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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죄 지은 부모들 ‘쉬쉬’… 숨겨진 피해자 신세 [부모 죄에 고통받는 ‘미성년 수용자 자녀’]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입감된 부모를 둔 ‘미성년 수용자 자녀’. 매년 법무부는 전국에 있는 미성년 수용자 자녀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내지만 미성년 자녀 존재 여부는 수용자 설문에만 의지할 뿐 정확한 조사 기관이 없다. 이렇다 보니 이들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경기일보는 자신의 죄를 알리기 싫은 부모들의 묵인 속에 미성년 수용자 자녀들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조명하고 대안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주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입감된 부모를 둔 ‘미성년 수용자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은 채 아이들이 사회로부터 외면받는 ‘숨겨진 피해자’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존재 여부는 설문으로 파악하는데 수용자가 거부하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준비된 각종 지원 정책이 아이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미성년 수용자 자녀는 총 1만1천972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만2천167명에서 2022년 1만450명으로 줄었지만 1년 만에 다시 상승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연령대 별로 10~14세가 3천886명으로 가장 많았고 ▲5~9세 3천297명 ▲15~19세 3천40명 ▲0~4세 1천749명 순이었다. 이를 토대로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해 ‘수용자 자녀 지원 협의체’를 구성, 관계 기관과 함께 혼자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 자녀들을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서거나 지원 정책 발굴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자신이 범죄자라는 사실이 공개될까 우려해 설문을 거부하는 수용자나 외국인, 정신질환자 등 설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탓에 통계치가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법무부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21년 전체 수용자 5만1천50명 중 설문을 거부한 수용자는 1만1천887명(23.3%)로 4명 중 1명꼴이었다.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9천824명(20.1%), 9천983명(18.5%)이 응답을 거부했다. 이와 함께 국문 이해력이 부족한 외국인이나, 정신 질환자 등 기타 설문 응답이 어려운 ‘제외자’도 2021년 1천412명, 2022년 2천974명, 2023년 593명 지속 발생하고 있다. 수용자의 침묵으로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미성년 수용자 자녀가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적잖은 수용자들이 자신과 자녀에 대한 시선을 우려해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수용자 자녀 현황을 파악하려면 수용자 설문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예상보다 많아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용자 자녀가 고통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수용자들의 적극적인 설문 참여 및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속옷에 마약 숨기고 임신부라며 공항 검색대 무사 통과한 여성 //committingcarbicide.com/article/20240910580302

사회일반 김한울 기자 2024-09-11 05:00

풍부한 일자리·문화·교육… 청년 유입 이끈다 [경기도 청년에게, 이곳은⑥]

서울로 향하는 청년의 지역 이탈 현상은 결국 ‘지방 소멸’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양질의 일자리와 풍부한 교육 기회, 다채로운 문화 인프라를 제공하며 청년 유입을 이끌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례를 통해 경기도에서도 대안이 논의되길 바랍니다. ■ 아산, 기업 유치→차세대 첨단산업 발돋움 먼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인구 반등에 성공한 충청남도 아산시입니다. 지난 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청년인구 이동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는 충남에서 유일하게 청년인구 수가 1천289명 증가했습니다. 2022년 청년인구 반등에 성공한 이후 현재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원인은 성공적인 기업 투자 유치에 있었습니다. 아산시는 지난 2019년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약 13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냈고, 이어 현대자동차 생산시설 투자도 유치하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차세대 첨단산업을 보유한 지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협력 업체인 지역 기업까지 동반 성장하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통계청과 고용정보원 등을 취재한 결과, 현재 아산 내 상용직 비율은 67.1%로 충남에서 가장 높고, 일자리 질 지수에서도 상위그룹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지난 7월12일 “국내외 기업의 투자 증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를 찾아온 청년인구의 증가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 지산학 협력…지역 정주환경 마련한 ‘워털루형 코업’ 부산 다음은 부산입니다. 부산은 취업특화 교육 프로그램인 ‘워털루형 코업 프로그램’을 도입해 청년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캐나다 워털루대학교의 사례를 차용한 워털루형 코업 프로그램은 대학교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기에는 실무역량강화를 위한 이론 수업을 제공하고, 2학기에는 학생들을 지역 기업에 파견해 실무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학생들은 이론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무에서 직접 활용해보며 실전 경험을 쌓고, 지역 기업은 학생인건비와 멘토링 수당 등을 지원받으며 실무 인재를 직접 양성한다는 점에서 지산학 연계를 공고히 합니다. 프로그램 시행 첫해이던 지난해엔 50개 업체와 68명의 학생이 참여했는데, 4학년 학생 중 20%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성과에 힘입어 부산시는 현재 동아대와 동명대뿐인 참여대학을 다른 지역대학들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김영희 부산시 지산학렵력과장은 “청년들에게 지역의 전략산업과 우수 기업을 소개하고 지역 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며 “올해 사업 규모를 키워 대학 3개교 내외, 실습생 90명 내외, 기업 60여개사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부족한 인구, 낮이라도 꽉 차야…강원, 워케이션 총력 강원도 양양군은 인구 2만7천명의 작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최근 휴가지에서 일을 하는 ‘워케이션’과 취미활동인 ‘서핑’ 등 매력적인 문화 요소를 펼치며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양양군 스마트관광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10월까지 양양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1천38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생활인구는 7만5천300명 수준입니다. 이는 주민등록인구의 2.7배가 넘는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은 적극적인 워케이션 유치를 통해 ‘생활인구’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근본적인 배경엔 강원도의 급격한 인구 감소세가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의 인구는 155만명입니다. 전년(2022년)대비 5천679명 줄었습니다. 특히 작년 2월에 발표된 한국 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강원도 내 16개 시군 중 4개 시군이 소멸 고위험 지역이기도 합니다. 강원도는 이러한 인구 위기를 도내 다양한 특성을 활용해 극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올해 ‘강원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도내 7개 시군에서 확대 운영하며 도내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생활인구를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레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 하고 관광 수요도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강원관광재단 관광마케팅팀 관계자는 “주중 3박4일 동안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 소비를 하게 함으로써 인구 감소로 인해 줄어든 지역 소비를 대체하는 내용”이라며 “앞으로도 도내에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 등을 적극 발굴하고, 도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지역으로 불러들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최우선이 돼야 하는 건 청년들을 경기도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한 지역의 발빠른 움직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년이 원하는 경기도는 분명합니다. 경기도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충분히 경기도 안에서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진정한 ‘기회의 경기’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다른 지역이 부럽지 않은 생활 기반을, 우리 지역에 살고 싶은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곳을, 이젠 청년과 함께 경기도가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연우기자, 아주대 ADDRESS팀(경제학과 윤주선, 경영학과 임승재, 사회학과 이자민·정민규)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08-27 08:00

전시부터 공연까지…서울서 즐긴다 [경기도 청년에게, 이곳은⑤]

경기도 청년들은 양질의 먹거리와 놀거리를 향유하기 위해 지역을 벗어납니다. 문화생활을 삶의 큰 부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인구 유출 현상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국민문화예술활동’ 조사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가장 활발히 즐기고 있는 연령층은 20대와 30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역 청년들은 ‘지역’ 내에서의 문화활동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경기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경기문화재단이 발표한 ‘경기도민 문화예술 향유실태 조사'와 '경기도 문화소비 동향 빅테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42%가 도내에서의 문화생활보다 서울에서의 문화생활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 영화 하나 보러 서울까지 경기도의 문화 인프라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활동인 ‘영화’에서부터 서울에 뒤처집니다. 먼저 연천군, 여주시, 과천시, 의왕시에는 영화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주시의 경우 2021년 말 CGV가 개관될 예정이었으나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주에 거주하는 박현진 씨(25)는 “여주에는 영화관이 없고 문화예술시설도 낙후된 곳이 많아 어렸을 때부터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작품의 개수 및 장르의 다양성도 부족합니다. 지난 7월13일 기준 서울 왕십리 CGV는 8개의 작품이 상영 예정이었지만, 같은 날 오산 CGV는 5개의 작품이 상영을 앞뒀습니다. 서울 성동구와 오산시의 인구 규모가 각 27만명, 23만명으로 비슷한 데도 벌어진 상황입니다. 또한 독립 영화 및 예술 영화를 전문으로 상영하는 ‘CGV 아트하우스’만 하더라도 서울에는 6곳이 위치해있지만 경기도에는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CGV 측은 “상영일정의 경우 고객과 예매율 선호도 그리고 각 지점의 특성을 감안해 조율되고 있다”며 “상영 영화 및 개봉작과의 교차상영으로 인해 극장 별 편성 일정이 상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연극은 대학로로, 뮤지컬은 강남으로 인프라 차이는 공연예술 분야에서도 나타납니다.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에는 531개의 공연장이 있는 반면, 경기도에는 201개의 공연장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지난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경기도의 공연예술 활동 건수와 공연 횟수가 서울시의 4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극이나 뮤지컬의 경우 전체 공연 작품의 70% 이상이 서울에 집중돼 있었고, 무용·발레·오페라 등과 같은 경우도 경기도와 4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지은 씨(23)는 “평소 뮤지컬과 연극을 즐겨보는 편인데 경기도의 경우 공연 횟수 자체가 많지 않고 작품도 이미 관람한 게 많아 보통 강남이나 대학로로 이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예약에 ‘뮤지컬’을 검색해본 결과 지난 6월 기준 서울에서의 공연은 99건이지만 경기도는 단 13건에 불과했습니다. ‘연극’과 ‘콘서트’는 더욱 큰 차이였습니다. 인구규모 등을 고려해 비교한다면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한없이 부족한 셈입니다. ■ 청년에게 외면 당한 경기권 박물관·미술관, 이유는? 최근 들어 청년층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의 박물관 개수는 132개와 124개로 비슷합니다. 미술관 역시 각각 46개, 55개로 경기도가 조금 더 많습니다. 하지만 관람객 규모와 전시 여건에서 두 지역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은 418만 명으로 세계 6위를 기록했고, 국립현대미술관은 상반기에만 151만 명의 발길을 모았습니다. 이 중 63%가 청년층입니다. 반면 경기지역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방문객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경기도박물관 방문객은 17만 명, 경기도 미술관 방문객은 20만 명에 그쳤습니다. 박물관·미술관 내 ‘전시물 상황’도 서울과는 여건이 다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의 시각예술 평균 전시기간은 전국 17개의 시·도 중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만큼 하나의 전시를 선보이는 기간이 길면서 교체 주기는 멀고, 전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지난 5월 기준 경기도박물관(용인)에서는 2020년부터 운영되던 상설 전시를 제외하고는 현장에서 운영 중인 전시가 없었습니다. 또한 경기도미술관(안산)에서도 전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두 건의 전시만 운영 중이었습니다. 김경진 경기도박물관 학예사는 “기획전의 경우 2~3개월 운영을 기준으로 하며 설치 및 철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1년에 3~4개 정도의 전시를 기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은 전시품 및 전시 내용의 차이를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부석우 씨(23)는 “서울 소재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SNS를 활발히 사용하는 청년들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전시 및 행사를 진행한다”며 “경기도에서는 딱히 그런 상황은 본 적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청년층에게 서울권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인기가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새로운 핫플 찾아 떠난 경기도 MZ세대 마지막은 ‘팝업스토어’입니다. 짧은 기간 운영되는 오프라인 소매점을 뜻하는 팝업스토어는 MZ세대의 놀이터로 불릴 만큼 청년층의 수요가 높습니다.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청년층의 니즈(Needs)를 새로운 경험과 독특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팝업스토어가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에 팝업스토어 밀집 지역은 새로운 ‘핫플’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전국 팝업스토어 정보를 모아둔 팝플리에 따르면 올해 6월5일 기준 전국 80개의 팝업스토어 중 69개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었고, 경기도는 9개에 불과했습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송충호 씨(26)는 “보통 한 번에 다양한 팝업스토어를 방문하기 위해 성수동이나 강남 같은 핫플 지역으로 향한다”며 “경기도의 경우 수원 스타필드나 화성 동탄신도시 등을 제외하고는 팝업스토어를 찾아보기 힘들고 그마저도 서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팝업스토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거리를 채울 상인이나 예술인 등을 모을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핵심이며 이는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연우기자, 아주대 ADDRESS팀(경제학과 윤주선, 경영학과 임승재, 사회학과 이자민·정민규)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08-20 20:18

경기 청년, 일자리 찾아 ‘IN 서울’ [경기도 청년에게, 이곳은④]

“뭐가 됐든 ‘京企’보다 나아요”… 서울로 떠나는 청년들 지역 청년들이 도계(道界)를 넘나드는 가장 큰 이유는 ‘직업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로 이사한 둘 중 하나 ‘경기도민’ 12일 통계청이 지난 1월 발행한 ‘2023년 연간 국내 인구이동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20대의 인구 이동률은 22.8%, 30대는 20.1%로 전 연령층 중 ‘청년층’의 이동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20~30대 청년 100명 중 21명이 최근 1년간(2022~2023년) 거주지를 옮겼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서울 전입자의 절반 이상(52.9%)이 경기도에서 이동했다는 데서 얼마나 많은 경기도민들이 서울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국내 시·도 간 이동 사유 1위는 ‘직업’(35.1%)이었습니다. 이어 ‘가족’(26.1%), ‘주택’(18%) 등이 뒤따랐습니다. 실제로 2022년 경기 청년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통근 및 통학 등을 이유로 매일 서울에 간다고 응답한 비율이 21.8%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대중교통을 통해 경기도에서 서울로 향할 때에는 편도 71.6분, 왕복 총 143.2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옥철’이더라도…서울 대기업 일자리 원해 이동하는 길이 아무리 피곤해도 청년들은 ‘서울 속 직장생활’을 희망합니다. 취업준비생 남상은 씨(25)는 “중소기업 취업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대기업으로, 그리고 기왕이면 서울에 있는 곳으로 취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1월 ‘경기도 청년층과 고령층, 일자리에 대한 시각차’ 자료를 통해, 20대 청년층 응답자의 43.5%가 대기업 취업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크루트의 ‘2023년 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기업’ 조사에서도 상위 10개 기업 역시 모두 대기업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본사의 약 75%가 서울에 위치한 터라, 결국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 역시 ‘서울’을 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 규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경기도에는 청년들이 원하는 직종이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2022년 경기도의 지역 청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청년 인구 24.5%는 “서울로의 구직을 희망한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해당 자료에서 경기도 청년들은 ▲경영 ▲행정 ▲사무 ▲예술 ▲디자인 직종 순으로 취업을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기도 안에서 산업별 산업체 수를 보면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숙박업 순으로 많습니다. 즉 경기도의 수많은 일자리가 청년들의 선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돈도, 복지도 서울이 낫다 청년들의 일자리 선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단연 ‘임금’입니다. 통계청의 2022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은 세전 591만원으로 중소기업(286만원)의 약 2.1배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청년들도 ‘돈’을 따라 대기업이 많은 서울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이어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고임금 직역에 종사해야 워라밸(Work-Life Balance)까지 잡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5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청년 세대 직장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도, 임금에 뒤따라 워라밸을 선호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일과 고소득도 중요하지만, 회사 이외의 자신의 삶도 중요한 게 청년 세대들의 인식입니다. 기업 내 복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수한 복리후생은 구직 희망 직업을 고를 때 임금만큼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복지 비용은 기업체의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에서 집계된 중소기업의 복지 비용은 13만6천900원으로 대기업의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황광훈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경기도 일자리는 ‘제조업’과 ‘제조업 분야의 수많은 중소기업’ 등 특정 산업군으로 구성돼 있다. 불가피하게 ‘직종 쏠림 현상’이 지속될 수 있는 구조”라며 “청년들은 제조업 분야, 비화이트칼라(비사무직) 직종으로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경기도 지역 내에서 청년 인구가 빠지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여건, 고용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제조업, 중소기업으로의 (지역 내) 취업을 유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道 “청년 붙잡고 싶지만…” 이에 경기도는 지역을 떠나고 있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종, 임금, 처우 등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서울에 몰려 있어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는 문제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임금 관련 대표적인 정책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첫 시행된 이 사업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임금을 도에서 일부 보전하는 내용입니다. 고소득 직종에 종사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도는 청년들이 경기도 안에서 일자리를 찾고 자리 잡게 하기 위해 취업 과정과 일자리 연계를 돕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컨설팅, 취업 연계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청년맞춤형 채용지원사업은 4.52(5점 만점)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희망 직업에 취업하는 것은 청년층의 안정된 고용 상태로도 이어집니다. 경기도의 청년 인구가 원하는 일자리를 지역에서 찾아 이탈하지 않고 정주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타개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조새봄 경기도 청년일자리팀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연우기자, 아주대 ADDRESS팀(경제학과 윤주선, 경영학과 임승재, 사회학과 이자민·정민규)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08-13 05:00

지원 뚝 끊긴 푸드트럭… 청년들 ‘좌절’ [중고매물이 된 청년의 꿈 完]

지난 2014년 정부가 푸드트럭 규제 완화와 함께 ‘푸드트럭 산업’이 청년들의 꿈의 놀이터이자 또 하나의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 잡는 듯했으나, 불과 몇 년 사이 정부와 지지체의 관심은 빠른 속도로 식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푸드트럭 사업장이 들어선 경기도 역시 이들을 위해 진행한 9개의 사업 중 현재 단 1건만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푸드트럭과 관련해 정부의 규제가 완화된 2014년 이후 경기도는 푸드트럭 관련 지원안을 속속 발표했다. 도는 푸드트럭 창업아카데미 수료 청년·취약계층을 위한 특별경영 자금 지원, 청년 푸드트럭 창업 허브 운영 및 단계별 창업 패키지 지원, 창업 관련 교육, 경영 컨설팅 등 푸드트럭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그중에서도 경기도는 ‘굿모닝 푸드트럭’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자 했다. 지난 2015년 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과 함께 ‘굿모닝 푸드트럭’ 사업을 전개했다. 이 사업은 청년 푸드트럭 창업자가 창업에 들어서면서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 지원안으로, 푸드트럭 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층과 취약계층은 1.19%라는 파격적인 저금리로 창업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었다. 청년들이 초기 창업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도의 창업자금 지원 정책은 당초 경기도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 도가 푸드트럭 창업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25억원 중 실제 지급된 금액은 정책이 시행된 2015년 7월부터 2017년 말까지 41명이 총13억4천800만원 융자를 받는 데 그쳤다. 동시에 푸드트럭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마저 떨어지며 이 정책은 시행된 지 불과 3년 만인 2018년 7월 중단됐다. 이 밖에도 ▲푸드트럭 전용 공유 주방 ▲임대 푸드트럭 지원 ▲푸드트럭 페스티벌 등 도가 시행한 푸드트럭 관련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자취를 감추기 시작해 대부분 2022년 일몰됐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내 푸드트럭 사업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푸드 트레일러 임대사업’ 단 1개뿐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지난 2014년 정부의 푸드트럭 관련 규제 완화 이후 푸드트럭 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지원, 창업 교육 등 여러 정책을 통해 청년 지원에 힘썼다”면서도 “푸드트럭 창업에 대한 열기가 식어갔고, 관련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코로나가 맞물리면서 준비했던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책에 힘입어 창업 시장에 발을 들였지만, 현재 대부분의 푸드트럭 청년 지원안은 지자체의 예산 삭감, 지원 중단과 함께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지자체의 청년 창업 정책이 일회성에 그친다는 지적과 함께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 지자체 청년 정책에 청춘을 바친 청년들 지난 2015년 경기도에서 푸드트럭 관련 청년 정책이 쏟아지던 시기.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예비 푸드트럭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푸드트럭 창업 교육’을 진행했다. 2015년부터 2년간 총 99명의 푸드트럭 예비 창업자들이 푸드트럭 창업 아카데미를 이수했고 꿈을 향해 달려 나가기 시작했다. 당시 경기도 푸드트럭 창업 아카데미를 이수했던 김영재씨(34)도 푸드트럭 사업에 청춘을 담은 많은 청년 중 한 명이었다. 김씨는 푸드트럭을 운영해 여러 축제를 누비며 음식을 팔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찾아와 즐길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꿨다. 그러나 그는 ‘반쪽’ 짜리 지원책에 막혀 푸드트럭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 김씨는 도에서 운영하는 컨설팅 교육도 착실히 이수하며 꿈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자신의 푸드트럭 ‘움키친’과 함께 도내 푸드트럭 허가구역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여러 지원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김씨는 성공 가도를 달릴 듯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푸드트럭 창업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푸드트럭 허가구역을 두고 경쟁이 시작됐다. 창업자 수 대비 10분의 1 수준인 영업 허가구역은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주변 상권과 마찰도 잦아 민원이 들어오는 일이 빈번했다. 이에 김씨는 행사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이곳 역시 넘쳐나는 푸드트럭으로 5대 1, 10대 1에 달하는 경쟁률을 뚫어야 했고, 행사에 참여하더라도 하루 100만원에 달하는 높은 입점비를 부담해야 했다. ‘이동의 자유, 제약 없는 접객’이라는 장점에 끌려 푸드트럭 창업을 결심한 김씨지만, 그 누구도 김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주지 않았고 김씨는 결국 푸드트럭을 폐업하고 임대료는 부담스럽지만, 마음이 편한 상가를 찾아 떠났다. ■ 청년 창업 정책,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성’에 중점 김씨와 같이 많은 청년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우후죽순 탄생한 지자체의 청년 창업 정책에 좌절했다. 지자체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 대신 기존 상권 보호, 코로나19 등을 핑계로 하나둘 손을 놓았고, 푸드트럭 창업을 결심했던 도내 1천여명 중 538명은 폐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청년 창업 정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푸드트럭이 단편적인 예가 됐지만, 기존 산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미래의 확장성을 고민하고 이에 대한 정책이 밑거름이 돼야 하는데, 이는 청년들만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에만 몰입하다 보면 푸드트럭과 같은 혁신 사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갑 KYG상권분석연구원 교수는 “지난 2014년 정부의 푸드트럭 규제 완화와 함께 지자체는 관련 창업, 지원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청년들은 이러한 정책을 등에 업고 꿈을 키웠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창업 비용, 입점비 등 푸드트럭을 둘러싼 비용이 우후죽순 오르는데도 정부는 이와 관련한 규제에는 손을 놓은 채 방관했고, 점차 창업의 문턱이 높아진 청년들과 창업 이후에도 설 곳이 없어지는 청년들은 푸드트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창업 정책은 산업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전문성 없는 무분별한 허가로 푸드트럭이 새로운 청년들의 창업 ‘수단’이 아닌 단순 ‘유행’에 그치게 된 것”이라면서 “청년 정책이 10년, 100년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업계의 특징, 환경적 요인 등을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중장기 정책을 수립한 뒤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취재팀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4-06-05 06:30

가계대출·부채 ‘폭증’… 빚과의 전쟁 [COVID19 END&AND 下]

COVID19 END&AND 下. 무너진 서민경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끝마친 서민들이 ‘빚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경기 부양책으로 2년 가까이 0%대 저금리 기조를 보이면서 가계대출과 부채가 늘어나는 등 서민들의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2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가계대출에 대한 경기지역 예금은행 여신 잔액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 2018년(이하 연말 기준) 184조3천812억원, 2019년 199조5천282억원을 기록하다 코로나19 원년인 지난 2020년에는 218조7천613억원으로 19조2천331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5년(2016~2020년) 동안 가장 큰 증가폭이다. 2021·2022·2023년은 각각 227조4천682억원, 222조6천247억원, 224조7천650억원이다. 여신 잔액은 시민들이 경기지역 예금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 1.25%의 기준 금리를 0.75%로 낮춘 데 이어 0%대 금리를 다음 해 11월까지 이어갔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저금리 기조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어려움 탓에 2020년을 기점으로 대출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했다. 저금리는 부동산 시장을 부추겼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역시 2018년 142조1천383억원, 2019년 155조505억원을 보이다가 2020년 168조4천189억원으로 급등했다. 2021년은 176조3천170억원, 2022년 177조4천531억원, 지난해 183조2천755억원이다. 금융권에선 싼 이자가 주택 수요를 불렀으며 실제로 2020년 도내 주택 거래량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장 많은 59만982건을 기록했다. 그러는 사이 지난 2018년 7천531만원이었던 전국 가계당 부채 규모는 2022년 9천만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의 경우 9천18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에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 등 대외적 경제 여건으로 지난 2021년 말부터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 상환에 경고등이 켜졌다. 통계청 등의 지난해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 최근 6년(2018~2023년)간 가장 높은 67.6%가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경기지역 예금은행에 대한 가계부채 연체율 역시 지난 2020년 0.17%, 2021년 0.13%, 2022년 0.19%, 지난해 0.28%로 오름세다. 코로나19 이후 물가도 고공행진이다. 경기도 소비자물가지수는 2018년 99.0, 2019년 99.4, 2020년 100을 보이다가 지난 2021년은 102.6로 조사됐다. 2022년과 지난해의 경우 107.7, 111.5를 각각 기록했다. 이와 관련,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은 곧 빚으로 이제는 갚아야 하는 돈인 만큼 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된 상황”이라며 “더욱이 현재 높은 금리는 결국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획취재팀

정치일반 이정민 기자 2024-05-26 20:17

창업·입점비 고공행진… 열기 식은 ‘푸드트럭’ [중고매물이 된 청년의 꿈 ③]

#1. 요식업 분야 창업의 꿈을 키웠던 20대 A씨. 수천만원이 드는 상가 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하기엔 초기 자본이 3천만원밖에 없었던 A씨는 ‘푸드트럭’ 창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 2014년 푸드트럭 관련 규제가 완화됐던 당시 900만원가량에 거래됐던 중고 ‘포터2(푸드트럭 영업용 자동차 모델)’는 A씨가 창업하던 2018년 2천만원까지 가격이 뛰어 올랐다. 그럼에도 상가 입점비보다 저렴하다는 생각에 A씨는 푸드트럭을 구매했지만, 트럭 가격 인상과 함께 개조 비용도 크게 올라 있었다. 2014년 1천만원에 불과했던 차량 개조 비용은 2018년 2천만원을 기록했다. 트럭 구입비에 개조 비용을 더하면 상가 임대와 비교했을 때 창업 비용이 큰 차이 없었지만, 이미 트럭을 구매한 A씨는 푸드트럭 창업을 중단할 수 없었고, 결국 A씨는 부족한 예산 1천만원을 은행에 대출 받아 푸드트럭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2020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악재를 만나며 1년도 채 장사를 하지 못하고 푸드트럭 운행을 중단, A씨에게는 빚만이 남게 됐다. #2. 떡볶이 등 분식 메뉴를 앞세워 푸드트럭 사업에 뛰어든 B씨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 지난 2019년 코로나19가 대유행하기 직전 창업을 한 B씨는 몇 번 운행조차 해보지 못한 채 차고지에 푸드트럭을 세워놓고 하루 2~3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푸드트럭을 구매할 때 들었던 은행 대출을 갚고 있었다. 길고 긴 코로나19 터널을 지나 지난해 정부의 엔데믹 선언과 함께 다시금 기지개를 켠 B씨. 다시금 푸드트럭 운행이라는 꿈을 꾸었지만 ‘입점비’라는 감염병 보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2015년 당시 1일 10만원 수준이었던 축제 입점비가 10년 만인 올해에는 15배인 1일 150만원까지 폭등한 것이다. 1인분에 5천원인 떡볶이를 300인분 이상 팔아야 입점비를 겨우 낼 수 있는 것이다. B씨는 높은 입점비에도 축제에 참여했 높은 입점비로 인해 영업할수록 적자가 발생, B씨는 결국 푸드트럭 사업 폐업을 하게 됐다. 적은 금액으로도 창업할 수 있어 ‘소액 창업’, ‘청년 맞춤형 창업’으로 주목받던 푸드트럭이 불과 몇 년 사이 크게 뛴 개조 비용과 축제 입점비로 그 명성을 잃었다. 특히 많은 청년이 푸드트럭 창업으로 미래를 그렸지만, 널뛰어버린 창업 비용, 터무니없는 입점비에 이들은 좌절했다. 김진겸 우먼스푸드트럭협동조합 기획이사는 “원부재 가격 상승도 원인이지만, 특히 푸드트럭 창업 과정에서 개조 비용이 크게 올라 소액 창업은 옛말이 됐다”며 “그중에서도 행사 입점비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푸드트럭 사업자들이 운영조차 못 하게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2014년 정부의 푸드트럭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상가 임대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소액 창업’, ‘청년 창업’으로 불리던 푸드트럭 사업에 나선 청년들은 불과 2~3년 사이 가파르게 오른 초기 창업 비용에 창업을 고민해야 했다. 더욱이 코로나19까지 발생하며 큰맘 먹고 나선 창업 시장은 수년간의 불황을 맞았고, 젊은 나이 큰 빚을 지게 된 많은 청년은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도 못 해보고 업계를 떠나야 했다. 그럼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푸드트럭 창업에 나선 청년들은 엔데믹 이후 희망찬 미래를 꿈꿨지만, 그사이 올라버린 축제 입점비가 이들을 또다시 좌절하게 했고 결국 ‘소액 창업’과 ‘청년 창업’의 상징은 무너지게 됐다. ■ ‘청년 창업’ 옛말···가파르게 상승한 창업비용 지난 2014년 정부의 푸드트럭 관련 규제 완화와 동시에 푸드트럭 사업은 청년 창업의 상징적인 아이템이 됐다. 자유로운 이동과 젊음, 열정 그리고 손님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장점이 있는 푸드트럭은 ‘청년’과 닮아 있었으며, 여기에 매력을 느낀 청년들은 접근성과 낮은 창업비용에 푸드트럭 창업을 결심했다.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중고차 매매시장에도 훈풍이 불었다. 큰 부피로 구석을 버티고 있었던 트럭들이 날개가 돋친 듯 팔려 나가기 시작했다. 푸드트럭 영업용으로 제격이었던 중고 포터2 가격은 2015년 기준 평균 900만원으로, 일반 상가 창업에 드는 보증금보다도 저렴했고 개조 비용 역시 보통 1천만원 안팎으로 가격이 형성돼 있었다. 약 2천만원에 창업이 가능했던 푸드트럭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졌고, 많은 청년이 푸드트럭 창업에 뛰어들었다. 경기도 데이터드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1건이었던 창업 수는 2016년부터 3년간 200건대 중후반에 머물렀고, 규제가 완화된 지 불과 5년 만에 경기도내 누적 푸드트럭 창업 건수는 1천건을 돌파했다. 창업 인기가 식을 줄 모르자, 중고 트럭값과 개조 비용이 자연스레 오르기 시작했다. 중고 포터2의 가격은 2015년 평균 900만원에서 2018년 2천만원까지 올랐고 특장 제작, 도색, 전기 및 내부 인테리어 등 차량 개조에 필요한 비용도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훌쩍 넘겼다. 매년 꾸준히 오른 푸드트럭 구입과 개조에 드는 비용은 2015년 2천만원에서 2018년 4천만원, 올해는 평균 5천만원 선이다. 푸드트럭 영업에 사용되는 원재료 가격도 오름세를 보였다. 20kg LP 가스통의 가격은 2015년 4만7천원에서 올해 6만5천원으로, 드럼 식용유(18L)의 가격도 5만2천원에서 6만7천원까지 가격이 오르며 창업 비용 부담을 부추겼다. ■ 일단 창업은 했지만…입점비에 또 한 번 좌절 푸드트럭이 새로운 창업 아이템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는 사이 중고 트럭 가격, 개조 비용 등 창업 비용이 2배 이상 증가한 데 이어 입점비까지 올라 창업자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2014년 기준 영업 허가를 받은 푸드트럭은 전국에 6대. 전국의 모든 대학은 되려 푸드트럭 사업자에 5~10만원가량의 행사 참가비를 지급하면서 푸드트럭 모시기에 나섰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푸드트럭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어느 축제에서든 푸드트럭을 쉽게 볼 수 있었고 대학을 비롯한 축제 주최 측은 푸드트럭 사업자에게 입점비를 받는 상황이 됐다. 푸드트럭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푸드트럭 입점비도 하루가 멀다하고 올랐다. 2015년 초 대학 축제 기준 1일 10만~15만원, 많게는 20만원 수준이었던 입점비는 코로나19가 끝나고 축제가 다시 열리기 시작하면서 올해 축제 입점비는 지난 2015년 입점비의 10배에 달하는 100~150만원이 됐다. 이마저도 업체 간 경쟁이 붙어 축제에 발도 못 붙이는 트럭이 허다하다. 이런 상황에 푸드트럭 폐업 신고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창업한 1천386대의 도내 푸드트럭 중 536대(38.7%)가 폐업했다. 한국푸드트럭 소상공인 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푸드트럭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사이에 트럭 가격, 개조 비용이 올랐다. 이후에는 푸드트럭이 길에 널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대폭 늘어나면서 축제에 참여하려면 돈을 내고 순번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됐다”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단순히 ‘창업’은 쉬워졌지만, 결과적으로는 푸드트럭 업계의 생태계가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4-05-20 05:00

‘전국 최초’ 전통시장 푸드트럭존⋯백종원 손길도 무색 [중고매물이 된 청년의 꿈 ②]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4-05-14 05:00

‘개고기 종식’ 했다더니... 모란시장 암암리 거래 [개식용종식법 100일 下]

‘개식용종식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앞서 개고기 판매 근절에 나섰던 성남시의 ‘모란시장’ 사례를 보면 결국 사회적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개식용이 종식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3대 개시장으로 유명세를 떨치던 ‘모란시장’에서 개고기가 유통되기 시작한 건 1960년대부터다. 시장이 형성되면서 들어서기 시작한 개고기 취급 업소는 2001년 54곳까지 늘어나며 시장 곳곳에서 ‘살아있는 개’를 진열하고, 도축·판매하며 성업했다. 이후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개고기 소비가 주춤해져 점포가 절반으로 줄었지만, 2017년까지 20여곳 업체에서 거래된 식용개가 연간 8만마리에 달하며 전국 최대 규모의 개시장으로 성장했다. 이 같은 모란시장에 변화가 분 시점은 지난 2016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모란시장의 식육견 논쟁을 없애겠다’며 개 도축 시설을 폐쇄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부터다. 당시 성남시는 ‘모란시장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 시장에서 개를 보관하거나 전시하고 도살하는 행위를 중단하게 했다. 개고기 취급 업소의 상인들이 업종을 전환하는 대신, 시는 상인들이 전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알선하고, 식당 종사자의 재취업을 돕거나 비가림막을 설치해주는 등 시장의 환경정비에 나섰다. 성남시는 “모란시장의 개 도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모범을 만들어가겠다”고 성과를 홍보했다. 그렇다면 모란시장은 현재 어떤 모습일까. 25일 기획취재팀이 모란시장을 확인한 결과, 여전히 20여곳의 업체가 ‘개고기’를 팔고 있었다. 가축거리 어디에도 ‘개고기’ 글자는 보이지 않지만, 흑염소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메뉴엔 ‘보신탕’이 있다. 건강원 등에서도 개고기를 내놓고 팔고 있었다. 김용북 모란시장 가축상인회장은 “성남시가 8년 전 개 도축시설을 가져가면서까지 개고기를 못 팔게 했지만, 일부 상인들이 단골 고객 등에게 개고기를 팔다가 점점 개취급 업체가 늘어났다”며 “여전히 개고기를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업주들이 도축된 개고기를 들여와 보신탕을 팔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성남시는 모란시장상인회와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해 개 도축시설을 자진 철거하게 했지만, 개식용과 유통까지 전면 금지하진 못했다. 개식용을 금지할 법과 조례 등이 없다 보니 단속, 처벌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소음과 악취 때문에 민원이 쏟아지니,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인회와 소통하고 설득한 끝에 얻어낸 결과였다”면서도 “개식용이 ‘비법적’ 영역에 있어 금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가 나서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특별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개식용 금지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천명선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개고기를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파는 사람도 있는 것”이라며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동물 학대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동물 보호와 개식용 금지에 대한 교육·캠페인 등을 벌여 국민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특별법 처벌이 이뤄지는 3년 뒤에 개고기가 암암리에 거래되지 않도록 법망을 촘촘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문화일반 김보람 기자 2024-04-26 05:00

동물 학대 vs 먹을 자유... 끊임없는 ‘개고기 갈등’ [개식용종식법 100일 中]

‘개식용종식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육견 관련 협회와 동물보호단체가 대립각을 세우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육견협회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등 특별법의 전면 무효화에 나선 반면, 동물보호단체는 개식용을 금지해야 할 뿐 아니라 식용 개 52만 마리의 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육견협회는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에 ‘개식용종식법’ 관련 위헌확인 헌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특별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국민의 먹을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육견 농장주들이 생계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도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내라는 등의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육견 농가에 대한 보상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특별법을 개정해 3년의 유예기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용견과 반려견은 품종과 사육 과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동물보호를 같은 선상에서 논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대한육견협회는 농장을 전·폐업하기 위해선 정부가 개 1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잡고, 5년간의 손실 비용인 200만원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장 면적으로 산정했을 경우 1㎡당 개 2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4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주 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과 2주에 1번씩 회의를 하는데도 보상 기준이 나오지 않는다”며 “원하는대로 보상안이 나올 때까지 회원들에게 이행계획서를 내지 말라고 공지했다”고 말했다. 대한육견협회는 현재 회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개식용종식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다. 개농장주의 억울한 입장을 강조하고, 법의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다음 달 초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반면 동물보호단체는 식용 개의 열악한 사육환경 등으로 인한 동물학대, 개는 반려동물이라는 인식 등을 들어 개식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맞선다. 정윤서 코리안독스 사무국장은 “개의 ‘생명’을 담보로 보상해주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지 않아 개의 도살·가공 등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위생 문제도 크기 때문에 개식용은 금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식용 개 52만 마리의 보호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육견 농가의 폐업 시점을 분산시키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52만 마리가 쏟아져 나오면 아무도 감당하지 못한다. 동물보호단체가 보호 관리할 수 있도록 시간차를 두고, 필요한 시설도 지원해야 한다”며 “조만간 개농장주가 포기하는 개들이 늘어 유기견이 많아질 가능성도 크다. 동물보호단체와 행정기관이 이에 대해서도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취재팀

문화일반 김보람 기자 2024-04-23 05:00

특별법 통과 후… 보신탕집 손님 되레 늘었다 [개식용종식법 100일 上]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0일이 됐다. 개는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선진국 위상에 맞는 생명권, 동물권 보호 등이 강조되면서 불거진 ‘개고기’ 논쟁도 특별법 통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개농장과 보신탕 가게가 있는 경기도는 특별법 통과 이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이에 기획취재팀은 특별법 통과 후 ‘개고기’를 둘러싼 각종 루머에 대한 팩트를 체크하고, 개식용종식법의 안착을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일명 개식용종식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월9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7년 2월부터 처벌이 이뤄진다. 지난 2022년 기준 전국에는 1천156곳의 개농장이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으며, 이중 35.7%에 달하는 413곳이 경기도에 위치해 있다. 또 보신탕 가게의 경우 전국 1천666곳 중 473곳(28.3%)이 도내에서 영업 중이다. 이 같은 개농장과 보신탕 가게 수는 모두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특별법 통과 후 개고기를 둘러싼 다양한 루머들이 떠돌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신탕 가게에 오히려 손님이 더 많아졌다 ▲폐업을 준비 중이던 보신탕 가게도 보상 때문에 간판을 유지한다 ▲보상받기 위해 개농장은 더 커지고, 개 번식도 더 빨라진다 등이다. 이에 현장을 직접 찾아 루머의 진위를 확인해 봤다. 먼저 수원, 평택, 광명 등 도내 10개 시·군 35곳의 보신탕 가게 매출 변화를 확인한 결과, 절반 가량인 17곳이 특별법 통과 후 매출이 늘었다고 밝혔다. 평택의 한 보신탕 가게 주인 A씨는 “특별법이 생기고 나서 오히려 손님이 30%나 늘었다”며 “올해 복날엔 개고기를 평년보다 5배 이상 늘려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왕에 위치한 보신탕 가게 주인 B씨는 “앞으로 못 먹게 된다고 하니 원래 개고기를 먹지 않던 사람들도 경험해 보고 싶어서 찾아온다”고 말했다. 또 현장에서는 사실상 개고기를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보상금 때문에 메뉴에 개고기를 유지하고 있는 염소탕 가게 등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수원의 한 염소탕 가게 주인 C씨는 “원래 개고기를 판매했지만 갈수록 손님이 줄어 주메뉴를 염소탕으로 바꿨다”며 “폐업까지 고민 중이었는데 정부가 개고기집에 보상을 준다고 하니 혹시 몰라 개고기를 메뉴에서 빼지 않고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털어놨다. 개농장의 상황은 어떨까. 김포, 남양주, 화성 등 도내 10개 시·군 31곳의 개농장을 확인해 본 결과, 9곳(29%)이 개를 더 데려와 번식을 빠르게 하는 등 수를 늘리고 있었다. 용인의 한 개농장 주인 D씨는 “마리당 보상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컷 30마리를 사와 개 숫자를 늘리는 중”이라며 “농장을 아들한테 물려주려 했는데 안 되니 최대한 번식시켜 보상금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문화일반 김보람 기자 2024-04-20 13:00

경기도 국감 D-5… '잼버리', '서울~양평 고속도로' 쟁점 예상 [심층취재]

경기도에 대한 제21대 국회의 국정 감사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도 현안이기 때문인데, 도가 잼버리 파행에 따른 전‧현 정부 책임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등 정쟁 무대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7일 예정된 국감과 관련, 도에 지난 8월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으로 스카우트 대원 1만5천명이 도에 머물며 잔여 일정을 소화할 당시 자료를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세부적으로는 도가 ▲기숙사, 연수원 등 대원 숙소 지원에 가용한 시설 ▲프로그램 및 공무원 인력 동원 규모 ▲세부 비용 추계 및 정부 정산 내역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행안위 내부에서는 잼버리 파행 대응으로 지자체가 비용을 지출했지만, 정부가 이를 보상해주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17일 행안위 국감은 이를 둘러싼 여야의 전·현직 정부 책임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4일 행안위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잼버리 파행 당시 경기도에서만 3천500여명, 전국 9천520명의 공무원이 차출됐지만 정부가 이들의 초과근무수당을 보전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위의 경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과 관련해 도와 국토교통부 간 공문 수발신 내역 요구가 가장 많았다. 현재 김동연 지사는 국토부의 노선 변경 과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반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당한 노선 변경이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토위는 지난 10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노선 변경 정당성 여부를 두고 여야 간 난타전을 벌인 만큼 23일 경기도 감사는 반대로 국토부 국감 연장전이 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지역 한 국회의원은 “행안위 국감은 5일, 국토위 국감은 10여일 정도 남은 만큼 세부 질의, 의제는 정리 중”이라면서도 “경기도와 연관된 잼버리 파행 여파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짚어나가는 방향을 준비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10-11 18:43

북부자치도·기회소득·국제공항… 김동연號 정책 검증대 [심층취재]

민선 8기 경기도가 출범 2년 만에 김동연호(號) 정책, 사업 검증이 주가 되는 국정 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자도) 설치, 기회소득 등 도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지난해 국감보다 30% 많은 자료 요구가 들어온 데 더해 정부의 지역화폐 보조금 축소, 건전 재정 기조에 대한 도의 정책 차별화 관련 질의 등도 예고돼서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7월부터 이날까지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로부터 2천여건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접수했다. 지난해 국감 당시 같은 같은 기간 1천560여건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점과 비교하면 28% 정도 증가한 수치다. 자료 요구, 질의 주제 역시 김동연 지사 핵심 공약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다. 행안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갑),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도가 최근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한 북자도 설치 추진 사업, 장애인 수혜층 확대를 추진한 기회소득 등에 대해 자료를 요구, 의제를 선정 중인 상태다. 이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경기도의 핵심 공약이자 최근 세부 추진 연구 용역에 착수한 경기국제공항 관련 수원·화성시 등 이해관계 지자체의 입장을 요구, 정책 질의를 예고한 상태다. 국토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북자도 특별법 관련 도의 입장과 추진 계획과 더불어 최근 서울시가 단독 추진 중인 ‘기후교통카드’에 대한 도의 대응책을 질의할 예정이다. 또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안성)은 도의 광역 교통 개선 대책과 세부 추진 현황을 짚어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의 지역 화폐 국비 지원금 삭감 기조에 대한 도의 입장과 적용 가능한 대안 ▲기회소득과 민선 7기 기본소득 간 차별성 및 효과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와 상반된 도의 ‘적극 재정’ 기조의 취지와 향후 세수 부족 대응책 등이 주요 질의로 떠오를 예정이다. 특히 이들 의제의 경우 경기도만의 도정 방향과 기조를 제시, 검증받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도의 관측이다. 도 관계자는 “이재명 전 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중심이 됐던 지난해 국감과 달리 이번 국감은 김 지사의 공약, 정책 검증이 주가 될 것으로 전망 중”이라며 “도정 감사에 철저히 임함과 동시에 민선 8기 주요 정책의 긍정적 측면도 부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10-11 18:39

26일 민주당 운명의 날… 경기도 총선 판도 촉각 [뉴스초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의 영장실질심사와 신임 원내대표 선거로 운명의 날을 맞게 되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도내 친명·비명계 국회의원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도내 국회의원 중 원조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은 김병욱(성남 분당을), 김영진(수원병), 정성호 의원(양주) 등(가나다순)이다. 여기에 문정복(시흥갑), 이재정(안양 동안을), 조정식 의원(시흥을) 등을 합하면 10~15명가량이 친명계 의원으로 분류된다. 친명계는 아니지만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이 대표의 권유로 당 수석대변인직을 수행하고 있다. 비명계 의원으로는 설훈(부천을), 이원욱(화성을), 조응천 의원(남양주갑) 등이 있다. 약 6개월 후 차기 총선을 치러야 하는 친명, 비명 의원들의 촉각은 오는 26일에 쏠려 있다.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신임 원내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공천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26일 예정된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한 가능성이 점쳐진다. 건강상 이유로 미뤄질 수도 있지만 심사를 피할 수는 없다. 영장 기각 시 이 대표는 리더십을 회복하고 반격의 기회를 얻는다. 친명계 의원에겐 당연한 호재이고 비명계에겐 반대가 될 수 있다. 이 대표가 구속되면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도 타격이 크다. 이 대표가 공천권을 쥔 ‘옥중 공천’이 거론되는데, 이 경우에도 비명계 의원들은 ‘공천 학살’을 걱정해야 할 가능성이 생긴다. 다만, 이 대표가 끝까지 권력을 놓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민주당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 대표 사퇴론이 떠오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친명계에서 이 대표 사퇴론을 일축하며 옥중 공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 하나의 변수는 신임 원내대표가 누구냐는 것이다. 지난 22일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민주당은 오는 26일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대표 궐위 시 원내대표는 대표대행을 할 수 있어 차기 원내대표는 차기 총선에 영향을 미칠 두 번째 변수가 된다. 만약 강성 친명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도내 의원들의 운명이 또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고 비명계가 기를 못 펴는 것은 아니다. 비상대책위원회 논의가 탄력을 받으면 이낙연 전 대표 등 올드보이가 귀환해 당 전면에 나설 수 있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계파색에 따라 공천 여부가 달라져선 안 된다. 이 대표가 강조한 시스템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3-09-24 20:40

영장심사 결과 ‘쏠린 눈’… 친명·비명 내전 불가피 [뉴스초점]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혼란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중대 기로에 놓였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전면적인 국정 쇄신 및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지 24일 만인 지난 23일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에 들어갔다. 겉으로는 의료진의 강력 권고에 따른 것이지만, 자신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심사를 앞둔 데다,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따른 당의 혼돈 상황을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24일간 단식을 했기에 건강 회복 정도를 보면서 법원과 협의해 심사 기일을 미룰 수도 있지만, 정해진 날짜에 심사받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강선우 대변인도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발표하면서 “당분간 현재 입원한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검찰은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을 받아내기 위해 1천쪽이 넘는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도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혐의에 근거가 없다”며 무리한 수사임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도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친명계는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대표직 사퇴는 없다며 ‘옥중 공천’까지 염두에 두고 있으며, 국회 본회의 과반 찬성으로 구속 국회의원을 석방할 수 있는 ‘석방 요구 결의안’ 추진을 검토 중이다. 반면, 비명계는 체포동의안 가결을 초래한 이탈표에 대한 당내 반발을 의식해 신중한 입장이나, 이 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이후 목소리를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는 주말 동안 물밑 접촉을 통해 이 대표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직을 내려놓고 통합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의 지형을 가를 새 원내대표 선출도 이 대표의 영장심사와 함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원내대표 후보자들은 25일 하루 동안 선거운동에 나서고, 26일 오후 2시 정견 발표 후 곧바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

정치일반 이상우 기자 2023-09-24 20:34

‘묻지마 범죄’ 막는다… 자체 대응 나선 지자체 [뉴스초점]

성남시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고, 용인특례시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배회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가 반복되자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자체 대응에 속속 나서고 있다. 주요 밀집 지역 치안 강화, 정신질환자 관리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인데, 도 역시 광역 차원의 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연일 대책회의를 열고 묻지마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과 도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도는 서현역 사건 피의자가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착안해 정신질환자 모니터링 강화 등 대책을 수립, 조만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김동연 지사가 지난 6일 SNS를 통해 “(서현역 흉기 난동) 유사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 적극 대응과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조치다. 현재 도는 묻지마 범죄 피해자, 목격자에 대한 공무원 1대 1 매칭 방침을 세웠으며, 서현역 사건 피해자를 지원 중이다. 이와 함께 도 일선 시·군에서도 각각 치안 강화와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강화에 나섰다. 서현역 흉기 난동을 겪은 성남시는 주요 역사, 광장, 판매시설 등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경찰의 감시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순찰 활동에 지역 자율방범대, 해병대전우회 등을 적극 연계하고 도시정보센터 CCTV를 24시간 경찰에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당시 사건 피해자와 목격자 등 피해자들이 겪을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달까지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보건소, 경찰과 연계해 범죄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치료,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시도 지역 자율방범대와 경찰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도시정보센터 CCTV 실시간 공유를 진행 중이다. 수원특례시도 CCTV 실시간 모니터링과 경찰 신고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용인특례시는 감시 체계 강화에 더해 본청 및 구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원반을 편성, 인구밀집 지역인 에버랜드와 경전철 역사 등 4곳에 대한 경찰 순찰 활동 지원에 나섰다. 파주시는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해 흉기 소지자를 감사하는 등의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구가 점점 늘어감에 따라 소외되거나 은둔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보건소를 통해 이들을 적극 발굴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도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묻지마 범죄 예방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자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한정적인 상태”라며 “도 차원에서 가용한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적극, 신속하게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뉴스 황호영기자 2023-08-10 05:00

올들어 40여건, 전조 있었다... 폭행·흉기 위협 ‘활개’ [뉴스초점]

서울 신림역 ‘묻지마 흉기 살인’ 사건 발생 2주 만에 또다시 분당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재연됐다. 일상 생활 곳곳에서 예고도 없이 연이어 터지는 비상식적 참극에 평범한 퇴근길, 익숙한 거리가 테러의 현장으로 변질된 지금. 대한민국의 일상은 공포가 됐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 테러방지법 검토 등 적극적인 대처를 예고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퍼질 대로 퍼진 ‘그 누구도, 그 어떤 곳도 안전할 수 없다’는 트라우마와 포비아를 잠재우긴 역부족인 상황. 전국을 충격으로 내몬 두 건의 연이은 묻지마 강력 범죄 전에도 이미 경기도에서는 묻지마 강력 범죄의 전조를 보이는 수십건의 크고 작은 관련 범죄가 활개를 쳐 왔다. 경기일보는 올해 1월부터 현 시점까지 경기일보가 최초 보도하거나 취재 후 세간에 알리지 않은 경기 남부지역에서 벌어진 묻지마 관련 사건들을 취합했다. 일면식도, 마땅한 이유도 없이 행해진 ‘묻지마 흉기·폭행 사건’ 사례를 정리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조명한다. 특별취재반 ■ 경기도 묻지마 폭행·흉기난동 주요 일지 1월9일 오후 11시38분께 -50대 남성, 여주의 한 병원에 찾아가 자신이 찾고 있는 환자를 불러달라며 간호사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고 병원 문과 기둥을 내려찍어 1월23일 오후 10시40분께 -30대 남성, 안양의 한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 2명과 남성 1명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없이 폭력 행사 1월26일 오후 2시19분께 -30대 남성, 수원의 한 주민센터에서 의자와 탁자 등을 발로 차는 등 주변 민원인들과 직원들을 위협하며 난동 1월26일 오후 3시13분께 -20대 여성, 안양 아파트 주거지 안에서 집 근처를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에게 집기류를 집어 던지고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 2월9일 오전 10시25분께 -60대 남성, 부천의 한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이 바지를 내리고 있던 자신을 봤다는 이유로 흉기를 든 채 쫓아가 협박 3월5일 오후 2시50분께 -30대 남성, 경기 광주의 한 노상에서 과일을 팔고 있던 60대 남성의 얼굴을 이유 없이 발로 폭행 3월10일 오후 9시20분께 -40대 남성, 부천의 한 대형쇼핑몰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고 내부에 있던 나무 벤치를 흉기로 수차례 찍어 3월12일 오후 8시께 -20대 남성, 자신을 국정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흉기를 든 채 경기도의회 건물에 침입 3월22일 오전 5시55분께 -20대 남성(군인), 모르는 남성에 대한 1차 묻지마 폭행 후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홀로 근무 중이던 여성 점원의 머리를 바코드센서기로 수차례 내려찍어 3월26일 오후 2시2분께 -50대 남성, 흉기를 소지한 채 부천 송내역에 들어가 공용의자에 칼을 꽂은 뒤 다시 뽑아 지하철 탑승 4월1일 오후 4시40분께 -50대 남성, 군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의 머리를 벽돌로 내려찍고 이를 말리던 고등학생도 폭행 4월2일 오후 10시12분께 -40대 남성, 수원의 한 편의점 앞 거리에 주차된 차량을 큰 돌을 던져 파손시키고 인근을 주행 중이던 차량을 강제로 정차시킨 뒤 운전자 멱살을 잡는 등 폭행 4월6일 오후 1시10분께 -50대 남성, 수원의 모텔에서 흉기를 들고 다수의 종업원을 위협 4월8일 오전 4시40분께 -10대 후반 남성, 수원의 한 노상에서 자신과 눈이 마주친 행인들을 평소 가지고 다니던 군용칼로 위협 4월11일 오전 2시5분께 -40대 남성, 평택의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경찰관을 사칭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업소 관계자와 손님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고 “목을 따버리겠다”며 협박 4월13일 오후 3시36분께 -20대 여성, 권선구의 한 TG영업소를 찾아가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 직원 뺨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 4월16일 오후 6시13분께 -10대 후반 남성, 평택의 한 휴대폰 매장에서 갑자기 난동을 부린 뒤 인근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훔치고 이를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 4월29일 오후 4시23분께 -30대 여성, 수원의 한 노상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 남자 아이를 흉기로 위협 5월4일 오전 9시34분께 -20대 남성, 부천의 한 노상에서 흉기 든 채 배회,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침 뱉어 5월16일 오후 3시50분께 -신원 미상 여성, 부천의 한 터미널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고함을 지르며 난동 5월18일 오후 9시46분께 -40대 남성, 수원의 한 노상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유리잔으로 20대 남성의 뒤통수를 가격 5월19일 오전 2시12분께 -40대 남성, 수원의 한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호프집을 묻는 자신의 질문에 모른다고 답하자 흉기를 꺼내 다가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5월23일 오후 5시15분께 -50대 남성, 안산의 한 백화점에서 여성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다짜고짜 고함을 지르며 폭행 5월26일 오후 9시14분께 -50대 남성, 성남의 한 노상에서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 6월15일 오전 6시50분께 -60대 남성, 부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망치를 꺼내 들고 우연히 노상에서 만난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협박 6월15일 오후 6시40분께 -50대 남성, 군포의 한 병원에서 링거 거치대 높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모르는 환자들과 간병인들에게 흉기를 들이대는 등 위협하며 폭행 6월19일 오전 1시28분께 -20대 남성, 단원구의 한 노상에서 전동 공기총 난사, 20대 여성 손 맞혀 6월24일 오전 5시58분께 -평택 관광특구로에서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인 상태에서 흉기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 6명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 6월29일 오전 11시50분께 -60대 남성, 흉기를 든 채 부천의 한 거리를 활보하면서 시민들을 위협한 후 인근 휴대전화 매장으로 들어가 난동 7월2일 오전 2시20분께 -10대 후반,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모의 총기와 쇠구슬 2천여개가 담긴 탄띠를 메고 배회 7월2일 오전 3시35분께 -60대 남성, 수원의 한 노상에서 “길 좀 비켜달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복부에 자상을 입힘 7월5일 낮 12시29분께 -20대 남성,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본 이웃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한 후 강간을 시도 7월6일 오전 2시께 -60대 남성(노숙인), 양손에 흉기 1점씩을 들고 안산의 한 파출소로 들어와 경찰관을 위협하다 테이저건 맞고 제압 7월12일 오전 11시35분께 -20대 남성,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 앞에 흉기를 꺼내 보이며 ‘잘 치료해달라’고 협박 7월12일 오후 2시35분께 -30대 남성, 양평의 한 노상에서 처음 본 인부 2명에게 흉기 휘둘러 상해 7월14일 오전 10시20분께 -60대 남성, 성남의 한 전통시장에서 흉기로 상인들을 위협 7월16일 오전 1시40분께 -부천의 한 광장에서 처음 본 여고생들과 20대 남성을 흉기로 협박하고 소주병 투척 7월25일 오전 9시29분께 -분홍색 옷을 입은 신원 미상의 여성이 왼손에 흉기를 들고 경기 광주의 한 노상을 배회 7월25일 오후 5시23분께 -60대 남성, 하남시에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지인에게 알린 후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감 7월25일 오후 11시39분께 -30대 남성, 부천의 한 가게에서 “라이터가 없다”고 말하는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밖으로 나가 인근 행인들에게까지 흉기 난동 8월3일 오후 11시49분께 -40대 남성, 시흥의 한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건 후 다툼을 벌이다 인근 주점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 위협 8월4일 오전 2시께 -30대 남성, 지인 아내 성추행 후 항의하는 남편을 폭행한 뒤 흥분한 상태에서 인근 지나가던 행인들에게도 폭력 행사 8월4일 오후 9시40분께 -용인의 한 거리에서 “목사를 죽이겠다”며 흉기를 들고 배회 8월5일 오전 1시2분께 -60대 여성, 아무런 이유 없이 평택의 한 빌라 앞에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와 차량을 부순 뒤 피해자의 현관문과 도어록까지 파손 시도 8월5일 오후 4시32분께 -40대 남성, 시흥의 한 주거밀집지역에 주차된 차량 2대를 별다른 이유 없이 벽돌로 내리쳐 8월6일 오전 7시57분께 -40대 남성, 분당 판교역사 내에서 쇠파이프 들고 배회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3-08-06 21:12

흉기 난동에 불안 커지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뉴스초점]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흉기 난동 등 경기지역에서 묻지마 흉기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처벌 강화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흉기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흉기 소지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경기일보가 올해 1월부터 단독보도하거나 입수 후 보도하지 않은 경기남부지역 묻지마 폭행·흉기난동 사건은 총 4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그런 목적이 없이 흉기 등을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경우는 경범죄 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범칙금 처분만 받고 훈방된다. 또한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가는 행위 등도 대부분은 훈방 조치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단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 예비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구속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예비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준비한 정황이나 실질적인 위험성 등 범죄 행위의 구체성을 밝혀야 한다”며 “휴대전화에 적대적인 문자메시지나 협박성 통화내역이 있다든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 예고를 한 흔적이 있다면 예비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흉기 소지는 살인과 같은 흉악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범죄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과거에는 흉기 소지가 단순히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정도에서 끝났지만, 지금은 그 흉기가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며 “한시적으로라도 흉기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흉기 소지자를 검거했을 경우 단순히 범칙금 또는 훈방 조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대응 방식 자체를 보완해야 한다”며 “우선 체포 전후 범죄가 될 만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성격 장애 등 정신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앞으로도 흉기를 다시 들고 다닐 수 있는 재범의 위험성이 명확하다면 적어도 일정 시간 그 사람들에 대한 보호 관찰을 명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반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3-08-06 17:24

적자 눈덩이 인천 시내버스… 요금 2천228원 받아야 ‘본전’ [내달 250원 인상 앞둔 시내버스]

인천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다음달 성인 기준 1천500원으로 250원 인상을 앞둔 가운데, 요금을 운송원가에 맞춰 현실화하려면 2천228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천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을 줄이려면 단계적인 요금 인상과 함께 준공영제의 투명성 확보, 노선개편 등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 9일 인천시가 회계법인을 통해 지난해 시내·광역버스의 경영실태 용역 결과,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는 2천589억1천400만원에 이른다. 이 적자는 시내버스 요금 수입에 광고 수입을 더한 금액에서 인건비와 유류비 등 원가(지출)를 뺀 금액이다. 여기에 인천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을 반영해도 시내버스는 44억1천900만원의 적자를 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의 수입과 지출이 맞는 수지균형 요금 수준(성인·카드 기준)은 간선이 현재 1천250원에서 78.2% 오른 2천228원, 지선은 950원에서 111.9% 올린 2천1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광역버스의 수지 균형 요금은 현재 2천650원에서 46.4% 오른 3천881원인 것으로 인천시는 분석했다. 만약 재정지원금을 반영하더라도 3천240원까지 22.3%의 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데도 인천시는 시민들의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 지난 7~8년 간 요금을 동결해오다 최근 물가 상승과 적자폭 등을 반영한 요금인상을 추진했지만 20% 수준의 인상에 그치고 있다. 현재 인천시는 버스 요금은 성인을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250원, 광역버스(직행좌석) 350원 등을 일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소한의 수지균형 요금 수준만큼 버스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천시의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인천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난 2010년엔 재정지원금이 430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천650억원으로 10년 만에 6배 이상 급증했다. 시는 올해는 2천94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이 같은 요금 인상과 맞물려 준공영제의 투명성 확보, 노선개편 등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요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도 필요하다. 당장 도입이 가능한 것은 비교적 이용객이 적은 새벽시간 때 조조할인 요금제다. 서울시는 현재 오전 6시30분 이전 승객에겐 요금의 20%를 할인하고 있다. 또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을 위한 정기권 제도 도입도 있다. 용역 결과에선 관광객에겐 1~7일권을, 시민들은 통근·통학 목적의 1~6개월권의 도입이 나왔다. 이미 인천지하철은 5만원의 1개월권(60회) 정기권이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버스요금 현실화를 위해선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시민 부담을 줄이려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요금 현실화에 맞춘 할인 및 정기권 도입 등은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3-07-10 05:00

[뉴스초점] 다시 달궈진 골목상권... 지역화폐 국비삭감 ‘찬물’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시대에 ‘지역화폐’로 숨통 좀 트이나 싶었더니 또다시 고비겠네요.” 7일 오전 9시 용인특례시 처인구의 한 서양 음식점. 단 8명의 손님만 받을 수 있는 소규모의 식당인데도 20여명의 이름이 대기 명단에 빼곡하다. 구슬땀을 흘리며 식당 이곳저곳을 다니던 주인 강모씨(35)는 이런 광경이 꿈만 같다고 고백한다. 2년 전만 하더라로 월 평균 70만원의 수익으로 가게 운영을 이어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역화폐로 손님들이 유입되면서 월 200만원의 안정적인 매장 수익을 유지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니 당황스럽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 수원특례시 팔달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임모씨(38) 역시 정부의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역화폐 예산 삭감으로 인센티브와 추가 할인 등 소비자 유인책이 사라지게 되면, 수수료가 1%뿐인 공공배달앱에서 6.8%인 민간 배달앱으로 고객 이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임씨는 “손님들이 종종 공공배달앱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화폐에 있다고 말했다”며 “이렇게 팍팍한 상황에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고객들의 지갑도 닫힐까 두렵기만 하다”고 고백했다.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잠시나마 활기를 띤 지역 경제가 또다시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이어질 거란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의 결정으로 대부분의 도내 지자체가 기존 10%의 지역화폐 할인율과 최대 월 100만원인 충전 한도액의 하향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예산이 지난해 1조522억원에서 올해 6천50억원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0원이 되는데, 지자체는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지역화폐를 견인하던 인센티브 역시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화폐의 주사용처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거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재정 부담은 줄이되 지역화폐의 효과는 살릴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관계 부처에 건의하는 등의 국비 확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화폐 정책 근간 흔들... 민생경제도 ‘휘청’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온 지역화폐가 존폐기로에 섰다.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역화폐 사용 전 35.2%였던 도내 소상공인 점포 이용률은 지역화폐 사용 후 59.3%로 24.1%포인트 증가했다. 전통시장 및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매장을 사용처로 지정하면서 대형매장으로의 유출 가능성은 낮추고 도내 41만7천여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지역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이다. 이와 같은 효과의 입증으로 도는 추석을 앞두고 도내 일선 시·군에 지역화폐 할인율을 평소보다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거래량이 증가하는 명절 동안 할인된 가격과 매출 증대로 소비자와 판매자의 만족도를 동시에 잡겠다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책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70.9%를 차지했다. 소비증대라는 측면에서 판매자의 요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소비자 역시 매출 증대 효과(80.2%), 소비자 편익 증대(78.6%), 지역 활성화 기여(71.8%), 고용효과(63.1%)에 공감을 표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에는 광주·시흥시 2곳을 제외한 도내 시·군 29곳에서 지역화폐 충전 금액 중 10%의 인센티브(국비 40%, 도비 30%, 시·군비 3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 역시 1천17억원(국비 500억원, 도비 517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한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도 예산 삭감으로 지역화폐 정책의 근간이 휘청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도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되 지역화폐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창의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선임연구위원은 “지역화폐 예산의 약 40%가 국비로 지원되는 만큼 삭감으로 인한 후폭풍, 예컨대 지자체의 예산 문제에 대해 공론화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우선은 경기도가 국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장을 매출로 나눠 할인율을 조절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애초에 한시적 사업으로 시행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화됨에 따라 추가 지원으로 인한 유인책 역시 효용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손사라기자

정치 손사라 기자 2022-09-0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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