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단절·발전 저해… 市·軍 ‘상생 협력’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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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 지형은 고구마 모양의 긴 형태로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다. 의왕시청과 경찰서·소방서 등 관공서가 집중된 고천·오전동, 왕송호수와 레솔레파크가 있는 부곡동, 백운호수와 계원예술대학교가 위치한 내손·청계동 등 3개 권역으로 생활권이 분리된 형국이다.

중심지역이 없어 각종 시설도 3개 권역에 한곳씩 설치해야 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다. 또한 단절된 지형 탓에 주민 간 단합과 소통 등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에 따라 의왕지역에서는 3개 권역 간 공간적 문제부터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또한 이를 해결하려면 우선 고천·오전동과 내손동 사이에 있는 내손동 예비군훈련장과 군부대부터 이전해 그 자리에 주민편의시설을 건립, 단절된 두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공간해소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 지역주민의 고통 호소 대상 예비군훈련장

오전동과 내손동을 연결하는 의왕시 중심부에 있는 예비군훈련장과 군부대는 33만여㎡ 규모의 예비군훈련장과 군부대 유격장이 자리 잡고 있다. 인접한 아파트만 6천700여세대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고 갈뫼초등학교와 갈뫼중학교, 모락중·고등학교가 가깝게 자리 잡고 있다.

과거 도시 외곽에 있었던 예비군훈련장은 주변개발 때문에 현 위치가 도시의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훈련 시 발생하는 사격과 함성소음, 대원들의 차량으로 말미암은 주차난과 교통체증, 담배꽁초, 쓰레기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군부대 시설이 시 중심부에 있어 시의 공간적 단절과 전체적인 도시 발전에 큰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각종 소음은 수면 방해 및 주변 학교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침해하고,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예비군훈련장 이전 노력

의왕시는 지난 2009년부터 군부대 용지 발전종합계획수립 수립과 경기도 군 관련 현안사항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11년부터 국방부를 방문하는 등 예비군 훈련장 및 군부대 이전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당시 국방개혁에서는 해당 군부대가 2017년 이전해 다른 지역으로 옮길 계획이었으나,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건 등에 따라 2020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이 크게 실망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2년 2월 내손1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 1만8천여명으로부터 이전 서명을 받아 국방부 등에 제출했다. 또 의왕시는 군부대를 이전해 줄 것을 정식 건의하면서 국방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조기 이전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에서는 군부대 조기 이전 조건으로 대체부지 마련 및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가능하다는 회신을 했고, 이와 관련해 의왕시는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을 재차 방문해 조기 이전을 협조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후 답보상태였던 예비군훈련장 및 군부대 이전은 지난 2015년 법무타운 조성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국방부 등과 함께 교정시설 및 군부대 이전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으나 당시 안양교도소의 의왕시 이전과 관련해 주민의 심한 반대에 부딪혀 더는 추진을 할 수 없었다.

지난 2017년 의왕시는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 및 협의를 재요청하면서 국회와 국방부 등에서 수차례 협의·회의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비행장 이전사업 추진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면서 군부대와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위해 노력했으나, 추진상 몇 가지 문제점으로 다시 한 번 답보상태에 빠졌다.

■ 예비군훈련장과 군부대 이전 추진 상황

국방부는 예비군훈련장의 경우 오는 2023년까지는 현 위치에서 훈련하되 그 이후 안산시로 통합·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부대는 이전 계획이 없는 것이 현재까지의 기조이며, 국방부 및 해당 군부대는 군부대 이전은 관련 지자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관할지역 작전 등을 이유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비군훈련장과 군부대 이전 부지에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부 대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돼 있으나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는 ‘양여 재산의 평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끝난 뒤 3개월 이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에 해당 훈령상 명시된 재산평가 방식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관련 훈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이 제정돼 관련법령 재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

하지만 시는 예비군훈련장 및 군부대를 이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만 있다면 이전부지에 대한 계획수립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도시기본계획상에 관련 사항을 반영해 지난 2020년 12월 해당 내용을 담은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군 부대 이전은 국방부가 열쇠를 쥔 만큼 관련 지침 및 훈령 개정, 군부대 이전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실적으로 특정지역으로의 군부대 이전은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시와 군(軍) 간 상생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임진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