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기금·이주문제 정부 차원 대안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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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전라북도 군산시에 있는 직도에 공군사격장을 건설하는 문제로 지역민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정부는 3천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사업비를 지원키로 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당시 정부는 군산시 재정자립도가 26%에 불과한 점에 착안,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준 것이다. 

군산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열악한 포천시에는 로드리게스(직도 사격장의 114배) 등 미군 사격장 4곳과 승진훈련장 등 5곳의 한국군 사격장이 들어서 있다. 면적은 33.7㎢로 시 면적(826.68㎢)의 100분의 4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격장을 안고 있는 도시다.

하지만, 정부의 혜택은 거의 전무하다. 최근 참다못한 민간주도의 사격장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국방부가 겨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금 더 적극성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은 마찬가지다.

그동안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사격 소음과 도비탄 등으로 65년 동안 일방적인 피해를 당해왔다. 국방부와 미군 측은 피해 방지, 재발 방지 등을 앵무새처럼 약속해 왔다. 일부 도비탄 방지시설을 하기는 했지만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승진훈련장 주변의 소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사격장 문제는 일부 지역이 아니라 시 전체의 문제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사격장을 방문했을 때 시와 사격장 대책위는 더 이상의 약속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격장 폐쇄’, ‘사격장 이전’, ‘인근 주민 이주’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송 장관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현재 국방부 내에는 사격장 피해대책 T/F팀이 꾸려져 있다. 그러나 이 조직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범정부 차원의 지원, 즉 대통령의 아젠다(agenda)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사격장 폐쇄나 이전은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이주대책을 위한 원만한 합의다. 대진대 행정학과 허훈 교수는 “이주대책은 예산이 동반돼야 한다. 여기에는 기획재정부와 미군 간 갈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외교부도 개입돼야 하는 등 대통령의 아젠다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는 인근 지역과 충돌이 발생할 때 토지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격장 문제 해결은 청와대의 의지문제”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또 “현재의 안보상황에서는 사격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시가 요구하는 지역발전기금이나 이주대책 등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안이 제시돼야 하고, 시는 정부에 제시할 수 있는 함축된 요구안이 만들어져야 쉽게 합의에 접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포천=김두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