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견제·감시… 법적 장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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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행정업무를 감시ㆍ감독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집행부를 철저히 견제하기 위한 장치 확보와 의원 역량 강화에 힘써왔으나 법제도에 묶여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은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 균형을 이루도록 하지만, 집행기관의 자체감사기구는 지자체장 소속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따라서 감사담당공무원의 순환 보직 등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처 내 감사부서(감사조사담당관실) 설치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노력이 계속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1년, 2017년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구했다. 이와 관련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실의 업무 중에서 집행부 자체에 대한 감사로서 독립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영역은 의회의 기능으로 전환해 중립적인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의회 내에 감사부서를 두고 운영하는 해외 의회들도 다수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의 자체감사기구는 시애틀 시의회 산하에 감사국을 두고 있다. 감사관을 시의회에서 임명하며 감사 직원은 집행부서와 인사교류 없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의 감사원은 시의회 소속으로 감사원장을 시의회에서 임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집행부 산하 기관장의 역량을 점검하는 인사청문회 역시 의회의 기능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도 도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운 끝에 최근 도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을 50%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의원 역량 강화의 하나로 마련된 국외연수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가 되기 때문에 결과 보고 등 투명성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배수문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과천)은 “지방의회가 국회와 달리 면책권이 없어 사무조사에서도 적극적인 발언과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 견제를 위한 의회의 권한 부여가 더욱 필요하다”며 “국외연수도 도민 눈높이에 맞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만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