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limit city；stake 카지노

부천시청 '전기차 충전기' 지상 설치 추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9-14 12:56

용인시, 삼가교차로 유턴차로 “폭 2배 넓혀”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용인특례시가 처인구 삼가교차로 유턴 차로 폭을 기존 10m에서 20.75m로 두 배 넓혀 교통 혼잡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삼가동 129-15번지 일원 교차로는 신중부대로와 화성-광주 고속도로 접속부가 동백-죽전대로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출퇴근 시간 각 방면에서 많은 차량이 쏟아져 나와 정체(경기일보 2023년 5월4일자 10면)를 빚고 있었다. 이는 앞서 2022년 4월 시가 화성~광주 고속도로 이용량이 급증하자, 서용인IC 진입 차량을 위해 삼가교차로에 고속도로 방면 유턴차로를 신설한 뒤 불거진 문제였다. 화성-광주 고속도로 서용인IC에서 나와 신중부대로로 가려는 차량들이 이곳에서 유턴을 하는데, 기존의 좁았던 도로 폭 때문에 화물차 등 대형차량은 한 번에 돌지 못하다 보니 진입하는 차량들의 통행을 막아 극심한 혼잡을 초래해 왔다. 시는 이를 위해 총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해 3월부터 유턴 차로 옆 시유지 경사면을 깎아내는 방식으로 도로 93.1m 구간의 폭을 종전 10m에서 20.75m로 넓혀 회전반경을 대폭 늘렸다. 확장 차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개통한다. 시는 또 운전자들이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구간에 시선유도봉 등 도로 안전 시설물도 설치했다. 시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유턴하는 대형차량들이 직진 차량을 막아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을 초래했던 삼가동 교차로의 확장을 끝내 이곳 각 방면 차량 흐름이 한결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체 구간 개선에 주력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통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4-09-13 11:49

아동학대 예방 위해 발벗고 나선 평택·하남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내 일부 시·군에서 아동학대가 증가함에도 별다른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8월6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과 관련, 해당 시·군들이 적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29일 알파팀의 취재를 종합하면 가장 적극적으로 대책을 고민 중인 곳은 평택시다. 평택시는 경기일보 보도 이후 유관기관과 함께 기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내부적인 확인 및 논의 절차를 거쳤다. 이후 아동학대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다음 주께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올 하반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아보전과 시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마련하는 것도 구상 중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경기일보 보도 이후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홍보를 좀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택 뿐 아니라 학대 전담 인력이 부족했던 하남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남시는 다음 달 아보전과 함께 아동지킴이단 및 보육교사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는 한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강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이들은 “하반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정치일반 이호준 기자 2024-08-30 07:00

설치 대수 기준 없어... ‘AED’ 제도 마련 나선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지역내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 장소 및 수량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와 법적 근거 부재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보도(경기일보 5일자 6면)와 관련,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도내 AED가 현행 법령, 설치 및 관리 지침 상 의무 설치기관의 설치 시설의 최소 기준만 제시, 시설 규모별 설치 대수의 차이가 없고 이를 시행시킬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AED 의무 설치기관별 시설 내 설치 대수 세부기준 마련 건의’ 공문을 보냈다. 도는 공문을 통해 각 의무 설치기관 시설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수의 명확한 세부기준 마련과 설치 권장이 아닌 ‘의무사항’이 될 수 있도록 규제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항, 선박, 다중이용시설 및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에서는 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ED 의무 설치 대상 시설만 있을 뿐, 의무 설치 대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AED의 이용 접근성이 낮아져 실효성이 떨어지는 탓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AED 설치 및 관리 지침 상에는 ▲5분이내 AED 확보해 돌아올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고려해 설치 대수 결정 ▲고층건물에서는 이동시간 고려해 여러대 설치 등 일부 모호한 조항과 설치도 권장에만 머물러 있다. 일례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다세대 아파트의 경우, 전체 4개 동에 31층까지 있는 800세대 고층 아파트이지만 AED는 단 한 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4동 지하 1층, 일반인 출입이 어려운 ‘방재실’에 위치해 있어 골든타임 4분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도 관계자는 “매년 점검을 하면서 AED 관리에 더 만전을 기울이는 취지와 현실적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기도의 건의를 접수했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08-21 17:11

파주 화석정 진입로 확장... 민·관·군 상생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화석정 진입로 확장 등 민·관·군이 지혜를 모아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22일 오후 2시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화석정 앞. 이곳에서 만난 차문성 파주학연구소장은 율곡 이이 선생의 학문연구소인 화석정 진입로 공사 준공을 확인한 뒤 “솔직히 군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준공된 화석정 진입로가 전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여서다. 김소희 파주시 학예사는 “당초 진입로가 1천153㎡였으나 1천854㎡로 확장됐고 주차장도 1천306㎡로 조성해 버스 5대, 승용차 15대 정도 주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장된 부지는 모두 국방부 소유였지만 이번에 화석정 관람객들을 위해 군이 양보해 넓혔다”고 덧붙였다. 화석정이 복원된 지 58년 만이다. 화석정은 율곡 이이 선생의 학문연구소로 5대조 이명신이 세종 25년(1443년)에 세웠다. 각종 전란과 6·25 때 폐허가 됐으나 1966년 파주 유림들이 복원해 1974년 경기도유형문화재 제61호로 지정됐다. 당시 복원된 화석정 진입로는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았다. 교행은 불가능했다. 주차장은 승용차 3~4대만 주차할 수 있었다. 주변이 모두 군사시설이어서 확장공사를 할 수 없는 게 이유였다. 화석정 진입로 확장공사가 처음부터 수월했던 건 아니다. 3년 전 당시 군당국이 화석정에서 약 80m 떨어진 국방부 소유 부지 505㎡에 건축면적 62.20㎡, 연면적 83.80㎡ 규모로 지상 2층 건물 1동(열상감시장비·TOD) 진지 구축에 나서면서 문화재 경관 훼손 논란으로 갈등(경기일보 2021년 4월29일자 10면)을 빚은 것과 무관치 않다 국방부는 경기도에 문화재 현상변경 등을 요청해 진지 구축허가를 받았다. 이에 지역 문화계가 나서 2021년부터 13억여원을 들여 추진 중인 화석정 디지털전시관 건립 등 파주시 화석정복구정비계획이 TOD 진지 구축으로 화석정과 주변 문화재생태계가 크게 손상될 것을 우려했다. 워낙 반발이 심해 한때 공사마저 중단됐다. 그러자 군과 파주시는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군은 TOD 옥상을 개방하고 외관을 문화재와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하겠다고 제안했고 파주시는 주차장 및 진입로 확장에 필요한 군용지를 군이 협조해 달라는 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 안을 서로 받아들이면서 TOD 신축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군당국은 “국가 안보 중요성과 문화재 이용성 확대를 동시에 만족시킨 상생 사례”라고 평가했다. 조진석 파주학연구소 위원은 “군사시설이어서 군의 동의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했다. 뒤늦게 민·관·군이 지혜를 모아 상생 방안을 찾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07-22 15:50

산단 제조업도 '전문건설업 면허' 허용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4-07-21 16:25

숨통 트인 제조업… 시대에 맞춘 규제 개혁 환영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산업단지 입주 제조기업들의 전문건설업 면허가 가능해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면서 불거지는 문제점들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산업단지 입주 제조기업들에 발주처가 전문건설업 면허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시화공단에 입주한 기계장비 제조업체인 ㈜우신이엠씨는 그해 8월 32억원대의 장비 제작을 의뢰받았다가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발주가 취소됐다. 당시 이 회사 배대식 전무는 허가관청인 시흥시를 찾아 건설업 등록증 발급을 요청했지만 반려됐다. 전문건설업 등록요건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시행령 제6조 제5항 등에 따라 전문건설업 사무실은 본사에 둬야 하는데 해당 기업 본사는 시화공단에 있고 전문건설업은 산업단지 입주 불가능 업종이라는 이유에서다. 기계장치를 생산하고 고객사 현장에 설치한 후 시운전까지 해야 하는데 설치 과정서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고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선 본사에 사무실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이 회사는 또 다른 발주처로부터 자동창고 시스템 제작을 제안받았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포기하는 등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르게 된다. 당시 배 전무는 “건설업 등록증 한 장 때문에 36년 된 회사를 옮겨야 하느냐”며 “전문건설업체도 아니고 제조업 납품 과정서 필요한 건설면허를 발급해주지 않는 건 이중규제가 아니냐. 법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하는데 아무도 나서질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경기도는 같은 해 시화MTV에서 자동창고 시스템 제조업을 운영 중인 ㈜DLS에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업체도 같은 이유로 40억원의 계약을 파기당한 상황이었다. 간담회에는 회사 대표와 호미자 경기도 규제개혁팀장, 이원빈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상범 시흥산업진흥원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당시 도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중앙부처와 어떤 식으로 협의할지 논의 중이다. 같은 형태의 어려움 겪는 기업들이 더 있는지를 파악하고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원빈 연구위원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제들로 업종이 융복합화하면서 기존 표준산업분류코드로는 업종 분류에 한계가 있다”며 “시대에 맞는 규제개혁이 필요한 시점으로 산단도 비합리적인 규제는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범 본부장은 “시흥지역 기업의 고충을 빠르게 파악해 시와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 입법이든 의원 입법이든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듬해 4월 시흥산업진흥원은 문정복·이용빈 국회의원과 시흥시 소부장경영인협회가 참여하는 국회 정책간담회를 주관하고 정책 질의를 했다. 이후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관계자는 “국조실과 산업부 협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결국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사안으로 늦어도 7월 중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도 “산업부와 협의해 왔다. 다음 달 중순 이후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겠다. 아직까지는 협의 과정”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국무조정실은 같은 해 6월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단 내 건설업 면허’ 개정 방침을 발표했다. 마침내 올해 2월29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8호 라목을 신설하는 산업단지 내 전문건설업 면허제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기에 이른다. 경제계의 반응은 환영 일색이다. 성낙헌 시흥상공회의소 회장은 “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산단 외 지역에 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건설업 면허를 받아 사업하면서 법인 설립 비용 및 사무실 유지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이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해소됐다”며 “30여년 만에 관련 법 개정으로 산단 입주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며 환영했다. 유병욱 시흥산업진흥원장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새로운 법률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제도 개선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수 시흥시소부장경영자협회 사무총장은 “중대재해법이 대기업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고 만들어진 법인데 오히려 중소기업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 국회를 찾아 건의도 하고 했다. 생계의 문제였다. 국무총리실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모든 기관이 도와준 덕분”이라고 전했다. 김동찬 시화공단 ㈜DLS 전무는 “회사의 명운이 걸린 문제였다. 자료를 찾고, 정부 부처를 찾아 다니고 참 많은 시간 뛰어다니다 보니 길이 보이더라. 누구 하나의 도움이 아니었다. 각 경제 주체들, 정부, 언론까지 모두가 나서 이례적으로 빠른 시간에 법 개정을 이뤄냈다”며 감사를 표했다. ■ 산업단지 내 전문건설업 면허 허용, 법 개정 진행 사항 - 2022년 8월5일 건설업 '산단 입주' 불가…'이중규제'에 수백억 날렸다(경기일보) - 2022년 10월24일 시흥 시화MTV 제조업체 매출 타격 ‘속앓이’(경기일보) - 2022년 10월25일 경기도청 규제개혁팀 시화공단 ㈜DLS 현장간담회 - 2022년 10월26일 시흥공단 입주기업 건설업 면허 불허 피해…道 신속대응(경기일보) - 2023년 4월 26일 (사)시흥시소부장경영인협회 국회 정책간담회 - 2023년 5월30일 ‘시흥산단 ‘건설업 면허 불허’ 해법 찾는다’…‘道, 피해 기업 전수조사·순회간담회(경기일보) - 2023년 6월26일 국무조정실, ‘산단 내 건설업 면허’ 개정 방침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11월 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 입장 표명. - 2023년 6월27일 시흥 “산단內 제조업도 건설업 겸업 가능”(경기일보) - 2024년 2월16일 '산단 건설업허가' 법령 개정 이달 공포…기계장비기업 숨통(경기일보) - 2024년 2월 29일 산업단지 내 전문건설업 면허제한규정 개정 및 시행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4-07-21 16:24

점자블록 가로막던... 인천지역 ‘버스 매표소’ 정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인천 남동구가 점자블록을 가로막고 도로 미관을 해치는 장기 미운영 버스 매표소(경기일보 6월 21일자 5면) 정비에 나선다. 15일 구에 따르면 방치 중인 버스 매표소를 철거하기 위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버스 매표소와 구두 수선대 등 도로가판대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 생계유지를 돕기 위해 이들에게서 운영 희망 지원을 받아 각 지자체들이 도로점용과 운영을 허가한다. 하지만 매표소 등을 운영하는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운영을 하지 못해 방치하거나 일부는 점자블록을 막기도 해 시각장애인들 불편과 도시 미관을 해친다. 장기 미운영 매표소 등은 도로법 74조 등에 따라 철거가 가능하지만 예산이 없어 그간 구는 이를 조치하지 못했다. 특히, 법률상으로는 매표소 주인에게 집행 비용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들이 사회적 약자들이라 불가능했다. 비용을 받아내려 해도 이미 운영하는 사람이 사망했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해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예산을 들여 60개 운영자 자택방문 등을 통해 운영 중단을 확인한 버스매표소 등을 우선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구는 중장비를 동원해 매표소 등을 치우고 이를 창고에 보관할 예정이다. 보관 중인 컨테이너 박스는 수요 조사를 통해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판매한다. 만약 구매자가 나오지 않으면 구비를 사용해 폐기물로 처리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버스매표소 등을 면밀히 관리하지 못해 오는 25일 추경이 확정되면 8월 초부터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운영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만큼 이 점을 고려해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표소를 철거하면 점자블록을 새로 설치하는 등 주민 불편도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는 버스매표소 등의 운영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4-07-15 15:57

“성범죄자 폭탄돌리기 그만”… 박병화·조두순 방지법 발의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박병화 등 출소한 성범죄자의 이사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경기일보 5월17일자 5면, 6월13일자 3면 등)에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이 발의됐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수원시병)은 지난 9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박병화, 조두순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관리·감독 강화 및 재범 방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방안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호관찰소장은 검찰에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 명령을 요청하고 검찰은 지정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게 된다. 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한된 거주지는 지자체 내 국가 시설로 법무부가 지정하게 된다. 또한 1일 이상 거주지를 이탈할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 법안에서 거주지를 제한 받는 대상자는 ‘고위험 성범죄자’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 등이다. 즉, 이미 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조두순과 박병화 역시 전자발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거주지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거주지 지정 명령이 결정될 경우 대상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부과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된다. 잘못된 성충동을 억제해 재범 위험을 막는 것이다. 또한 성범죄자가 거주지 제한 명령을 어기고 이탈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도 마련된다. 법원이 지정한 거주지에 살지 않거나 보호관찰관의 내부 출입 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진 의원은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해당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수원시민들도 박병화의 이사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으로 성범죄자를 적극 관리하고 범죄로부터 지역 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성폭행해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022년 10월31일 출소, 거주지를 화성시 봉담읍의 한 원룸으로 정한 뒤 지난 5월14일 수원특례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21일에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 후 거주지로 정했던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서 선부동의 한 주택으로 이사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당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7-11 19:51

수원시, 학교 앞 ‘전자담배 판매’ 대응⋯ 규제 사각지대 해소되나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학교 앞뒤로 액상 전자담배 판매점이 들어섰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탓에 대응할 기관이 없다는 지적(경기일보 6월18일자 7면)이 일자 수원특례시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기에 판매점도 유해 시설이 아니’라는 현행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것인데, 수원시가 ‘학생 흡연 사각지대’ 해소의 신호탄을 쏠지 주목된다. 9일 경기일보 취재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달 하순께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에 담배사업법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문을 제출했다. 지난 5월 수원 권선구 A 중학교 정·후문 인근에 액상 전자담배 판매점과 무인 자판기가 차례로 들어서면서 학생 흡연 노출을 우려한 학부모 민원이 빗발쳤지만, 해당 법들이 대처에 난관이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실제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을 담배로 취급,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과 교육환경 보호법은 액상 전자담배를 청소년 유해 물질로 간주하지 않고, 학교나 유치원 인근에 판매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실정이다. 이에 수원시는 ▲담배사업법상 담배 분류 기준 액상 전자담배를 포함해 ▲청소년 보호법이 규정하는 유해 물질에 편입시켜 ▲판매점을 교육환경 보호법이 규정하는 학교 반경 설치 금지 시설로 지정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정부가 수원시의 건의를 받아들이면 지자체 건의로 ‘학교 앞 액상 전자담배 방지’ 규제가 신설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전자담배 역시 기존 담배와 같은 중독성과 발암 물질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법적 관리 대상에 빠져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시 건의는 국무조정실을 거쳐 각 소관 부처로 전달됐고 이르면 이달 하순께 규제 개선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4-07-09 16:57

경기도, 종량제봉투 ‘불법 유통’ 막는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지역내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3일자 7면)에 경기도가 전면 개선에 나섰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불법 중고거래 근절을 위해 31 시·군에 쓰레기 종량제 재고량의 철저한 관리와 도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거래 금지 홍보 요청 공문을 보냈다. 도는 공문을 통해 각 시·군에 종량제 봉투 위탁 관리 업체 전면 전수 점검 등을 통해 판매와 재고 시스템 관리 및 개선과 종량제 봉투 불법 중고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시·군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고 판매 금지 홍보와 주민 교육 추진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대행계약을 맺은 곳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맺지 않은 개인들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는 탓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례로 도내 한 시·군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 지난 4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발견해 구매했다. 가격이 편의점에서 사는 것보다 1만2천원(1묶음 20장 기준)저렴했기 때문이다. 이에, 도와 해당 시·군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종량제봉투 판매 금지 주의 안내 공지와 금칙어 키워드 보완 및 강화 등 ‘종량제봉투 판매금지 강화 요청’을 보냈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 및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기존에 오프라인 상으로는 만전을 기울여 철저한 관리가 가능했지만, 온라인은 신고가 들어와야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불법 유통은 큰 문제인 만큼, 빠르게 개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도 종량제봉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07-09 07:00

발암물질 ‘범벅’ 놀이터… 확 뜯어 고친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4-07-07 20:04

LH, 지하층 매입 기준 완화…“주거 환경 개선 노력”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반지하 거주민에 대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정책적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6월21일자 1·3면)이 제기된 가운데, LH가 지하층 매입 기준을 완화, 반지하 거주민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선다. 28일 LH에 따르면 LH는 오는 11월29일까지 ‘2024년 지하층(반지하) 주택 매입’을 진행한다. LH의 지하층 주택 매입 사업은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과 지하층 주택의 점진적 소멸을 위해 관련 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역대급 장마가 찾아왔던 지난 2022년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사망하는 등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한 주택 매입 사업으로, 당시 LH는 도심 내 지하층 주택을 직접 매입해 지상층은 매입임대 주택으로 사용하고 지하층은 주민 공동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주택 매입 방식에서는 지하층이 존재하는 주택의 매입이 제외되면서 사업이 시행된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LH의 반지하주택 매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LH는 이번 사업공고를 통해 그간 부진했던 반지하주택의 매입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공고에서는 기존주택·신축 매입 사업 두 가지가 제시됐다. 지하층이 포함된 주택의 매입 요건을 완화해 매입 가능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민간사업자의 신축 매입약정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담겼다. LH 관계자는 “앞서 지하층이 존재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건물 연한 등의 제한도 20년 이내 주택까지 늘리고 지하층 주택은 커뮤니티시설 등 기준을 재편했다”며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신축 매입약정 참여 유도를 위해 용적률을 의무적으로 완화해주고 특약보증도 도입해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4-06-28 14:50

제역할 못하는 학교석면모니터단, 교육 근거 마련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학교 석면 모니터단이 석면해체 공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조차 하지 못하는 등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경기일보 1월19‧23일자 6면)과 관련,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석면 철거 작업에서 석면 모니터단 역할이 중요한 만큼 기존 조례에 부재했던 모니터단 교육에 관한 규정을 담은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의 책무에 학교 석면 모니터단에게 석면 모니터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15조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교육 부분에도 ‘교육감은 모니터단에게 활동 전 석면안전과 석면 해제·제거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미세입자로 흡입할 경우 폐암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며 “석면의 유해성으로 인해 학교 석면 철거 과정에서 비닐보양작업, 철거작업, 청소작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석면 노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침해의 위협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교육감에게 학교 석면 모니터단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감이 석면 안전과 해체·제거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학교장은 모니터단이 활동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석면철거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26 16:19

휠체어 장애인 헛걸음 만든 ‘모범음식점’…道, 전면 개선 나서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을 위해 홍보하고 있는 ‘장애인 이용 가능 모범음식점’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경기일보 14일자 6면)에 경기도가 전면 개선에 나섰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장애인 이용 가능 모범음식점 705곳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한 자료를 전부 살펴봤다. 이 가운데 15곳의 모범음식점이 휠체어 장애인의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이용하기 불편한 편의시설을 갖춘 것으로 판단, 도 홈페이지 관리 부서에 삭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장애인전용화장실, 점자 블록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한가지 갖추더라도 ‘장애인 이용 가능 모범음식점’으로 공개된 탓에 정작 현장에서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례로 수원의 한 음식점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어 모범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었다. 하지만 문턱과 계단이 있어 정작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음식점 내부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였다. 다만 도는 제한된 인력으로 700여곳에 달하는 모범음식점을 현장 방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만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앞으로 장애인에게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도 편의시설 안내앱’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경기도 편의시설 안내앱은 지난 2019년 경기도가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사회적 이동 약자들의 이동 편리성을 증진하기 위해 주변 편의시설 정보를 모두 담아 개발한 스마트앱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모범음식점 가운데 장애인편의시설이 있는 곳은 모두 공개하다 보니 정확도가 떨어졌다”며 “공개된 자료를 보고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없도록 빠르게 개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앱에 편의시설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4-05-30 16:32

남양주 '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편의향상 기대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남양주 수동면 학생들의 불편한 등굣길(경기일보 2월29일자 10면)과 관련, 남양주시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해 주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하고 우선 20년 이상 다계통 노선으로 운행했던 마석 순환버스와 화도읍 월산지구, 수동면 몽골문화촌을 연결하는 33번 버스 등 13개 노선 버스 20대를 ‘시 주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마석 순환버스는 화도·수동지역 마을 안쪽까지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으나 12개 노선을 10대의 차량으로 운행해 늘어나는 대중교통 수요 대응 등을 위한 노선 조정이나 증차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12개 노선을 8개로 통합하는 한편 운행 차량을 13대로 늘리고 운행 횟수도 37회 증가시켰다. 33번 버스의 경우 운행 대수를 1대 더 늘려 모두 7대, 배차간격도 15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화도 동부지역 주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점을 월산지구에서 대성리로 변경하는 노선 연장도 이뤄진다. 버스노선 번호도 개편한다. 남양주시 버스 브랜드인 ‘땡큐’를 적용해 앞으로 땡큐 21번~24번, 33번~37번 등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앞서 수동면 일대 마을에 거주하는 중·고교생들이 버스 배차시간이 맞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는 등 위험천만하게 등교했다. 수동면 33버스(효성아파트~몽골문화촌)의 경우 가양초등학교, 가곡초등학교, 수동중학교, 화광중학교, 심석중고교, 마석역 등지에서 하차할 수 있으며 첫차는 오전 6시10분, 두 번째 차는 오전 7시 등으로 등교시간대에 맞춰 하차할 수 있었다. 그러나 큰길로만 주행하면서 마을 안쪽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30분가량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마을 안쪽에서도 탈 수 있는 버스는 30-3번(마석역~지둔리마을회관·배차간격 30~160분)과 30-4번(산성마을입구~축령산자연휴양림·배차간격 85~130분) 등이고 수동중학교, 가곡초등학교, 심석중고교 등지에서 하차할 수 있었다. 이외에 학교는 모두 마석역에서 내려 환승하거나 33번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에서 하차해야 했다. 이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학생들은 물론 마을 주민들까지 이전보다 버스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광덕 시장은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 산부담에도 공공관리제 시행을 앞당겼다”며 “오는 2027년까지 모든 시내버스의 공공관리제 전환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유창재 기자 2024-05-28 16:18

'삼각김밥 소년' 안타까운 소식에…지역사회가 응답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삼각김밥 소년의 안타까운 소식(경기일보 22일자 1면)에 지역사회가 온정의 손길로 응답했다. 22일 안산상록경찰서 민원실에는 오전 10시부터 경기일보 보도를 접한 다수의 시민들이 삼각김밥 소년을 찾는 전화가 쏟아졌다. “학생을 지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 “부산 시민이지만 학생을 돕고 싶어 연락했다” 등 지역을 불문하고 선행 꼬리물기가 시작됐다.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일부 시민들은 경기일보 기자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삼각깁밤 소년에 대한 지원 방법을 문의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영업자는 경기일보 기자에게 “A군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니 무사히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라도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 안산시 역시 위기상황에 놓인 A군이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지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안산시청은 이날 A군 가정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을 이끌어 냈다. 이후 진행될 검토 과정까지 마무리되면 해당 가정은 3개월 간 매달 약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아동복지과에 협조를 요청해 매일 9천원씩 지급되는 바우처 카드 발급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황선애 안산시청 복지정책과 팀장은 “경기일보 기사를 통해 A군의 사연을 접하고 가슴이 먹먹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은 물론 향후 경찰서와 연계해 A군 가정을 포함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고 답했다. 해당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도 위로와 격려의 댓글을 남기며 A군을 향한 응원의 봇물을 이어갔다. 아이디 2022**은 ‘학생을 위해서 기부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댓글을 남겼고 byun**은 ‘근처에 살면 내 가게에서 매일 밥 먹일텐데’ , kolt**은 ‘A군이 커서 누구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응원해’라고 전했다. 또 아이디 cjsf**은 ‘나쁜 길로 빠지지 말고 튼튼하게 잘 커라’는 등의 위로와 격려의 글이 쏟아졌다. 한편 경찰이 지난 3월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안산시의 한 편의점에서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오로지 삼각김밥만을 훔쳐온 A군에 대해 처벌 대신 온정을 베푼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4-05-22 18:21

개고기 없는 나라 만들기 ‘속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개식용종식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 지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상 기준이 없는 등의 문제로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경기일보 4월18·23·26일자 1, 3면)이 나온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해 개식용 종식을 위한 사업에 속도를 낸다. 30일 농림부에 따르면 농림부는 이날 개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시행했다. 앞서 농림부는 지난 1월22일 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른 법 집행을 위해 임시조직 형태인 TF(태스크포스)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운영해 왔다. 이날부터는 TF를 공식 조직으로 법제화해 3년간 과 단위의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부처 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춰 개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담조직을 통해 개식용 종식국가로의 전환과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는 일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무원 1명씩이 파견돼 총 13명으로 운영된다. 특히 지자체를 관리하는 등 행안부의 업무를 중심으로 한 팀과 식품접객업·유통업 등 개식용 관련 시설의 업주를 관리하는 식약처 중심의 업무를 하는 팀 등 2개 팀으로 나눠 운영한다. 행안부 업무를 중심으로 한 팀에서는 개농장과 식품접객업소의 신고를 받고, 현장 점검을 나가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한다. 또 식약처 업무를 중심으로 한 팀에선 법률 검토를 통해 개식용 관련 시설 업주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농림부는 개식용 관련 시설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오는 8월7일까지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전·폐업 지원에 관한 기준과 비용,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방안 등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의 세부 규정이 담긴다. 농림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계획대로 시행해 보상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계획”이라며 “추진단이 미신고 개농장 등에 대한 단속, 불법 사항 점검, 행정명령 발동 등을 이행해 현장에서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고 개식용 종식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문화일반 김보람 기자 2024-05-01 05:00

경기 동북부 제2차 균형발전사업 ‘하세월’ 꼬리표 떼고 가속화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낙후된 경기 동북부 권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던 균형발전사업이 ‘하세월’이란 지적(경기일보 2023년 6월1일자 1면)을 받자 경기도가 후속 조치에 나서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체 균형발전사업 중 절반가량이 공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남은 사업도 올 하반기부터 차례로 준공을 앞두면서 낙후지역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체 37개 제2차 균형발전사업 중 가평 명지산 군립공원 구름다리, 양평 양서우회도로 개설, 연천 다목적 복지센터 건립사업, 포천 기산근린공원 조성, 동두천 반다비 체육센터 등 16개 사업(48.6%)을 완료했다. 또 가평 자라섬 꽃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연천 전철역 주변 활성화 사업, 포천 한탄강 경관교량 및 전망대 등 나머지 21개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차례로 착공돼 공사가 진행되면서 내년 상반까지 준공될 전망이다. 제2차 균형발전사업은 도가 낙후되고 지역 발전도가 낮은 가평·양평·연천·포천·여주·동두천 등 6개 시·군에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기본계획수립 당시 도는 3천178억원을 투입해 6개 시·군에 37개의 전략사업·성과사업·지방이양사업 등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행정절차 등이 지연되면서 3건 중 1건은 착공조차 들어가지 않아 사업 취소는 물론,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지연되는 이유는 시·군과 손발이 맞지 않은 경우와 지자체별 다른 우선순위 사업에 집중된 데 따른 문제다. 후속 조치에 나선 도는 6개 시·군과 함께 행정력을 집중해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올 하반기부터 차례로 준공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도는 제2차 균형발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올 연말 제3차 균형발전사업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을 이어가겠다”며 “이를 통해 동북부 권역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4-28 16:56

인천 조지메이슨대, 로스쿨 서울 추진하다 송도로 '유턴'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인천글로벌캠퍼스(IGC)에 입주한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가 로스쿨 과정(법학석사·LLM)을 서울에서 운영하려 해 인천을 외면한다는 지적(경기일보 3월19일자 1면)을 받자 결국 인천 IGC에서 대면 수업과 비대면 강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조지메이슨대에 따르면 조지메이슨대는 올해 IGC에 LLM과정을 열고 국내 변호사와 기업 임원 등을 대상으로 20명을 모집한다. 조지메이슨대는 인천지역 변호사 뿐 아니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인천대의 법학부 졸업(예정) 학생 등이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지메이슨대 로스쿨 과정은 봄·여름·가을 학기 1년과정으로 운영한다. 이 과정을 마치면 워싱턴DC 변호사 시험 응시요건 취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LLM 과정을 마친 수강생들의 워싱턴DC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80%에 이르며, 이 과정은 미국의 196개 로스쿨 과정 중 32위다. 수업은 5월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뤄지며 총 27학점이다. 미국 조지메이슨대 로스쿨 교수진을 비롯해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출신 현직 변호사인 챕 피터슨과 전미 레스토랑협회 법률 고문인 안젤로 아마도르 변호사가 대면강의를 한다. 조지메이슨대는 미국 변호사자격증이 있는 국내 대형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연계해 1대1 개별 맞춤형 학습지도와 시험 자문 등을 제공, 학생들이 전·현직 국제변호사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지메이슨대 관계자는 “당초 현직 변호사의 많은 참여를 예상해 서울에서 로스쿨을 운영하려 했다”며 “하지만 인천의 변호사와 미래 법조인을 중심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지메이슨대는 당초 서울에서 LLM을 운영하려 했지만, 지역 안팎에서 재정 지원을 해준 인천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조지메이슨대는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캠퍼스 설립비와 임대료 및 운영비 등으로 약 90억원을 지원 받았다.

인천사회 최종일 기자 2024-04-21 09:00

카지노 도박 사이트

경기일보 보도,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