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민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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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말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이달 초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뉴:빌리지 사업은 올해 3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처음 발표된 사업으로 현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정책인 뉴:홈에 이어 노후 저층 주거지역 정비에 대한 정책 브랜드다.

이는 노후 단독주택, 빌라촌 등에서 소규모 정비, 개별 건축과 연계해 저층 거주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로 공용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방범시설,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연내 선도사업으로 노후 단독·빌라촌 30곳을 대상지로 선정해 최대 국비 1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9년까지 비(非)아파트 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 주택 중 아파트의 비중은 1990년 말 기준으로 22.7%에 불과했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64.6%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주거생활은 아파트로 획일화돼 가고 있다. 저층 주거지의 단독주택, 빌라 등은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해 서민과 청년들의 보금자리이자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 중 하나로 균형 있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파트에 비해 불편한 편의시설, 주택 노후화 등으로 인해 주거 만족도가 낮고 신규 공급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보다 살기 좋은 거주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신규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매우 환영할 만하다.

특히 재개발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도권 중소도시, 지방도시 등에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한편으로 정책 추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사업 내용으로는 기반·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나 실질적인 주택 정비와 관련된 수단은 자율주택정비사업 외 마땅한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

신규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수법의 도입이 필요하며 필지의 권리 관계 조정 및 부정형의 대지 형태를 정비할 수 있는 토지구획정리와 연계한 수법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주택 정비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및 계획수립 지원, 철거비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소위 ‘아파트 공화국’이라 불리며 아파트 중심으로 획일화돼 가는 주거생활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거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새롭게 추진되는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