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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축산단지로 고통받는 포천

[강원도 축산단지로 고통받는 포천] 하. 청정환경 회복 방안

철원군 동송읍 축산단지로 인한 포천시 관인면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지만 관계 기관들이 소극적이어서 주민들은 신속한 대안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4일 주민 등에 따르면 관인면 주민들은 국회와 경기도, 강원도 등을 찾아가 악취고통을 호소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인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축분뇨를 무단방류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초소와 축산단지 인근에 있는 연정천과 탄정천을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도에서 지원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고, 시는 올해 1월 말 2억2천여만 원의 하천정비 예산을 도에 올렸다. 하지만 3개월이 다 되도록 깜깜무소식이어서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박광복 대책위원장은 탄동 1동과 초과 1ㆍ2리를 흐르는 연정천과 탄동천은 하천정비가 잘돼 가축분뇨로 말미암은 오염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축산단지 인근의 하천들은 가축분뇨 퇴적물과 분뇨 폐수 때문에 심각하게 오염돼 있다면서 도의 신속한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직접 대책안을 제시하기 위해 타 지자체의 시설을 견학하기도 했다. 지난 1월17일 관인면 주민들은 안성시 삼죽면에 위치한 무악취 축분처리시설을 찾았다. 해당 농장은 퇴비공장을 겸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축사임에도 10ｍ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도 악취를 전혀 맡을 수 없었고, 침출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곳은 돈분원수에 고형화제와 수분조절제를 투입해 고형화시켜 악취 대부분을 소멸하고, 고품질의 퇴비생산으로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고, 농산물 수확 확대로 이어지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다. 견학에 참여했던 한 주민은 이런 공법을 적용하면 철원, 포천에서 발생하는 돈분폐수 뿐만 아니라 모든 유기성 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이로 말미암은 민원을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남의 일처럼 팔짱만 끼는 각 지자체의 모습에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주민들은 또 이미 수십개의 축사가 집단화를 이룬 철원군 동송읍 축산단지에 대해 환경부와 강원도, 철원군 등이 나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환경부와 지자체 등이 소극적이라고 비난했다. 한 환경 전문가는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 만큼 강제로 명령하기는 어렵고, 축산단지에서 자율적으로 악취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조치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법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시 축산과 관계자는 조만간 철원군과 합동 단속을 벌여 가축분뇨 처리 실태를 조사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고발조치하고, 악취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지역사회 김두현 기자 2019-04-24 20:40

[강원도 축산단지로 고통받는 포천] 중. 환경오염에 노출된 관인면

대규모 축산단지가 들어선 강원도 철원군 동승읍 오지리와 양지리에 인접한 포천시 관인면 주민들은 최근 3년간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축산농가 때문에 고통스러운 악취로 불편을 호소한다. 하천엔 썩은 퇴적물이 쌓여가고 마을을 찾던 두루미는 더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 23일 주민 등에 따르면 허술한 법망을 피해 건축신고만으로 늘어선 다수의 축사들은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는 대신 자체정화시설을 갖추겠다고 인ㆍ허가를 받았지만 이들이 뿜어낸 악취는 1㎞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쉽게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들이 악취방지시설을 스스로 설치할 리 없지만 집단화된 상태여서 단속도 쉽지 않다. 결국 악취피해는 오지리, 양지리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포천시 관인면 주민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지역사회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본격적으로 봄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악취로 말미암은 주민들의 고통은 벌써부터터 시작됐다. 한 마을주민은 봄 영농기를 지나 여름철에 접어들면 악취는 점점 더 심해질텐데 벌써부터 창문도 못 여는 끔찍한 여름이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더 심각한 것은 환경오염이다. 비 오는 날이면 하수구를 통해 정화되지 않는 가축분뇨를 몰래 버리다 적발돼 형사 고발된 업체도 있었다. 인근의 탄동천과 연정천은 이미 가축분뇨 퇴적물이 쌓여가고 물은 심하게 오염돼 있다. 이 물은 한탄강으로 흘러들고 있다. 심각한 환경오염은 천연기념물인 두루미를 내몰았다. 집단 서식지가 심하게 오염되면서 더이상 두루미들이 찾아오지 않고 있다. 궁여지책으로 환경감시초소를 만들기는 했지만, 관인면에는 예산이 없어 유명무실하다. 결국 관인면이 청정지역이란 말도 옛말이 됐지만 기약없는 싸움에 주민들은 지쳐가고 있다. 그나마 남은 마을 젊은이들마저도 속속 떠나 마을은 황량해져 간다. 지난 2017년 3천128명이었던 관인면 인구는 지난해 8월 인구 마지노선인 3천 명 선이 무너졌고, 이후로도 계속 줄어들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2천886명을 유지하고 있다. 철원군에서 인ㆍ허가받은 축사들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면서 악취문제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한 것이다. 관인면에 살고 있는 30대의 한 농촌청년은 이곳에 더는 머무를 이유가 없어졌다.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농가소득은 꿈도 못 꾸고 마땅한 일자리도 없어 떠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철원군 한 단속 공무원은 과거에는 간혹 가축분뇨를 몰래 버리다 적발돼 형사고발 한 적도 있지만, 최근에는 가축분뇨를 버리는 사례가 적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지역사회 김두현 기자 2019-04-23 21:03

[강원도 축산단지로 고통받는 포천] 상. 경계지역 환경오염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축산단지와 근거리에 인접하고 있는 포천시 관인면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탄강 지천인 연정천과 탄동천에는 동송읍 축산단지에서 흘러든 가축분뇨로 썩은 퇴적물이 쌓여 몸살이다. 게다가 심각하게 오염된 물은 한탄강으로 흘러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지사가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천 정화를 약속했지만 3개월째 팔짱만 끼고 있다. 또 축산분노처리시설에 대한 환경부와 강원도, 철원군의 입장도 소극적이다. 이처럼 포천지역 주민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철원군 동승읍 축산단지 실태와 이로 인한 피해, 대책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22일 포천시와 철원군 등에 따르면 포천시 관인면 탄동1동 및 초과 1ㆍ2리와 소하천을 사이에 두고 있는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양지리 일대에는 지난 2015년부터 무분별한 기업형 축사가 난립하며 축산단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 곳은 행정구역 경계만 없다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리가 가깝고 관인면 소재지와도 수백여ｍ 거리에 불과해 포천 주민들이 악취 고통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철원군은 오지리와 양지리 일대에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86건의 인허가를 내줬다. 면적만도 수십만㎡에 이른다. 이 가운데 46건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축사 인허가를 받았다. 지표면에서 절성토가 50㎝ 이하일 때는 토지형질변경허가 없이 축사를 지을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피해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절반 이상의 축사가 건축 신고만으로 인허가를 받은 셈이다. 이로 인해 철원축사피해비상대책위는 축사인ㆍ허가와 관련, 전ㆍ현직공무원, 건축주 등 총 28명을 지난 3월 초 의정부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철원군 관계자는 인ㆍ허가업무는 포괄적이어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축사 가동 후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에 축사가 몰려든 것은 바로 옆 포천시가 지난 2017년 3월 축사 신축은 마을 인근 500ｍ 이내(현재는 2㎞ 이내로 조례 개정)에 들어올 수 없도록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철원군도 축사가 몰려들자 2017년 10월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처럼 각개 모인 100여 개 업체가 축산집산화 단지를 이룬 상태지만 이들은 악취피해방지와 가축분뇨처리시설에도 소극적이다. 지난해 10월 신축한 가축농장 26곳 중 2곳만 가축분뇨 위탁처리를 이행하고, 나머지는 자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관인면 초과2리 박광복 이장은 관인면은 청정지역이어서 생산된 농산물은 인기가 높았는데 이제는 그 명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철원군 축산단지와 인접한 곳에서는 농산물을 재배할 수도 없고,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마을이 피폐해져 간다며 반드시 청정지역이란 옛 명성을 찾는데 투쟁을 통해서라도 마을을 지켜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지역사회 김두현 기자 2019-04-2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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