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수자원’ 활용 의지없는 시·군
道·정부 발벗고 지원 나섰지만 지난해 31개 시군 신청건수 ‘0’
이용 등한시… 사업 없어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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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물 부족 문제가 매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일선 시ㆍ군이 ‘빗물이용시설’ 사업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경기도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버려지는 물을 이용해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고자 지난 2010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재이용법)을 제정, 빗물이용시설과 물재이용시설 등의 설치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사업 총 비용의 최대 70%까지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런 정부 기조에 발맞춰 경기도 역시 지난 2012년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버려지는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2016년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원하는 도내 시ㆍ군의 신청을 받은 뒤, 이듬해인 2017년 15억 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해 일선 시ㆍ군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도내 시ㆍ군에서 단 한 건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청도 접수되지 않아 해당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신청건수가 없어 내년에도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일선 시ㆍ군이 새로운 수자원인 ‘빗물 이용’을 등한시하면서 관련 사업도 축소되고 있다. 도내에는 지난 2002년부터 총 469개소(25개 시ㆍ군)의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지난 2016년 12월 이후 새로 설치된 시설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생활용수 부족으로 최근 5년간 가뭄 피해를 입은 광주시(2013~2017년)는 빗물이용시설이 단 한 곳에 불과하고, 4년간 피해를 본 가평군(2014~2017년)은 단 1개소의 빗물이용시설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각각 1천463㏊, 1천197.7㏊의 논ㆍ밭이 가뭄으로 메말랐던 안성시와 화성시 역시 농업용수 관련 빗물이용사업에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시의 내년도 빗물이용사업 예산은 안성의 경우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둠벙 설치에 약 3천만 원, 화성은 급수통 지원을 위해 약 1천5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일선 시ㆍ군 관계자는 “그동안 관로 개설, 하수 재이용 등의 사업에만 투자가 쏠려 있었는데 빗물이 새로운 수자원으로 떠오르는 만큼 관련 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관련 법 개정에 나서는 등 적절한 빗물이용시설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ㆍ이상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