

경기도는 버려진 반려동물이 많지만 동물보호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중요 거점 역할을 하는 동물보호시설은 숫자도 적고 운영까지 열악하다 보니 전방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2018년 39만1천846마리에서 2023년 103만8천731마리로 5년 새 165% 급증했다. 동물자유연대의 유실·유기동물 분석 보고서를 보면 도내 유기·유실동물은 비슷한 시기인 2022년 2만1천224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지자체가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은 총 22곳으로 반려동물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른 광역지자체와 비교하면 도의 열악한 상황은 여실히 드러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자체별 동물보호시설은 경기 22곳, 서울 14곳, 인천 여섯 곳, 대구 24곳, 경남 17곳, 경북 17곳, 전남 14곳, 전북 17곳 등이다. 동물자유연대 보고서를 보면 2022년 유실·유기동물은 경기 2만1천224마리, 인천 5천776마리, 서울 4천702마리, 대구 4천321마리, 경남 1만2천287마리, 경북 9천299마리, 전남 9천298마리, 전북 8천509마리다. 모든 유실·유기동물이 시설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계산 해보면 한 곳당 마릿수는 경기도가 965마리로 지자체 중 가장 많다. 시설 수뿐만 아니라 시설의 운영 편차가 크다는 점도 문제다. 시설, 즉 동물보호센터가 없는 지자체들은 인접한 지자체가 해당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려동물센터가 사업소급으로 편성돼 13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수원시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용인시동물보호센터는 개소 시점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천200여마리의 동물을 구조·보호했으며 이 중 입양하거나 기증한 비율(입양률)은 60%다. 같은 기간 전국 시설 평균 입양률(27%) 대비 두 배 이상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좋다. 하지만 제한된 공간에 수용된 동물이 많다 보니 가스나 분비물 등이 바닥재를 부식시키는 등 건물이 빠르게 노후화되는 어려움이 있다. 또 하남시는 6월7일 동물보호센터 대행사업자에 대한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임시로 직영 운영 중이다. 위탁 해지 과정, 센터 관리 현황 등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민원, 시의원들의 지적 등이 잇따라 운영 정상화가 절실하다. 또 도내 각 시·군 시설들은 공통적으로 동물 수용 공간이 부족해 안락사를 택하거나 직원의 높은 근무 강도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실제 도내에서 구조된 동물 수는 2018년 2만6천31마리에서 2023년 2만1천981마리로 줄었지만 구조된 동물 대비 안락사율은 2018년 24.56%(6천394마리)에서 2023년 24.98%(5천492마리)로 크게 바뀌지 않았다. 도내 한 센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시설 설계가 인간 중심적이면 안 되고 일종의 축사처럼 환기가 잘되고 사용 면적이 넓게 동물친화적으로 설계돼야 하는데 현재 각 시설은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다”며 “도가 선도적으로 수용공간이 부족한 각 시·군 센터의 현황을 파악해 도 직영 센터나 남는 공간이 있으면 동물들을 옮겨 주는 등 재분배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두고 시설 개선을 비롯해 시설 내 수의사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안락사 비율을 낮추는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천명선 서울대 수의인문사회학과 교수는 “서울에선 집에 있는 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경기권으로만 와도 농가 비중이 커져 자유롭게 밖에 있다가 방치되거나 관리 부주의로 유기되는 경우도 많다”며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도 유기율 및 유실률을 따져봐야 하며 이에 대한 연구나 대책 등이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전문가 제언 “예산 문제 선행하고 유기·유실률 낮춰야” 전문가들은 선행적으로 예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예산이 늘어나야 현재 시설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림 동물법학회장(법무법인 바를정 변호사)은 “정책과 제도를 통해 만들어진 시설이 활성화되지 않고 현 상황에 머무는 이유는 제도적인 문제가 아닌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에서만 시설을 관리하기보다는 외부 지원을 받아 함께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시설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시설과 인력 등이 현재보다는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안락사에 대해 거부감만 가질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도 형성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찬 법무법인GS 변호사(동물권단체 자문변호사)는 “1년에 20만마리의 동물이 유기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수용 시설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위탁받은 시설장 또한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추고 있는지 검증이 힘든 상황으로 이 또한 해결할 문제 중 하나”라며 “무엇보다 동물을 사고파는 상업적인 행위를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게 개선이 필요하며 만약 동물을 키우게 된다면 유기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김영환 케어 대표도 “현재 한국에서 안락사는 불가피하기에 유기·유실률을 낮추든가 입양률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입양은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고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해야지 아무나 하면 또 유기율 및 유실률이 늘어나는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라며 “당장 입양률을 높이긴 어려우니 불법 번식 및 분양이 만연한 펫숍 문제를 해결하는 등 근본적인 생산 수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지자체의 시설 운영이 더 나은 단계로 발전하려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나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들이 자문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임시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등 서로 협력 방안을 더 많이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민간 보호시설이 열악하므로 국가에서 돈을 들여 체계적인 시스템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혐오·기피시설로 인식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 민원이 들어올 때도 있으니 민간과의 협업도 신경 써야 하는 사안”이라며 “더 많은 동물보호시설이 도나 시·군직영센터로 운영될 수 있게 국비 확보 등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컬이슈팀

지역사회 박용규 기자 2024-07-27 07:30

‘무면허도 OK’ 인기 만점 카셰어링… 고위험 식별은 ‘구멍’ [로컬이슈]

비대면 차량 공유시스템 카셰어링(Carsharing). 면허증만 있으면 손쉽게 차량을 빌릴 수 있는 데다 요금도 저렴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면허 도용이나 음주, 초보 등 불법 또는 고위험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해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1. 경기 광주에 거주하는 A씨(29)는 최근 도로주행 시험을 앞둔 여자친구에게 운전 연습을 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그는 자신의 차가 아닌 카셰어링으로 차량 통행이 없는 곳에서 운전 연습을 시켜줬다. 어느 누구도 A씨의 여자친구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 #2. 성남에 사는 ‘장롱면허’ 보유자 B씨(38)는 최근 근무지가 성남에서 화성으로 바뀌어 차를 타고 출퇴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시간이 부족해 운전 연수는 받을 수 없던 B씨는 무려 8년 전 땄던 면허증만 들고 카셰어링 앱에 가입해 차를 빌려 출퇴근 중인데 운전 미숙으로 몇 번의 고비를 넘겨야 했다. 비대면으로 차량을 빌리는 일명 카셰어링이 보편화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카셰어 업체는 다섯 곳이며 차량 대수는 2만8천798대,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서비스존만 7천760곳에 달한다. 문제는 면허증만 있으면 차량을 대여할 수 있어 음주자, 운전 미숙자 등 고위험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차량공유 서비스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차를 예약하면 대면 절차 없이 곧바로 차량을 빌릴 수 있다. 통상 접근성이 좋은 상가, 마트, 공항, 기차역 등 주변에 마련된 서비스존에 차량이 주차돼 있고 스마트폰으로 잠금을 해제하면 곧바로 운행할 수 있다. 실제 2014년 면허 취득 후 이른바 장롱면허 상태인 경기일보 기자가 최근 카셰어링 서비스에 가입해 본 결과 면허증과 결제 카드를 등록한 뒤 손쉽게 차량을 빌릴 수 있었다. 이어 동행한 다른 기자가 해당 기자의 휴대폰으로 인근 서비스존에서 차량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대여했다. 이 과정에서 본인 확인 등의 절차는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한 카셰어링 업체 관계자는 “업체 차원에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가 갑자기 차량을 빌리는 등 이상 패턴이 감지되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통해 불법 적발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차를 빌리기 쉽다고 해서 위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용객의 성숙한 카셰어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이용자가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컬이슈팀

평택시 윤현서 기자 2024-06-22 06:00

편리함 뒤에 숨은 ‘카셰어링’...사고위험 달린다 [로컬이슈]

카셰어링 이용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고위험자 등을 식별, 최소한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경기도내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카셰어링에 대한 안전 장치 구비가 더욱 절실하다는 것이다. 21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카셰어링 차량 등을 포함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2019년 2천742건 ▲2020년 2천929건 ▲2021년 2천933명 ▲2022년 3천123건 ▲2023년 2천901건으로 매년 평균 2천900여건씩 발생하는 셈이다. 앞서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카셰어링 업체 세 곳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운전면허증과 이용자 명의 카드 정보를 등록하고 나면 이후 별도 추가 인증 절차가 없는 탓에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카셰어링 차량 운전자는 운전이 미숙하거나 난폭하다는 인식이 일반 운전자들 사이에 팽배하다. 김진성씨(가명·39)는 “미성년자 혹은 음주자가 카셰어링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뉴스를 많이 접했다”며 “이 때문에 카셰어링 차량이 앞에 있다면 왠지 모를 불안감에 차선을 바꾸는 등 피해 간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소비자원이 카셰어링 이용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3.6%(863명)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더욱이 대여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만큼 명의도용과 무면허 운전은 물론이고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빌려주는 일도 횡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엔 광주광역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해 모바일 앱에서 차량을 빌린 청소년이 무면허 상태로 도심을 시속 100㎞로 질주하다가 적발되는 등 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무면허 청소년들이 적발된 후 차량을 어떻게 빌렸냐고 물어보면 위조되거나 다른 이의 면허증을 제시하면 특별한 확인 없이 대여해준다고 진술한다”며 “카셰어링 서비스로 인한 사고 발생 등 각종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건수도 2018년 833건에서 2023년 1천512건으로 늘었다. 경찰청이 집계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내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건수도 ▲2018년 120건 ▲2019년 146건 ▲2020년 206건 ▲2021년 193건 ▲2022년 453건 ▲2023년 386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자도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확연히 증가세를 보인다. 지난 2020년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운전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대여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지만 적발의 어려움 등으로 실효성이 낮아 보다 강한 본인 확인 절차 도입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 제언 차량기록계 설치 등 본인 확인 수단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무면허 운전 또는 대여 차량을 이용한 범죄 및 사고 등을 막기 위해선 차량 대여 시 철저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대면 대여가 우선이고 대여 장소에서 재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는 “보통 회원 가입할 때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겠지만 이후 실제 사용할 때는 가입된 그 앱과 아이디로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대면으로 차량 렌트를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어렵다면 적어도 차량을 사용하기 전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번거롭더라도 계속 절차를 거친다면 차량을 사용할 때마다 한 번씩 인증하는 것이 지금보다는 사건사고를 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새로운 인증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류기현 교통안전공단 차장은 “휴대전화 앱 등에 전자신분증이 있는 사람에게만 빌려준다면 온리인상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사업자들은 사업성이 떨어지니 굳이 하려고 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장은 어렵더라도 화면으로 얼굴을 인증하는 시스템 등을 도입해 당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성렬 삼성교통문화연구원 수석도 “본인이 가입한 아이디, 패스워드, 신용카드 등이 있다면 예약하는 단계에서 본인 인증이 이미 다 끝난 것”이라며 “실사용 전 인증 절차나 확인 단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외의 경우 화물차에 운행기록계라는 차량 기록장치를 설치해 어떤 사람이 운전했는지 확인한다”며 “운행기록계에 쓸 운전자 아이디 카드를 발급하는 등의 방식을 도입하면 미성년자나 무면허운전자가 이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로컬이슈팀

평택시 윤현서 기자 2024-06-22 06:00

경기 RE100…탄소중립 실천 성과 낸다 [로컬이슈]

민선 8기 경기도가 ‘경기 RE100(사용 전력 100% 재생 에너지 대체)’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재생 에너지, 기후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2026년까지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에 RE100을 확산해 분야별 재생 에너지 생산과 탄소중립 실천 성과를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경기도는 공공기관이 RE100에 앞장서자는 의미로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준공했고, 기업과 민간에게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경기일보는 민선 8기 핵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 RE100에 대한 경기도의 구상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 신재생에너지 생산·탄소중립…‘미래를 위한 경기 RE100’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4월 경기 RE100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30%달성·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세웠다. 오늘의 기후 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전환시키겠다는 목표다. 도가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전 분야의 RE100 참여를 이끌어 도민 절반 이상이 매년 사용할 수 있는 규모(9GW)의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확충,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보인 것이다. 도는 공공이 RE100 이행 모범을 보이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소유한 모든 유휴부지와 옥상, 주차장 등에 대체 에너지 확보 방안을 수립하고, 13GWh 이상의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공공기관-도민 협동 조합으로 구성된 ‘RE100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 맞춤형 재생에너지 확충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같은 계획에 맞춰 지난 14일 도북부청사 건물 옥상과 주차장 유휴부지에 360㎾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준공했다. 해당 발전 시설은 도민협동조합과 협력해 설치한 시설로, 도가 공공기관 RE100 선언 후 건립된 첫 성과다. 이 사업을 통해 연간 48만6천180kWh 규모의 전기가 생산되는데 이는 1천여 명이 근무하는 북부청사 본관과 별관의 전력 자립률 16%를 향상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도는 해당 발전 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글로벌 RE100 이행이 시급한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재생 에너지 확산에 재투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보 박차…‘산업단지 RE100’ 도는 도내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재생 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기업 에너지 공급을 본격화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 경기 RE100 비전의 핵심 중에 하나인 ‘산업단지 RE100’은 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국제 캠페인인 만큼 경기 지역 수출 기업의 생존 전략과 직결된 문제다. 도는 이 사업에 8개 민간투자컨소시엄과 함께 4조원 규모를 투자, 오는 2026년까지 도내 50개 산업단지에 태양광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2.8GW(원전 2기 생산 전력량) 규모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8개 민간 투자 컨소시엄에는 SK E&S, LS일렉트릭, 아이솔라에너지, 엔라이튼, 한국동서발전, 신성이엔지, 에넬엑스코리아,한국중부발전, DL에너지, 삼천리자산운용, 케이씨솔라앤에너지 등의 기업이 참여했다. 앞서 도는 산업단지 RE100 확산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김포, 양주, 평택 등 도내 산업단지에서 찾아가는 RE100 설명회 8차례를 개최했고, 올해도 시·군을 순회하며 산업단지 RE100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런 계획에 따라 첫 번째 ‘경기 RE100’ 산업단지가 화성시에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또 도는 산단 RE100 이행으로 생산된 재생 에너지를 대기업은 물론 RE100 이행이 필요한 중견·중소기업에 효율적으로 공급한다. 이는 기업 RE100 달성을 위한 행보로,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컨소시엄과 ‘기업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 에너지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 컨소시엄은 평택지역 다수 산단 내 부지를 발굴한 뒤 태양광 발전 시설 설비에 700억원 규모를 투자, 여기서 생산되는 재생 에너지를 20년간 구매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RE100 기업은 재생 에너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갖추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나간다는 의미가 있다”며 “산업단지 RE100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단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효과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도민 RE100 공감대 제고…‘기후행동 기회소득’ 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나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 쓰레기 수거 등 친환경 활동과 탄소 저감 활동을 실천한 도민 10만여명에게 연간 최대 6만원의 보상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와 진흥원은 지역 화폐 지급을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했고, 복지부로부터 검토를 마쳤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도민이 쉽게 모바일로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하고 인증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 작업에 한창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현재 여러 탄소 저감 활동 인증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기후환경 기회소득은 도와 진흥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 선례가 없던 만큼 여러 탄소 저감 활동 내용 등을 검토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산이다. 이미 진흥원은 올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36억원을 확보했는데, 도민 1인당 최대 3만원씩 총 10만여명에게 지역 화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도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RE100 성과 도출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며 “올 하반기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내년에는 더 많은 도민이 탄소 중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2-25 09:00

고양특례시청사 이전 땐 수천억 아끼는데… 곳곳 암초 [로컬이슈]

‘인근 기부채납 받은 599억원 빌딩으로 이전이냐, 4천200억원을 들여 새 부지에 신축이냐.’ 고양특례시가 비좁고 낡은 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부채납받은 빌딩으로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부채납받은 빌딩으로 이전 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의회와 일부 시민단체 등은 시가 청사 이전 계획(당초 주교동 신축)을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변경했다며 반대하고 있어 답보 상태에 빠졌다. 지역사회에선 비용 절감으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자립도도 제고하는 한편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인근 빌딩으로의 이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일 고양특례시 등에 따르면 원자재값 인상으로 신청사 건립비는 기존 2천960억여원에서 최대 4천200억여원으로까지 늘어날 전망으로 전액 시 예산으로 추진해야 하는 신청사 건립은 실물경제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세입 감소로 시 재정에 부담이 될 우려가 나온다. 시는 청사 신축 대신 기부채납받은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옮기면 신청사 건립비용의 7분의 1 수준인 599억여원 투입만으로 신청사를 마련할 수 있다며 반대 측을 설득하고 있다. 실제 고양특례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17년 46.1%에서 지난해 32.7%까지 떨어졌다. 2021년 기준 고양시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천114만원에 불과해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26위다. 경기 북부 평균인 2천622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올해 고양시의 지방세 수입은 7천637억원으로 성남시의 1조4천295억원보다 무려 6천658억원 적다.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은 연면적 6만6천190㎡ 규모로 총사업비 1천464억원에 공사비 599억원, 건물가액은 865억원 등으로 지난 2016년부터 요진개발과 소송을 벌여 6년 만인 지난 2022년 11월 최종 승소했고 지난해 4월 준공된 업무빌딩을 같은 해 5월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당초 주교동 신청사 건립 계획을 변경해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이전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 시장은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의 변경이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판단했고 이는 오직 시민들을 위한 정책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의회와 시민단체(고양시청 원안건립추진연합회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조례 변경, 이전 예산 편성 등 시의회가 심사·의결한 사항들이 많은데 시가 사전에 협의 없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김용기 고양시청 원안건립추진연합회 홍보본부장은 “시의 일반적인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전임 시장 시절 확정된대로 주교동에 신청사를 신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지금과 같은 세수 급감과 건설비 폭등 시대에 수천억원의 세금을 들여 그럴듯한 새 청사를 건립하기보다는 기부채납받은 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고 청사에 들어갈 재원은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복지, 사회간접자본(SOC) 등 현안사업에 활용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며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어느 것이 옳은 결정인지 이제 시민들에게 직접 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시청사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을 따르는 게 필요한 때다. 시민의 결정에 따라 신청사에 대한 갈등과 논란은 이제 종식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글로벌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02-21 05:00

‘시민 과반’ 고양특례시청사 이전 찬성… 숙의 공론화로 해법 찾자 [로컬이슈]

과반수 넘는 고양시민들이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 시가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요진업무빌딩 이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청사 이전 문제는 시민이 참여한 공론화를 거쳐 결론을 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가 지난해 1월과 10월 등 2차례 실시한 시청사 이전 찬반 여론조사 결과 지난해 1월 조사에선 인근 빌딩으로의 이전 찬성 53.2%, 반대 46.8%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이전 찬성 58.6%, 반대 41.4% 등으로 찬성이 17.2% 포인트 더 많았다. 두 차례 조사의 오차범위는 ±3.1% 포인트다. 시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청사 이전을 추진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23일 시청사 이전을 위한 필수 절차인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도가 ‘재검토’ 결정을 내려 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도가 밝힌 재검토 사유는 ▲시 재정여건 및 계획 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충분한 의견 전달과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 필요 ▲고양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절차 이행 등 2가지다. 당시 경기도 관계자는 “고양시가 재검토 사유를 보완하고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심사를 재의뢰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청사 백석동 이전과 원안 신축을 두고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면서 시민, 공무원이 겪는 불편은 계속되고, 연간 12억원에 달하는 임대청사의 임대료 및 부대비용은 지출되고 있다. 또한 오랜 소송 끝에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은 비워진 채 방치되고 있다. 공공분야 갈등·분쟁 전문가들은 고양시의 시청사 관련 갈등을 풀 해법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숙의공론화’를 제시하고 있다. 시민이 참여한 숙의 공론화를 거쳐 결론을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는 시와 시의회 모두 강조하는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숙의공론화’는 시민이 참여해 학습과 토론의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정제된 의견을 도출하고 정책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시행된 숙의공론화는 총 66건에 달하며, 그중 갈등 해결형은 13건 이었다. 결론 도출 방법은 표결이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19년의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문제를 숙의 공론화로 해결한 사례가 있다. 20명으로 구성된 숙의공론화위원회가 대구시 8개의 구·군별로 29명씩 무작위 추출된 232명의 시민과 시민단체 8명, 전문가 10명 등 250명의 시민참여단을 꾸려 2박3일간의 숙의를 거친 후 표결로 신청사 부지를 최종 선정했다. 지난 2021년 진행됐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는 권위 있는 연구기관의 의견조차 의심받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이론적으로나 실제 사례를 봐도 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해 무작위로 뽑힌 시민들이 집단지성을 활용해 정책을 결정하는 숙의 공론화가 가장 뒷말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숙의 공론화가 실제 합의로 이어지기 위해선 이해 당사자들이 시민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사전 합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숙의공론화위원회는 시가 주도해서는 안되며 외부 전문가들과 조례제정 및 예산심의권을 가진 시의회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에서 시민이 직접 혹인 간접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민주주의 심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시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도 높아지고, 사후에 논쟁 가능성을 확연히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 공론화에 참여할 시민을 선출하는 과정에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02-21 05:00

고양시, 42개 부서가 외부 ‘더부살이’… 무늬만 특례시 [로컬이슈]

고양특례시 청사 노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군(郡) 단위 지자체에서 시(市)로 승격됐고 지난 2022년 특례시로 출범하는 40여년 동안 건물은 옛 군청 시절에 멈춰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경기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문제점과 향후 방안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1. 고양특례시청 홈페이지 시민게시판에는 최근 시청 사무공간의 비좁음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시청에 일 보러 가기가 겁이 납니다. 창구가 따로 따로인 데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하고….” #2. 한 시민은 설 명절 이후 고양특례시청 종합민원실을 찾았지만 어김없이 주차장에 빈자리는 없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종합민원실 입구에 비상등을 켜고 차를 세운 뒤 허겁지겁 일을 봐야만 했다. 고양지역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들도 사무공간 및 주차공간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선 행정서비스 질도 저하되고 있다며 특례시 수준에 걸맞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고양특례시와 시민 등에 따르면 시청 본관과 신관 등을 합한 건물 연면적은 1만4천789㎡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 법적 기준면적(2만8천916㎡)의 51.1%에 불과하다. 주차공간은 장애인주차장 7면을 포함해 143면에 그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 2005년 신축된 용인특례시청사(시의회 포함)의 연면적은 7만6천214㎡이며 주차공간은 978면이다. 지난 2009년 건립된 성남시청사는 연면적 7만5천611㎡, 주차장 1천108면 규모다. 시는 이처럼 비좁은 사무공간 탓에 60개의 본청 부서 중 70%인 42개 부서가 11개의 외부 청사에 흩어져 있다. 임대료 등 제반 비용만 매년 12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외부 청사는 시청사 주변에 흩어져 있고 가장 먼 외부 청사는 본관에서 300m 떨어져 있어 민원을 위해 시청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본청은 물론 고양시정연구원, 고양산업진흥원, 고양시청소년재단, 고양시자원봉사센터 덕양분소 등 시 산하기관 네 곳 역시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 중이다. 관련 비용은 연간 5억7천여만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의정활동에 지장이 많다. 특히 주차가 어려워 회의 등에 늦는 시의원들이 많다”며 “시청사 노후와 부족한 주차공간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양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업무차 본청에 가면 주차가 쉽지 않아 불편하다”며 “본청사가 넓어져 청사 안에 입주할 수 있다면 일정 정도 예산 절감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02-19 05:00

재정난에 고양시청사 신축 ‘하세월’… 지쳐가는 민원인 [로컬이슈]

“인구 100만명의 특례시 청사가 맞습니까?” 고양특례시청을 처음 찾은 민원인의 반응이다. 시골 군청만도 못한 열악한 시설에 혀를 내두르기 일쑤다. 공무원들은 물론 고양특례시청을 방문한 대다수 시민의 한결 같은 반응이다. 사정은 이런데도 청사 신축은 늦어지고 있다. 애초 지난 2018년부터 청사 신축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지난 6년 동안 시장이 바뀐데다 3천억원대에 이르는 사업비 등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연됐다. 18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1983년 건립된 시청사와 지어진 지 31년 된 시의회 건물(신관) 관련, 지난 2000년 실시한 본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고 2013년 정밀진단에선 C등급을 받았다. 지난 2012년 10억7천500만원을 들여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와 실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고 최근 5년간 건물 보수 및 안전보강에 약 25억원을 지출하는 등 35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시는 안전을 위해 시청 본관 오른쪽은 3층을 철거하고 가벼운 가건물을 얹었다. 본관 왼쪽과 시의회 건물을 잇는 통로는 철빔을 세우고 덧대 보강했다. 이 때문에 시청 공무원은 물론 민원을 위해 찾는 시민들도 협소한 사무공간으로 외부 임대청사 근무와 노후한 건물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낮 12시가 되면 외부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본관에 있는 구내식당으로 이동하는 행렬도 이어진다. 고양특례시청은 비좁은 주차장으로도 악명이 높다. 주차장은 오전 9시 이전에 이미 꽉 차 오후 6시 넘어서까지 빈 자리가 없다. 청사 주변 노상주차장까지 대부분 만석이어서 시청을 찾은 시민들이 주차할 곳을 찾아 시청 주변을 몇 바퀴 도는 건 흔한 풍경이다. 이런 가운데 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 탓에 신청사 건립은 2018년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시청사 건립비용은 전액 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총 사업비가 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재준 전 시장 때인 지난 2018년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했고 지난 2019년 3월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그해 8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10차례 회의 끝에 지난 2020년 5월 주교동 공영주차장 일원, 대곡역 도시개발구역, 덕양구청 및 시의회부지, 주교동 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지역 등 후보지 네 곳 중에서 주교 제1공영주차장 부지를 신청사 건립 예정지로 확정했다. 신청사는 연면적 7만3천96㎡ 규모로 확정 당시 예상 공사비는 2천969억원이었다. 부지 확정 후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단계별 행정절차를 2년 넘게 거쳤다. 신청사 건립은 지난 2021년 12월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하는 등 지금까지 68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됐다. 당초 지난해 3월 착공해 내년 10월 완공이 목표였다. 지역에서 건설업체를 경영하는 A씨는 “처음 시청사를 방문했을 때 담당 부서가 있는 빌딩을 찾느라 정말 애를 먹었다”며 “여러 부서와 연관된 업무를 처리하려면 이 건물 저 건물을 왔다 갔다 해야 해 불편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호소했다. 장혜진 고양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시청에 장애 공무원들이 적지 않은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걸어서 오르내려야 한다”며 노후 청사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가건물인 노조 사무실은 겨울에 수도가 얼어 물이 나오지 않고 아래층 시의원실은 비가 내리면 물이 새 양동이를 받쳐놓는다“며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노후하고 분산된 청사의 불편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겪고 있다”며 “주차 공간은 터무니 없이 부족해 시민들은 주차할 공간을 찾느라 시청 주변을 몇 차례나 돌아야 하고 사방에 흩어져 있는 시청의 부서들을 찾아 이 건물, 저 건물을 헤매야 하는 등 특례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02-19 05:00

AK·스타필드·갤러리아·롯데…수원 ‘新 유통 격전지’ [로컬이슈]

지난달 스타필드수원의 본 개장으로 AK PLAZA 수원점, 롯데백화점·쇼핑몰 수원점과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까지 유통 4파전 구도가 완성, 인구 120만명의 수원특례시가 유통업계 격전지로 떠올랐다. 경기도 1번지 수원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 500만 고객을 두고 펼쳐질 각 유통사의 치열한 행보를 집어본다. ■ 수원 터줏대감 AK PLAZA, 20년 역사로 입지 굳혀 지난 2003년 개장한 수원 유통계의 ‘터줏대감’ AK PLAZA 수원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브랜드들을 대거 런칭, 트랜드를 선도하는 MZ세대, 1020 겨냥에 나섰다. 지난 가을 MD 개편을 통해 오아이오아이, 키르시 등 영패션 브랜드들과 핸드허그 크리에이터 수익화 솔루션 ‘젤리크루’, 필루미네이트 등을 입점 시켜 MZ 맞춤형 전략을 추진 중이다. 특히 AK PLAZA 수원점은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해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리와 친구들’ 특별전을 개최했다.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캐리와친구들 특별전은 일정에 따라 매주 1회의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 놀이공간, 포토존 등 어린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며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아이 눈높이에 맞춰 행사를 준비했다. '캐리와 친구들’ 특별전을 보기 위해 AK수원점을 찾았다는 김현철(수원시 장안구·39세)씨 가족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캐릭터 특별전이 마련됐다는 소식에 온 가족이 총출동했다”며 “아무래도 아이를 위주로 주말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아이들의 흥미를 끌만한 행사가 있는 곳들을 많이 찾아다니게 되는 편이라 (행사 소식이) 반가웠다”고 말했다. AK의 경우 수원역에 자리하고 있어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점이 강점이다. 수원역 민자역사를 지나는 AK플라자와 AK몰은 수원역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자연스레 이끌었다. 지난해 매출 5천128억원을 기록한 AK플라자 수원은 전년 동기 대비 2% 성장하며 여전히 수원지역 유통 강자 위치를 놓치지 않고 있다. ■ 스타필드수원, 신흥강자로 기대감 UP 지난달 26일 문을 연 스타필드수원은 지하 8층~지상 8층 규모로, 연면적은 약 33만㎡에 달한다. 3040 밀레니얼 육아 가정과 1020 잘파 세대 비중이 높은 수원 지역 특색을 적극 반영해 400여개의 매장 중 기존 스타필드에서 볼 수 없었던 최초 입점 매장으로 30% 이상 구성했다. 스타필드수원은 기존 가족 중심의 1세대 스타필드에서 한 단계 진화해 MZ세대를 겨냥한 특화매장을 대폭 강화한 2세대 스타필드라는 점도 특별하다. 고감도 브랜드와 서비스들을 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는 스타필드수원은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탄생, 대대적인 개장 효과가 기대된다. 펫프랜들리 전략으로 펫 복합문화공간과 펫파크를 조성했으며, 신세계가 만든 스타필드 최초의 올인클루시브 스포츠 클럽 ‘콩코드 피트니스 클럽’과 함께 신세계프라퍼티 자체 문화센터 '클래스콕' 등이 들어섰다. 개장 첫 날 반려동물과 함께 스타필드수원을 찾은 박지영(수원시 영통구·23세)씨는 "8층 펫파크에서 강아지들이 뛰어놀고 취식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좋았으며, 강아지 포토존도 마련돼 있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로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 정통 백화점 면모 유지…고급화 전략 2020년 3월 오픈, 개장 3주년을 앞둔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은 AK몰, 스타필드수원과 같은 복합쇼핑몰이 아닌 정통 백화점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수원 내에서 만나보기 어려운 하이앤드 브랜드를 유지하는 것은 기본, 유행에 민감한 MZ세대의 취향을 파악한 신생, 디자이너 브랜드 유치 노력도 이어오는 중이다. 갤러리아광교에는 럭셔리 브랜드인 디올, 구찌, 생로랑, 보테가베네타, 셀린느 등 유명 명품 브랜드와 이탈리아 하이주얼리 브랜드 불가리 매장이 있다. 특히 LVMH그룹의 프랑스 남성 명품 브랜드 벨루티는 경기권 최초로 갤러리아광교에 오픈해 상징성이 있다. 이달 중에는 스위스 럭셔리 시계 브린드 ‘론진’ 등을 오픈, 명품 브랜드를 강화할 예정이며, 오는 하반기에도 명품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차별화된 고급화를 통해 기존 고객들의 니즈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프리미엄 스토어, LG전자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전용관 등 가전 브랜드 특화 매장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층내 최대 규모인 나이키 웰컬렉티브 매장도 오픈하며 다양한 취향의 고객을 사로잡고 있다. 또 이달부터 미국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 ‘블루보틀’ 팝업스토어를 6개월간 진행하며, 오는 3월 중 백화점 1층에 팝업 전용 공간을 별도로 개설해 가전, 자동차 등 다양한 이슈성 팝업스토어를 구성해 기존 고객 유출을 예방하고 추가 고객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외에도 갤러리아광교점은 갤러리K와 함께 '찾아가는 갤러리' 전시를 진행 중이다. 1층 정문광장, 3층 클라우드광장, 10층 아트월, 12층 미디어룸에 전시공간과 포토존을 마련하고 전문 아트딜러가 작품설명을 진행, 대중들에게 새로운 복합문화 예술 체험을 할 수 기회를 제공한다. ■ 롯데백화점수원점, 리뉴얼로 고객 발걸음 잡는다 지난 2014년 개점한 롯데백화점수원점은 프리미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점 10년만에 대규모 재단장을 진행 중이다. 기존 럭셔리, 뷰티, 여성 등 패션 상품군의 대대적인 리뉴얼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권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푸드홀도 그랜드 오픈에 맞춰 공개될 예정이다. 또 스노우피크, 시에라디자인, 아크테릭스 등 프리미엄 캠핑, 등산 용품 브랜드를 대거 입점했다. 쇼핑몰은 지난해 10월부터 리뉴얼을 시작해 와릿이즌, 코드그라피와 같은 MZ 세대의 인기 브랜드도 추가로 유치, 1020 세대를 타깃으로 영 컨텐츠를 강화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스타필드수원 입성으로 수원은 유통시장의 신흥 강자 지역으로 부상하게 됐다. 유통 브랜드별 차별화 전략이 매우 필요한 시점으로, 새롭게 문을 연 스타필드는 모객에 힘을 줘야 하고 기존에 있던 AK, 갤러리아, 롯데몰 등은 고객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격적인 전략을 속속 내세울 것"이라며 "이들 유통사의 경쟁은 고객들에게 한 층 더 높아진 격의 브랜드와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비자·유통 이지민 기자 2024-02-02 17:00

시민이 만드는 소통 스펙트럼 ‘수원FM’…지역 활성화 앞장 [로컬이슈]

사회·경제적 격차가 정보 격차로까지 이어지는 세상이다. 미디어가 발전할수록 ‘정보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정도다. 그러나 수원에서만큼은 얘기가 다르다. 라디오라는 고전적이면서도 낭만적인 소통 매개체를 활용해 지역 구석구석 작은 시민의 소리를 전하는 존재 덕분이다. 그 의미를 담은 이름, SONE FM(수원FM)이다. 여기엔 수원의 첫 번째 공동체라디오라는 의미도 담겼다. 지역 소멸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금, 시민과 함께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수원FM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 ‘시민이 만들고, 즐기는 라디오’ 96.3㎒ 수원FM 수원FM은 시민PD와 방송활동가, 시민통신원이 주축이 되는 시민참여형 공동체 라디오다. 방송 프로그램 기획부터 제작, 편집, 송출까지 모두 시민이 담당한다. 지난 2021년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지상파방송국 허가를 받은 후 지난해 7월 개국했다. 팔달구 남수동 삼일공고 옥상에 송신소를 둔 수원FM 주 청취 가능 지역은 반경 5km 이내로, 팔달구·장안구 일대다. 영통구와 권선구 일부 지역에서도 청취할 수 있다. 지역별 양청 범위는 장안구가 78.9%로 가장 높고, 팔달구 67.8%, 영통구 38.1%, 권선구 29% 등의 순이다. 주파수는 FM 96.3㎒(출력 10W)다. 방송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지역 주민이 주인공이 돼 지역 정보, 문화, 음악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다양한 계층과 함께 상권 등을 홍보하는가 하면 수원특례시 유관 부서와도 협업해 각종 시정을 전달하고 있다. 지역 공동체 및 문화를 다루는 문화 프로그램 9개, 지역 뉴스와 재난 상황을 전달하는 정보 제공 프로그램 6개, 세대 맞춤형 음악을 제공하는 음악 프로그램 3개 등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지역 경제 ▲다문화 소통 ▲문화도시 수원 ▲힐링 확산 ▲재난 등이 있다. ■ 지난했던 수원FM 탄생, ‘미디어 주권 실현’ 계기 수원FM의 역사는 2015년 수원미디어센터(옛 수원영상미디어센터)에서 운영했던 ‘마을미디어 양성과정’에서부터 출발한다. 당시를 기점으로 수원지역 곳곳에서 마을미디어를 양성하는 시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진로맘, 우리동네 DJ 등이 결과물이다. 2018년부턴 마을미디어 참여자 7명이 ‘수원마을미디어연합(이하 연합)’이라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활동했다. 지역 미디어 발전을 목표로 머리를 맞대기 위해서다. 그러던 2021년 3월 방통위 ‘공동체라디오방송 허가 신청 공고’가 게재됐다. 미디어 주권을 실현하고자 했던 연합에겐 둘도 없는 기회였다. 이에 연합은 곧바로 조합을 설립하고, 예비법인 등록을 마친 뒤 공고에 지원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마침내 공영라디오방송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일궈냈다. 조합은 2개월 뒤인 11월 정식 법인으로 전환됐다. 당시 공고에서 공영라디오방송으로 허가받은 곳은 23곳 중 20곳이다. (사)세종에프엠방송과 (사)울산시민방송 등 2곳은 불허 결정이 떨어졌고, (사)삼동청소년회는 신청을 철회했다. 조합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19개 지역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의미다. 19개 지역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인 화성, 안산(단원), 구리를 비롯해 ▲서울 서대문 ▲인천 연수 ▲인천 서구 ▲대전 서구 ▲대전 동구 ▲세종 ▲광주 광산 ▲강원 영월 ▲강원 태백 ▲충북 옥천 ▲경북 상주 ▲경북 성주 ▲경남 남해 ▲전북 전주(덕진) ▲전남 순천 등이다. 조합 관계자는 “수원FM을 만든 건 그저 지방분권 시대 흐름에 발맞춰 지역 밀착형 공동체라디오 방송국 운영을 통해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어서였다”며 “무엇보다 소외되는 이 없이, 시민 누구나 방송을 만들고, 참여하게끔 하는 게 제1의 목표였다”고 설명했다. ■ ‘10개 사업 모델’ 실천…사업비·송출범위 한계도 수원FM은 지역 발전은 물론, 유익한 소식 전달을 위해 크게 10개 사업 모델을 수립·실천 중이다. 방송 광고 제작를 비롯해 ▲방송활동가 양성 ▲맞춤형 콘텐츠 제작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방송 장비·스튜디오 대여 ▲지역문화 행사 중계 ▲지역문화 아카이빙 ▲맞춤형 미디어 교육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 ▲마을공동체미디어 정책 및 교육 연구 등이다. 하지만 공동체라디오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꾀하기엔 큰 걸림돌이 산재해 있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사업비와 송출범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라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비다. 비영리법인인 조합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어 사업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제한적이다. 송신소 공사와 장비 구입·설치, 송출프로그램 구축 등 라디오방송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투입된 1억원가량을 모두 출자금 등 조합 자체적으로 충당했을 정도다. 결국 조합이 시민 후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조합은 2022년 10월 기획재정부 고시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송출범위 역시 문제 중 하나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안테나공급전력 10W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자다. 다시 말해, 수원FM과 같은 공동체라디오는 최대 출력이 10W에 그치는 셈이다. 수원FM은 10W를 부여받긴 했으나 한계는 분명하다. 일례로 아파트 등 주거지 내에선 신호가 아예 잡히지 않거나 잡음이 심하고, 차량에서도 골목이나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면 잘 들리지 않는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사업비 문제는 후원과 광고를 늘리는 방법으로 어떻게든 타파할 것”이라며 “송출범위 문제 또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듣기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보다 나은 지역사회 구축 위해 끝까지 달릴 것” 수원FM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간단하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지역사회 구축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성을 구현해 새로운 일상을 선사하는 게 첫걸음이다. 무엇보다 민간 거버넌스 미디어 협력 모델로서 지역 편차를 줄이는 지역별 특성화 방송을 선사하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문화도시 수원을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하는가 하면 도시재생사업 주체와 협력해 로컬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미디어 복지로 세상이 달라지는 이로움을 실현하는 것 역시 목표 중 하나다. 누구에게나 열린 공동체라디오방송으로 미디어 변화에 따른 정보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방송 문화의 재분배를 통해 지역 균형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엔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 대상 미디어 접근 기회 제공, 지방자치 실현 및 지역공동체 확장 기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마지막 목표는 문화 상호 협력을 통한 문화도시 수원 구축이다. 지역 내 다양한 문화 상호 교류와 연계하면서 지역과 주민을 기록하며 문화 복지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문화도시 수원 관련 콘텐츠를 제작·홍보하고, 시 문화축제와 행사를 기록·공유해 미디어 생활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고할 방침이다. 서지연 조합 이사장은 “수원FM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동체라디오방송으로서 지역, 그리고 주민과 소통하며 수원을 기록하고 있다”며 “시민 참여가 많아질수록 수원FM의 파급력이 더욱 커지는 만큼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김기현 기자 2024-01-25 14:41

‘아동친화도시’ 속도 내는 화성시...임신·출산·양육 맞춤정책 ‘올인’ [로컬이슈]

인구 100만 대도시로 성장한 화성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중 하나다. 시민 평균 연령이 38.9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아동 친화도시’ 실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아동이 행복하고 그 어느 도시보다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 대한민국 대표 ‘아동친화도시’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최대 공약 중 하나로 설정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역 내 만 18세 미만 아동은 19만6천64명이다. 생애주기별로 보면 영아(0세~만 2세) 2만2천275명, 유아(만 2세~만 6세) 3만7천46명, 아동(만 7세~만 12세) 7만2천881명, 청소년(만 13세~만 18세) 6만3천862명 등이다. 특히 전체 시 인구 가운데 아동 비율이 19.8%를 차지해 전국 평균 13.8%와 경기도 평균 15.1%를 크게 웃돌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은 시는 아동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촘촘한 정책 지원을 통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어린이·청소년 의회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 ▲아동 참여 정책토론회 ▲아동상담소 등을 운영해 아동이 권리 주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 형성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아동의 문화·예술·놀이 활동을 독려하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문화센터 ▲웃음만발 숲속 놀이터 ▲i(아이)신나놀이터 등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 정서·심리 지원을 위해 ▲아동상담소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2021년 전국 최초 아동학대 사건 신속 대응 및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과의 아동학대 공동 대응 체계를 확립해 신속한 현장 대응 및 재발 방지 등 사후 관리에도 집중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관내 경계성 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 선제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경계성 지능 아동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시는 관내 경계성 지능 초등학생 150명을 지원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계성 지능 아동은 적응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아동 지능 및 심리검사를 통해 경계성 지능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선제적 지원으로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아이가 직접 만드는 아동정책 시는 정책 대상자인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통한 체감형 아동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역 내 아동 100명이 참여하는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운영해 아동 눈높이에 맞는 정책 제안을 받는 등 정책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을 꼽을 수 있다.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은 보행신호에 맞춰 안전바가 위아래로 작동해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어린이 보행안전을 지원하는 체계다. 이는 지난해 제6대 아동의원들의 ‘스쿨존 내 보행 안전을 위한 장치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시가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 전체를 원격제어 및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중앙집중관리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은 전국에서 화성시가 유일하다. 현재 지역 내 35개소에 설치돼 운영 중이며 해당 시스템의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입증돼 올해 32개소에 추가로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 아동 놀 권리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i(아이)신나놀이터’도 이 같은 정책 제안으로 추진됐다. 이 시설은 지난 2019년 제2대 의회 아동의원들의 안전한 아동 놀이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 워크숍을 비롯해 놀이터 조성지 현장 조사 및 위험 요소, 선호 놀이기구 파악 등 기획 단계에서부터 아동의 참여를 보장한 아동 친화적 공간이다. 이외에도 오는 7~8월에는 어린이·청소년의회와 어린이자문단이 기획한 2024년 어린이문화센터 내 ‘모두 함께 놀이터’ 전시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 아이 낳기 좋은 도시 화성, 다자녀 지원정책도 최고 시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셋째 이상 출생자 전국 1위를 기록할 만큼 다자녀 출생이 많다. 시의 출생 장려 문화 조성 정책이 빛을 발한 결과다. 시는 ‘출생 장려 문화 조성’을 위해 ▲결혼예정자 혼인 축하 액자 지원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임신을 준비하는 신혼부부 및 임신 중인 산모에게는 병원 의료비 및 상담 등 16가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 2022년 취임 이후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조례에서는 셋째 아동 100만원, 넷째 아동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을 지원했지만 개정을 통해 첫째 100만원, 둘째·셋째 2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으로 지원 대상이 넓어졌다. 더불어 지난해 5월부터 양육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기준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2자녀 이상 가정도 공연장 관람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여러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이런 다자녀 기준 완화로 기존 1만1천476가구였던 수혜 가구가 7만441가구로 증가했고 대상자도 23만6천여명으로 확대됐다. 이에 더해 시는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많은 763개소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최다 규모인 144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 공공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시는 ▲영유아발달심리 전문가 어린이집 파견 ▲장애통합어린이집 치료사 배치 ▲화성형 휴일어린이집 등을 통한 촘촘한 보육서비스망을 구축한 상태다. 이와 함께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시립아동청소년센터 등 돌봄시설과 초등 야간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아동친화도시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임신·출산, 영·유아, 다자녀, 아동·청소년 등 4개 분야의 생애주기별 아동 지원정책 등을 시행 중”이라며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4-01-20 10:30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1개월…경기도 의료계 ‘반발’ 극심 [로컬이슈]

올해 설 연휴에는 몸이 아프면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해 연휴 기간에 대면 진료 경험이 없는 곳에서도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고 약 처방도 가능하게 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정부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이후 지난해 6월부턴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가며 대상 등을 점차 확대하는 중이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취약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장점이 있지만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도 있어 찬반 논란이 뜨겁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경기도 의료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문제와 대안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 ‘비대면 진료’ 확대 1개월…수요 높은 경기도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한 지 1개월여가 흘렀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15일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과 시간,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비대면 진료의 시범사업을 전격 시작할 당시, 그 대상은 만성질환자와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경험이 있는 환자로 정했다. 그러나 6개월 뒤 발표한 이번 보완 방안에는 일반 질환자와 신규 환자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또 야간과 휴일에도 가능하게 해 비대면 진료의 문턱을 낮췄다. 비대면 진료는 도서 지역·비수도권 등 의료취약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고령자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료인·의료기관의 감염병 발생 위험을 낮추고 의료 인력 공급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처음 시작한 지난해 6월 총 14만373명의 환자가 비대면 진료 15만3천339건을 이용했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비대면 진료(2020년 2월~2023년 5월) 이용 건수가 월평균 22만2천404건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69% 수준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에 초진 환자로 대상을 제한해 코로나19 확산 당시보다 이용 건수가 감소했던 것으로 분석,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비대면 진료의 수요가 높다. 의료정책연구원의 연구자료에선 경기도의 비대면 진료 이용이 지난해 6월 3만4천56건으로 서울(3만7천509건)에 이어 전국 2위로 나타났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확대해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 곳곳에선 안전성 등을 문제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 “안전성 부족·약물 오남용·반쪽짜리 정책” 의료계 반발 극심 의사·약사들은 진료의 한계, 약물 오남용 문제 등을 들어 비대면 진료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현재 비대면으로 진료는 받을 수 있어도 약사법상 약은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약국을 직접 방문해야 받을 수 있다. 소비자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들은 이 같은 시스템이 비대면 진료의 장점을 없앤 ‘반쪽짜리’라고 지적한다. 특히 비대면 진료 의사의 처방전 자체를 거부하는 약국도 있어 ‘약국 뺑뺑이’ 문제도 불거진다. 또 여드름약, 탈모약, 다이어트약 등은 비급여 전문의약품으로 중복 처방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약물 오남용’ 가능성이 지적되고,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정확한 진료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지난해 6월 의료정책연구원의 ‘비대면 진료에 관한 의사 인식 조사’를 보면 ‘비대면 진료 허용’에 관한 질문에 55.5%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24.6%였다.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안전성·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한 오진 가능성’이 89.4%로 가장 높았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5월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시범사업의 참여 거부를 선언했다.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총무부회장은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진단하기 위해선 시진, 청진, 촉진, 타진의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지 않곤 정확한 진료가 어렵다. 어린아이들은 의사 표현이 미숙해 환자 특성을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 안전성 문제가 가장 크다”며 “특히 초진 환자를 정확한지 알 수 없는 카메라를 보고 진료하라는 것은 의료 쇼핑을 부추기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도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일뿐, 간호사가 동석해 실제 모니터링이 가능한 상태에서 재진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한다”며 “결국 국민의 건강권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진이 발생했을 때 법적 문제도 의사에게 떠넘길 것이다. 모든 문제를 떠나 의사로서 직업윤리상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비대면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약사회 역시 지난해 12월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는 플랫폼 배불리기에 불과하다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비대면 진료 민간 플랫폼에서 개인 정보가 담긴 처방전을 다량으로 갖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병원과 약국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환자를 많이 받으려고 수수료를 지급하게 될 테고, 앱은 더 많은 수수료를 내는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는 등 불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이 확대된 뒤 예상 이용자를 조사했더니 600만명이었다. 그중 75%는 탈모·미용·다이어트 등의 약을 필요로 하는 비급여 환자로 나타났다”며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로 볼 수 없고 의료인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돼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다간 약 배달 우려도 있는데, 약은 정확한 설명을 듣고 올바르게 복용해야 한다”며 “노약자의 경우 먹는 약이 많아 약끼리 충돌의 우려가 있고 인지능력도 떨어져 상세한 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전문가 “비대면, 대면 진료 병행해 환자 건강 체크…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비대면 진료의 기회를 열어 주되 진료 주체인 의사를 비롯한 약사 등의 입장을 고려해 규제와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박은하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장애인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있을 때만 병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는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면 진료를 하도록 규제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있는 의사, 약사의 우려에 크게 공감하기 때문에 의료진 등과의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안정화하고 수정·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시점에서 큰 부작용이 없다면 비대면 진료를 열어주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에 기회를 주는 대신 해외 사례처럼 간호사 등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게 하는 보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방전은 공공 플랫폼으로 전송해 의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대안도 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후적으로 규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반 김보람 기자 2024-01-18 18:35

인천 섬 지역까지 수돗물 ‘콸콸’ [로컬이슈]

인천에 있는 168곳의 섬. 이중 사실상 육지에 가까운 강화도나 영종도를 비롯해 먼 바다에 있는 백령·연평도까지 다양한 섬 40곳엔 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들 섬은 다양한 매력을 뽐내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하지만 많은 섬은 여전히 지하수와 빗물로 식수를 해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하수에서 짠맛이 나는 등 수질 문제가, 또 가뭄 때마다 물이 부족해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불편이 크다. 인천은 지난 1908년 인천 최초로 송현 배수지가 준공하면서 상수도, 즉 수돗물 공급이 이뤄진지 무려 117년이 지났다. 인천 도심의 상수도 보급률은 99.8%에 이른다. 이런데도 인천의 섬 상수도 보급률은 70%대다. 섬으로만 이뤄진 옹진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고작 38.1%로 여전히 많은 섬 주민들은 물 걱정이 크다. 이런 섬 지역에도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이 이뤄지며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옹진군 북도면의 신도에 처음 수돗물이 개통한데 이어, 강화도의 마을수도도 점점 상수도로 바뀌고 있다. ■ 옹진군 신도 수돗물 개통 지난해 12월18일. 옹진군 북도면 신도2리에 상수도 급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신·시·모·장봉도 등 4개의 섬으로 이뤄진 북도면은 그동안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상수도로 주민 2천100여명(1천200가구)의 식수 문제를 해결해 왔다. 당연히 지하수 고갈과 염분 유입 등 수질 문제가 뒤따랐고, 이는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와 지역 활성화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북도면까지 해저 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첫 단추로 시는 지난해 말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40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했다. 시는 오는 2024년까지 시도 및 장봉도의 318가구, 2025년까지는 모도 등 총 836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북도면 첫 수돗물 급수를 기념해 주민들과 함께 축하 행사를 열기도 했다. 수도전 설치가 끝난 신도2리 주민들은 직접 수도꼭지를 열고, 콸콸 쏟아지는 수돗물을 보며 일제히 환호를 터트리며 기쁨을 함께했다. 이날 공급이 이뤄진 수돗물은 한강 발원지인 강원도 태백 검룡소 샘물이다. 이 샘물은 남한강 자락을 이룬 뒤 북한강과 만나 팔당댐, 풍납취수장, 공촌정수장, 공항신도시 배수지, 영종가압장, 영종~신도간 해저관로 등 약 500㎞를 거쳐 수돗물로 변신했다. 시는 이번 수돗물 개통이 영종~신도 평화도로(연도교)와 함께 북도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천혜의 자연환경과 여가를 즐기려는 관광객의 편의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상수도 첫 배수지인 송현배수지 준공 이래 116년만이자, 북도면 수계인 공촌정수장 완공 28년만에 이뤄지는 섬 지역 급수구역 확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섬 지역의 급수 공급시설을 계속 확장해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화군 마을 곳곳 수돗물로 전환 강화도는 사실상 육지에 가까운 섬이지만, 아직도 마을상수도(마을수도시설)를 쓰는 곳이 많다. 전국 특·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167곳의 마을수도시설이 있다. 마을수도시설은 땅에 구멍을 뚫어 지하수를 퍼낸 뒤, 이를 대형 물탱크에 담아놓고 약품 처리를 해 주민들이 쓴다. 강화에 사는 1만4천여명이 이 같은 마을수도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마을수도시설은 수질이 부적합해 음용 불가 판정을 받아 일정기간 물이 끊기거나, 잦은 시설의 고장으로 단수가 잦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10년 발생한 구제역 사태 당시 많은 가축을 살처분 후 매몰한 탓에 지하수에 대한 오염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시는 2011년부터 배수지 신설 및 주요 송배수관로 정비 등 시설 확충을 통해 강화도에 수돗물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관로 매설 구간의 땅 주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해 더디다. 시는 현재 주민들에게 수돗물의 정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 건축물대장이 없는 수용가는 주민대표 등을 통해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사유지 부동의 구간은 토지주를 설득하고 대안 노선을 마련하는데 애쓰고 있다. 지난해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이 같은 강화도의 마을수도시설을 지방상수도로 전환한 곳은 총 16곳. 이를 통해 시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마을수도시설 운·관리에 필요한 예산 2억원도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시는 지난 2021년 마을수도시설의 지방상수도 전환을 추진, 2025년까지 25곳의 전환을 목표로 했다. 지난해까지 27곳을 폐지하는 성과도 냈다. 시는 올해도 최소 10곳 이상의 마을수도시설을 지방상수도로 바꿀 예정이다. 김인수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들의 생활에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마을수도시설 전환 신청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수돗물 공급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4-01-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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