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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승진훈련장 인근 주민은 괴롭다

[포천 승진사격장 인근 주민은 괴롭다] 하. 대책은 없나?

지난 2006년 전라북도 군산시에 있는 직도에 공군사격장을 건설하는 문제로 지역민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정부는 3천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사업비를 지원키로 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당시 정부는 군산시 재정자립도가 26%에 불과한 점에 착안,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준 것이다.군산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열악한 포천시에는 로드리게스(직도 사격장의 114배) 등 미군 사격장 4곳과 승진훈련장 등 5곳의 한국군 사격장이 들어서 있다. 면적은 33.7㎢로 시 면적(826.68㎢)의 100분의 4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격장을 안고 있는 도시다.하지만, 정부의 혜택은 거의 전무하다. 최근 참다못한 민간주도의 사격장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국방부가 겨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금 더 적극성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은 마찬가지다.그동안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사격 소음과 도비탄 등으로 65년 동안 일방적인 피해를 당해왔다. 국방부와 미군 측은 피해 방지, 재발 방지 등을 앵무새처럼 약속해 왔다. 일부 도비탄 방지시설을 하기는 했지만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승진훈련장 주변의 소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사격장 문제는 일부 지역이 아니라 시 전체의 문제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사격장을 방문했을 때 시와 사격장 대책위는 더 이상의 약속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격장 폐쇄’, ‘사격장 이전’, ‘인근 주민 이주’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송 장관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현재 국방부 내에는 사격장 피해대책 T/F팀이 꾸려져 있다. 그러나 이 조직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범정부 차원의 지원, 즉 대통령의 아젠다(agenda)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사격장 폐쇄나 이전은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그렇다면 이주대책을 위한 원만한 합의다. 대진대 행정학과 허훈 교수는 “이주대책은 예산이 동반돼야 한다. 여기에는 기획재정부와 미군 간 갈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외교부도 개입돼야 하는 등 대통령의 아젠다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는 인근 지역과 충돌이 발생할 때 토지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격장 문제 해결은 청와대의 의지문제”라고 지적했다.허 교수는 또 “현재의 안보상황에서는 사격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시가 요구하는 지역발전기금이나 이주대책 등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안이 제시돼야 하고, 시는 정부에 제시할 수 있는 함축된 요구안이 만들어져야 쉽게 합의에 접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포천=김두현기자

지역사회 김두현 기자 2018-03-13 20:18

[포천 승진훈련장 인근 주민은 괴롭다] 중. 일상화된 소음 피해

포천시에는 영중면 영평리의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 훈련장)과 영북면 산정리의 승진훈련장이 있다. 두 곳 모두 동양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지금까지는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영평사격장 인근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격장 소음으로 고통을 겪는 또 다른 곳이 있다. 바로 승진훈련장 인근 장암3리 마을 주민들이다. 20여 가구에 불과한 장암3리 주민들은 영평사격장 인근 주민들처럼 시위할 줄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국방부도 장암3리 주민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 승진훈련장은 1만 8천957㎢ 규모로 연간 38주가량 사격훈련을 한다. 국방부는 지난 2012년까지 화력시범을 관광상품화하며 매년 대통령이 참석, 화력시범을 선보이고 있다. 사격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국방부의 어이없는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사격이 한창 일 때는 매일 수백 대에 달하는 대전차ㆍ장갑차 행진, 폭격을 위한 비행기ㆍ헬기 소음 등은 일상화돼 있지만 단 한마디 미안하다거나, 죄송하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 이곳도 영평사격장과 마찬가지로 65년 동안 사격장 소음에 시달리고 있지만 주로 어르신들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어 그러려니 하며 지금까지 꾹 참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수수방관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사격장 소음에 시달리는 약사계곡과 토평3리 주민들과 연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사격장 소음으로 인해 장사를 할 수 없다. 숙박업도 할 수 없고, 식당도 할 수 없는 생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식당업은 하는 A씨는 “사격으로 시끄럽고, 군 차량들이 줄지어 지나갈 때는 엄청난 먼지가 앞을 가리는데 어느 손님이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겠느냐”며 “하루에 한 테이블도 채우지 못할 때가 허다하지만 다른 방도가 없어 문을 열어 놓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그는 “유일한 해결책은 이주를 시켜주는 것이며 가구 수가 적은 만큼 국방부가 주민의 고통을 헤아려만 준다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 군 관련 사격장 범시민대책위원회 이길연 위원장은 “영평사격장은 소음뿐만 아니라 불발탄이나 피탄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는 위험을 안고 있고, 장암 3리나 약사계곡, 토평3리 등은 오랫동안 소음 피해를 당하고 있는 만큼 국방부와 협의할 때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천 포천시장은 “승진훈련장의 사격으로 인한 소음 피해는 어제오늘이 아니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이번에 국방부가 T/F팀을 구성한다면 장암3리나 토평3리 등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아픔도 함께 해결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지역사회 김두현 기자 2018-03-12 20:16

[포천 승진훈련장 인근 주민은 괴롭다] 上. 수십년 계속된 이주 문제

우리나라 주요 화력시범의 대명사로 꼽히는 포천 승진훈련장 주변에는 아픔을 간직한 화전민들이 10여 년째 속앓이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 승진훈련장 인근 이동면 장암3리 주민들 역시 65여 년 동안 사격장 소음에 시달리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들 주민은 국방부가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화력시범 관람’ 등 관광상품화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국방부의 외면속에 수십년 간 묻혔던 이들의 아픔과 문제점을 집중 조명한다.(편집자 주) [上]수십년 계속된 이주 문제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에 있는 승진훈련장은 1만 8천957㎢(573만 평) 규모로 6ㆍ25 전쟁이 끝나기 전인 1952년7월 미군 훈련장으로 설치됐다. 이어 1973년 5군단이 인수하면서 3군 예하부대의 사격 훈련장으로 모습이 바뀌었고, 2006년 대규모로 확장해 현재의 위병소가 만들어졌다. 당시 사격장 확장 전 위병소 주변에는 수십 년간 터를 잡고 살아가는 14가구의 화전민이 있었다. 하지만, 국방부가 화전민들의 이주대책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촉발됐다. 주민들은 “국방부가 화전민을 내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운 뒤 ‘이주시켜 주겠다’며 보상을 약속해 이주를 결정했다”며 “그러나 보상가가 2천만원~1억2천만원까지 제각각이고 턱없이 낮은데다, 두 가구에선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부가 이주단지로 제시한 곳이 현재 위병소 위치에서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사격장 소음은 여전했다”며 “게다가 사격장 인근에 헐값으로 나와 있는 부동산을 국방부가 매입한 뒤 공시지가로 주민이 매입할 경우 건축시 4천만 원을 저리로 빌려주겠다는 어이없는 제안을 해 화전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전민 A씨는 “당시 국방부가 소음 민원 해결 차원에서 이주단지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사격장을 확장하기 위해 계획적인 거짓말이었다”며 “보상비가 턱없이 낮아 부지를 매입할 수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이들은 터전을 잃어 유일한 생계수단인 텃밭도 가꾸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실정이다. 이원석 시의원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국방부가 순진한 시골사람들을 상대로 어처구니 없는 이주계획을 추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소한 터전과 생계는 마련해 주었어야 했다”며 “당시 누가 앞장서 일을 진행했는지 밝혀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10여 년 전 일이라 실무자도 알 수 없고 지금으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재 위병소 앞 이주단지에는 화전민 2가구를 포함해 총 8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지역사회 김두현 기자 2018-03-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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