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집값·저출산… 2010년부터 인구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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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이 안 돼 특례시 지정이 오리무중인 성남시가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인구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특수한 여건 탓에 인구가 줄어드는 실정이다.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은 정작 인구 감소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비싼 집값에 시에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시민들이 생겨나고 있다. 인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힘이다. 인구가 일정한 수를 유지해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에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성남시 인구의 현 실태와 대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성남시는 국내 최대 첨단산업단지 판교테크노밸리가 위치해 있는 등 도시경쟁력은 갖췄으나 지속적인 인구 감소 문제가 큰 고민거리다.

1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 97만7천726명이었던 시 인구는 3년간 약 3만명이 감소, 현재 94만3천585명으로 집계됐다. 98만여명을 기록했던 지난 2010년부터 인구 감소세가 뚜렷하다.

구별로 살펴보면 23만2천458명에서 23만4천800명으로 약 2천명 증가한 수정구를 제외하고 중원구와 분당구의 인구가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24만9천67명이었던 중원구는 23만4천800명으로, 50만3천831명이었던 분당구는 48만8천048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수정구는 위례신도시 조성으로 인구 증가의 효과를 봤다는게 시의 분석이다.

시를 빠져나간 상당수 시민은 인근 광주시와 용인시로 향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9월 한 달간 시를 떠난 1만1천555명 중 서울시(1천642명)에 이어 광주시(1천117명)와 용인시(1천42명)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광주시와 용인시를 새 보금자리로 선택했다는 게 중론이다.

저출산 문제도 인구 감소의 한몫을 했다. 여기에 재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기존 구역 내 세대 수보다 적은 세대 수의 공동주택이 건설,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출산장려금 지원 ▲다자녀 아동양육수당 지원 등의 인구 정책을 시행 중이나 비싼 집값과 재개발 사업 영향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례시 지정을 바라는 시는 달갑지 않은 현상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100만 인구를 넘어선 기초단체를 특례시로 지정, 광역시급 행정, 사무 등의 권한을 줄 예정이다. 해당 기준으론 도내에선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가 첫 특례시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는 정부와 생각이 다르다. 인구수가 아닌 행정수요를 기준으로 한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00만 인구 기준인 정부안은 대도시의 행정수요와 각 지자체의 특수여건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시는 산업단지 종사자, 외국인까지 합쳐 140만의 행정수요가 판단한 만큼 행정수요를 기준으로 한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구갑)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의원 발의를 한 상태다.그러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회 파행 탓에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도 이뤄지지 않아 결과는 불투명하다.또 정부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 입장에선 특례시 지정을 위해 인구 증가만을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 부딪힌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의 영향 등으로 향후 10년간 인구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비싼 집값에 시는 한번 떠나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돼 버렸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