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법인 세계로마트, 그동안 대형마트 규제 피해
수년 전 1천억 넘었지만 유통업법상 제재 안 받아
공정위 조사 착수… 마트 “법망 회피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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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마트들이 1개의 간판 아래 다수의 법인으로 구성된 속칭 ‘법인 쪼개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 상 연매출 1천억원이 초과하는 법인은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정돼 각종 규제를 받는데, 이들 중형마트는 법인이 쪼개져 있어 그동안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 더욱이 몇 해 전부터는 쪼개진 법인조차 매출이 1천억원을 초과했지만 정부의 무관심 탓에 여전히 각종 규제를 벗어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연매출 1천억원이 넘는 유통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상의 대규모유통업자로서 납품업자와의 계약이나 파견 근로자(판촉직)등의 운용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런 가운데 식자재마트 등 중형마트들은 1개 매장 간판 아래 복수의 법인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매출 규모를 분산시켜왔다. 경기일보가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세계로마트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세계로마트는 ㈜세계로마트, ㈜세계로유통, ㈜세계로더블유스토어 등 3개 법인으로 나뉘어 있다. 3개 법인의 지분은 A회장과 그의 부인 B씨가 모두 나눠 가지고 있었다.

㈜세계로마트의 경우 B씨 60%ㆍA회장 40%, ㈜세계로유통은 B씨 60.7%ㆍA회장 39.3%, ㈜세계로더블유스토어는 B씨 55%ㆍA회장 45%이다. 이들 법인의 연매출은 지난 2017년까지 ㈜세계로마트 960억원, ㈜세계로유통 910억9천만원, ㈜세계로더블유스토어 653억원 등으로 모두 대규모유통업자 기준인 1천억원을 넘지 않았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받는 각종 규제에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로마트와 ㈜세계로유통은 2018년부터 연매출 1천억원이 넘어섰음에도 지금까지 대규모유통업법상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세계로마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중형마트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마트 노동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세계로마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업계에서는 규모가 커진 식자재마트 등 중형마트들이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될지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트 근로자 A씨는 “대형마트가 되면 의무휴업일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니 온갖 술수를 동원해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회사가 성장해도 법인을 계속 쪼개는 등 제재가 없다면 상황은 지금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세계로마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으로 매장 크기와 매출 규모 등으로 봤을 때 대규모점포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세계로마트 관계자는 “법인의 경우 단순히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나눠진 것일 뿐 법망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한수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