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규제 완화 후 불과 몇 년 새 정부·지자체 지원 빠르게 사라져
경기도, 예산 줄고 정책 없애...사업 9개 중 1개뿐에 폐업 속출
“코로나 맞물려 불가피하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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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정부가 푸드트럭 규제 완화와 함께 ‘푸드트럭 산업’이 청년들의 꿈의 놀이터이자 또 하나의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 잡는 듯했으나, 불과 몇 년 사이 정부와 지지체의 관심은 빠른 속도로 식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푸드트럭 사업장이 들어선 경기도 역시 이들을 위해 진행한 9개의 사업 중 현재 단 1건만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푸드트럭과 관련해 정부의 규제가 완화된 2014년 이후 경기도는 푸드트럭 관련 지원안을 속속 발표했다. 도는 푸드트럭 창업아카데미 수료 청년·취약계층을 위한 특별경영 자금 지원, 청년 푸드트럭 창업 허브 운영 및 단계별 창업 패키지 지원, 창업 관련 교육, 경영 컨설팅 등 푸드트럭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그중에서도 경기도는 ‘굿모닝 푸드트럭’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자 했다. 지난 2015년 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과 함께 ‘굿모닝 푸드트럭’ 사업을 전개했다. 이 사업은 청년 푸드트럭 창업자가 창업에 들어서면서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 지원안으로, 푸드트럭 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층과 취약계층은 1.19%라는 파격적인 저금리로 창업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었다.

청년들이 초기 창업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도의 창업자금 지원 정책은 당초 경기도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 도가 푸드트럭 창업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25억원 중 실제 지급된 금액은 정책이 시행된 2015년 7월부터 2017년 말까지 41명이 총13억4천800만원 융자를 받는 데 그쳤다. 동시에 푸드트럭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마저 떨어지며 이 정책은 시행된 지 불과 3년 만인 2018년 7월 중단됐다.

이 밖에도 ▲푸드트럭 전용 공유 주방 ▲임대 푸드트럭 지원 ▲푸드트럭 페스티벌 등 도가 시행한 푸드트럭 관련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자취를 감추기 시작해 대부분 2022년 일몰됐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내 푸드트럭 사업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푸드 트레일러 임대사업’ 단 1개뿐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지난 2014년 정부의 푸드트럭 관련 규제 완화 이후 푸드트럭 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지원, 창업 교육 등 여러 정책을 통해 청년 지원에 힘썼다”면서도 “푸드트럭 창업에 대한 열기가 식어갔고, 관련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코로나가 맞물리면서 준비했던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책에 힘입어 창업 시장에 발을 들였지만, 현재 대부분의 푸드트럭 청년 지원안은 지자체의 예산 삭감, 지원 중단과 함께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지자체의 청년 창업 정책이 일회성에 그친다는 지적과 함께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 지자체 청년 정책에 청춘을 바친 청년들

지난 2015년 경기도에서 푸드트럭 관련 청년 정책이 쏟아지던 시기.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예비 푸드트럭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푸드트럭 창업 교육’을 진행했다. 2015년부터 2년간 총 99명의 푸드트럭 예비 창업자들이 푸드트럭 창업 아카데미를 이수했고 꿈을 향해 달려 나가기 시작했다.

당시 경기도 푸드트럭 창업 아카데미를 이수했던 김영재씨(34)도 푸드트럭 사업에 청춘을 담은 많은 청년 중 한 명이었다. 김씨는 푸드트럭을 운영해 여러 축제를 누비며 음식을 팔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찾아와 즐길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꿨다. 그러나 그는 ‘반쪽’ 짜리 지원책에 막혀 푸드트럭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

김씨는 도에서 운영하는 컨설팅 교육도 착실히 이수하며 꿈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자신의 푸드트럭 ‘움키친’과 함께 도내 푸드트럭 허가구역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여러 지원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김씨는 성공 가도를 달릴 듯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푸드트럭 창업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푸드트럭 허가구역을 두고 경쟁이 시작됐다.

창업자 수 대비 10분의 1 수준인 영업 허가구역은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주변 상권과 마찰도 잦아 민원이 들어오는 일이 빈번했다. 이에 김씨는 행사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이곳 역시 넘쳐나는 푸드트럭으로 5대 1, 10대 1에 달하는 경쟁률을 뚫어야 했고, 행사에 참여하더라도 하루 100만원에 달하는 높은 입점비를 부담해야 했다.

‘이동의 자유, 제약 없는 접객’이라는 장점에 끌려 푸드트럭 창업을 결심한 김씨지만, 그 누구도 김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주지 않았고 김씨는 결국 푸드트럭을 폐업하고 임대료는 부담스럽지만, 마음이 편한 상가를 찾아 떠났다.

■ 청년 창업 정책,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성’에 중점

김씨와 같이 많은 청년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우후죽순 탄생한 지자체의 청년 창업 정책에 좌절했다. 지자체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 대신 기존 상권 보호, 코로나19 등을 핑계로 하나둘 손을 놓았고, 푸드트럭 창업을 결심했던 도내 1천여명 중 538명은 폐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청년 창업 정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푸드트럭이 단편적인 예가 됐지만, 기존 산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미래의 확장성을 고민하고 이에 대한 정책이 밑거름이 돼야 하는데, 이는 청년들만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에만 몰입하다 보면 푸드트럭과 같은 혁신 사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갑 KYG상권분석연구원 교수는 “지난 2014년 정부의 푸드트럭 규제 완화와 함께 지자체는 관련 창업, 지원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청년들은 이러한 정책을 등에 업고 꿈을 키웠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창업 비용, 입점비 등 푸드트럭을 둘러싼 비용이 우후죽순 오르는데도 정부는 이와 관련한 규제에는 손을 놓은 채 방관했고, 점차 창업의 문턱이 높아진 청년들과 창업 이후에도 설 곳이 없어지는 청년들은 푸드트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창업 정책은 산업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전문성 없는 무분별한 허가로 푸드트럭이 새로운 청년들의 창업 ‘수단’이 아닌 단순 ‘유행’에 그치게 된 것”이라면서 “청년 정책이 10년, 100년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업계의 특징, 환경적 요인 등을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중장기 정책을 수립한 뒤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