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영 한세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공공정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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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10일, 역사적인 22대 국회의원선거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났다. 대한민국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정치 경제적 문제에 대해 모두가 항변하듯 32년 만에 최고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현 정권의 심판’이라는 야당의 선거전략을 대변하듯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집권 여당이 이렇게 큰 격차로 패배한 건 처음이었다. 대통령의 권력이 가장 강한 시기인 집권 만 2년 차에 집권 여당의 참패는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여당은 시작부터 흔들렸다. 대통령의 불통과 무능이라는 프레임으로 ‘정권심판’이라는 명확한 선거전략을 가진 야당에 반해 여당은 집권당임에도 아무런 선거전략이 없었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아무런 검증도 되지 않은 정치 신인이자 대통령의 최측근을 전면에 내세워 오히려 대통령과 오마주를 시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어 버렸다.

정치 신인 대표가 이끄는 선거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선거전략의 부재’가 돋보였다. 초기에는 ‘운동권 청산’을 얘기하며 행정권을 모두 가진 여당의 선거전략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전략을 이어가다 마지막에는 이른바 ‘정권심판’에 맞서 ‘이조심판(이재명, 조국 심판)’을 외치며 “도대체 집권 여당이 왜 아무런 힘도 없는 야당 대표를 심판해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라는 의구심마저 자아냈다.

이에 반해 성난 민심은 매서웠다. 대통령은 선거전 전국을 순회하며 24차에 걸쳐 민생토론을 진행하며 선거 개입이라는 야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정권임과 이를 시행해줄 여권의 결속을 노골적으로 어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성난 민심은 이른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가 대세를 이뤘고, 정권 심판을 갈망하는 좀 더 선명성을 가진 국민이 선택한 조국혁신당은 지역구에 국회의원 후보자를 단 한 명도 내세우지 않았음에도 비례대표로만 12석이나 얻어 원내 제3당이 됐다.

이번 총선 결과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미 많은 뉴스와 기사로 총선의 결과에 대한 논평으로 연일 뉴스가 도배된다. 유교주의 사상으로 본다면 대통령은 국가의 아버지다. 우리나라 국민 누구도 아버지가 고통받고 손가락질받길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옳을 수 없으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하고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위해 쓴소리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지지율이 집권 초기부터 계속 30%의 정체 현상에 있음에도 대통령과 여당은 이를 듣지 않고 어떠한 소통도 하지 않았다. ‘공정과 상식’으로 본인들의 선명성을 강조했지만 그저 남들에게만 냉철한 잣대를 대고 본인들은 공정하게도 상식적으로도 행동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대통령의 집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을 어루만지고 보듬어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이번 선거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이것이 주된 이유다. 선거는 분명한 전쟁이다. 예전에는 총에 든 탄환으로 서로를 저격하고 심판했다면 이제는 투표용지로 서로를 저격하고 심판하는 시대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야당도, 패배한 여당도 명심하라. 누구라도 지도자가 되려 한다면 선거는 선명성 있게 ‘내 편’과 ‘네 편’을 나누는 일일지라도 선거가 끝난 후에는 우리 모두의 편이 돼 줘야 한다는 것을.... 지금의 대통령처럼 나에게 총을 쏘지 않은 국민만을 바라보다가는 이번 총선처럼 더 매서운 총알이 날아오리라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