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혐오시설” vs 기업 “법적 문제 없어” 대립 첨예
고양·김포시 등 눈칫밥 신세… “건축법상 규제 조항 無”
파주 엘지유플러스 DC, 서부권서 유일하게 반발 없어
“전자파 투명한 공개 등 상생안 마련… 민원 해소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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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담당 과장은 현장을 봤다고 하면서 본인이 사는 곳이라면 허가를 내줬겠냐는 질문에는 왜 대답을 못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한 고양특례시입니까”

고양특례시 탄현동 주민 A씨가 고양특례시의회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주민들이 데이터센터(DC)에 반대하는 이유는 전자파, 열섬현상, 냉각탑과 공기 배출로 인한 소음, 아파트 가격 하락 등이다.

DC 건립이 추진 중인 경기 서부권 거의 모든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의 공통된 입장은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를 규제하는 별도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건축허가 조건을 충족한 신청 건을 반려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파주 엘지디스플레이 산업단지 내 들어설 엘지유플러스 DC만이 서부권에선 유일하게 주민 반발 없이 지자체와 정치권의 적극 찬성 속에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DC 건설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사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DC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재활용해 주변 도로의 결빙을 막거나 주민들을 위한 온실 및 공원 등을 조성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 파주, 김포 등 지자체 주민 눈치 보기로 소송당해

지난달 24일 김포시 구래동 DC 건축주는 착공신고 수리를 지연했다며 김포시를 상대로 행정청의 의무 이행을 촉구한 행정심판(부작위)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포시는 이에 맞서 사업자에게 공청회 개최 등을 네 차례 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달 28일 착공신고를 반려했다.

김포시 구래동 주민들은 1만여명의 반대 서명부를 시와 시의회에 제출하고 수차례 반대 집회를 열어 왔다.

파주시는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고양시 덕이동 DC 시공사인 GS건설이 제출한 특고압선 지중화 굴착허가를 지난 1월 반려했으나 행정심판에서 GS건설의 청구가 인용돼 4월11일 도로굴착을 허가했다.

■ 기업과 주민 입장 첨예하게 대립, 지자체도 난감

협오 시설이라며 반대하는 주민들과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았고 사업 추진에 법적·행정적 문제가 없다는 사업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월 설명회를 준비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는 GS건설은 전자파 측정 결과 부지 주변 실측, 주거지역 거리별 측정, 시뮬레이션 결과 전기설비 기술기준 대비 1.5% 수준에 불과하며 소음, 백연, 열선, 전력 부족 등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민들은 사업자가 제시한 측정 결과는 믿을 수 없고 재산가치 하락을 보상받을 방법도 없다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작지만 DC 건립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고양시 덕이동의 한 단체는 주민 120명의 서명을 받아 고양에 DC 건립 찬성 직소민원을 제출했다. 이들은 DC를 건립해 일산가구단지 사거리를 정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고 주장한다.

서부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게 지자체의 기본 입장이지만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갈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커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속내를 털어놨다.

■ 데이터센터 건설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

DC 전문가들은 갈등 해소 방안으로 객관적인 정보 제공과 지속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황수찬 한국항공대 AI융합대학장은 “DC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건강에 영향이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주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며 “신축 센터 주변에 전자파 측정기 등 각종 센서를 설치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정부나 지자체 등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각 가동 중단이나 시설 개선을 보장해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DC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사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DC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재활용해 주변 도로의 결빙을 막거나 주민들을 위한 온실, 공원 등을 조성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디지털시대에 데이터센터는 필수적이지만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자파 연구의 권위자인 홍승철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해선 이 같은 조치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Q. 데이터센터가 방출하는 전자파가 유해한 수준인가.

A. 정보의 시대에 데이터 처리 용량이 커지다 보니 전국 곳곳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고 있다. 주민들이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경우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전자파 노출량이 얼마가 될지 시뮬레이션해 설명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데이터센터는 전자파를 과도하게 방출하는 시설이 아니다. 데이터센터는 철저하게 밀폐돼 있는 방어시설로 그 건물이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하더라도 측정을 해보면 전자파가 거의 검출이 되지 않는다. 물론 새롭게 증설 혹은 인입되는 지중 송전선에 대한 전자파가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Q. 그렇다면 주민들이 전자파 위험을 주장하는 이유는.

A. 외국도 데이터센터를 반대하는 사례가 많지만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르다. 전자파 문제가 아니라 친환경적이지 않다며 반대한다. 데이터센터가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전력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환경 친화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전문가 그룹과 주민 그룹, 그리고 사업자 그룹 간의 정보의 질이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전자파 위험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 사업자는 주민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기준 이하니까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주민들은 출처 분명의 부정확한 정보를 과도하게 평가하다 보니 갈등이 생긴다.

Q.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방법은.

A.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가가 이해당사자가 모두 모인 공개적인 자리에서 측정한 후 그 측정값이 갖는 과학적 의미를 설명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자들은 공사 시행 일정에 쫓긴다고 자꾸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 된다.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은 너무나 당연한 주민 반응인 만큼 논점이 아닌 부분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의 자리를 갖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가장 핵심이다. 로컬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