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일자리위원회’… 희망을 JOB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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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선 7기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지난 2월 26일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일자리위원회는 3월 중 첫 회의를 열어 경제 전망과 2018년 일자리 실적평가 및 2019년 일자리 추진계획을 점검한다. 일자리위원회는 박남춘 시장의 청와대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출범한 만큼 민선 7기의 시정 철학인 협치를 통한 일자리 정책을 발굴해 나간다.

박 시장은 “청와대 재직 시절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해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며 “당시 경험을 살려 인천의 성공적인 일자리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할 거버넌스 구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여성, 장애인, 노동자, 기업인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시민으로 구성, 계층별(기업, 고용, 청년, 복지, 사회적경제 등)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한다. 특히 중장기 인천시 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 인천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 특화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올인

위원회는 가장 먼저 지역 경제 기반을 활용한 특화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주요 일자리 현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특위 구성 분야로는 먼저 항공정비(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산업을 포함한 공항경제권이 손꼽힌다.

공항경제권은 시의 주요 미래 먹거리 사업인 MRO단지 및 항공기 부품 제조 클러스터,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미래형 무인항공기(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시는 특히 MRO를 통해 5만개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위는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법령 개정과 국토교통부의 시범 지구 선정 등을 직접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한국지엠(GM) 특위 구성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한국GM특위는 앞으로 부평공장 폐쇄 등에 대비한 소통 창구로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시는 한국GM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대화 창구가 끊어지면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GM특위 구성을 통해 유사시 빠른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오산업 분야 특위 구성도 가능하다.

시는 대기업과 연계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도 모색 중이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분야 대기업과 연계 남동공단에 협력업체를 유치하는 B-MeC(생명과학 Bio·의료공학 Medical engineering·창조 Creative) 벨트를 조성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손꼽힌다.

지난 1월 시가 마련한 민선 7기 일자리정책 로드맵 심의와 추진 상황도 점검해 55만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앞서 시는 ‘민선7기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며 오는 2022년까지 고용률 71.2%, 실업률 3.9% 달성, 일자리 55만개(지속가능한 일자리 5만개)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자리 로드맵은 일자리시스템 혁신, 지속가능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행복하나 일자리 등 4대 전략 14개 추진전략과 80개 실천과제로 추진된다.

일자리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확보하고자 일자리위원회는 민선7기 일자리정책 로드맵 확정과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제도개선,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 시민 중심 일자리 정책 만들기

일자리위원회 설치의 가장 큰 의미는 종전 공무원 중심의 일자리 정책에서 시민 중심 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시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해, 현실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일자리위원회는 본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분된다. 본위원회는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박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분과위원회는 기업, 고용, 청년·창업, 복지, 사회적 경제 등 5개 분과로 나뉘며 분과별 10~12명 이내로 분과위원, 총 54명으로 구성됐다.

시가 본위원과 분과위원을 선정할 때 가장 중점을 둔 방향은 대표성과 전문성, 다양성, 시민참여다.

시는 대표성과 전문성이 있는 위원 참여로 공적영역(시)의 추진동력이 전문영역의 경험·지식과 협업해 정교한 일자리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또 시는 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장, 사회적기업 대표, 협동조합 이사장, 사회복지관장, 소상공인 대표, 대기업 인사 및 고용담당, 청년 CEO, 대학교 창업본부장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러한 다양성으로 어느 한 집단에 편중된 일자리 정책이 수립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시민참여 부분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일자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 시민과 소통하는 일자리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분과위원 모집 때부터 총 분과위원 중 50%는 시민 공모를 받기도 했다.

박 시장은 “인천의 일자리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만들고자 다양한 안을 가지고 논의했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위원회를 만들고자 분과위원 선정에 공개모집도 병행했다”고 말했다.

■ 일자리委 기획단 설치… 독립적 추진동력 확보

시는 공무원이 중심이 아닌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일자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진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비상설기구라는 일자리위원회 한계를 극복하고자 상설 사무조직 (가칭)일자리위원회 기획단을 신설한다.

기획단은 다른 광역 지자체에는 없는 인천시의 일자리위원회 만의 특징이다. 시는 기획단을 통해 일자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집행력과 실행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기획단은 시와 본위원회·분과위원회 간 일자리 정책의 가교 역할을 맡는다.

일자리위원회가 발굴한 정책을 기획단에 통보하면 기획단은 시 담당 부서에 그 결과를 재통보한다. 이후 담당부서는 해당 정책의 시행 가능성을 판단 후 기획단을 통해 그 결과를 일자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를 통해 위원회와 기획단, 시의 순환적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시는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와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본 위원회가 전체 시 일자리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 현황을 평가한다면 분과위원회는 시민 생활과 밀착한 세부 사업들을 발굴하는 구조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위원회 기획단은 다른 광역지자체의 일자리위원회에는 없는 인천만의 특징”이라며 “일자리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는 6월께 사무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다. 허울뿐인 일자리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