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다국화… 제도 개선 불가피
외국인 기능등급제 확대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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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분야 근로자 임금이 지역·국적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배경에는 취업 기피로 인한 인력 고령화 및 이탈 문제가 숨어 있다.

건설경제의 기반이 되는 공사장 내 여러 직종에서 이미 다국화가 시작된 만큼,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터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기능등급제를 외국인까지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공사인력 자체가 부족하고 숙련도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스마트 건설’ 등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최소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며 “작업 조건, 급여 등 부분이 만족되지 않으면 인력 수급난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력들은 소위 ‘잡일’이나 ‘힘 쓰는 일’을 많이 한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은 거푸집 조립이나 형틀목공 작업에 투입되고 베트남 출신은 철근·배근 작업을 하는 식”이라며 “여기서 빠져있는 건 안전 의식을 가지고 품질 관리를 해줘야 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 ‘공사장’에 대한 인식을 바꿔 내국인력을 확충하거나 외국인력을 전문화 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더해진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 현장 인력의 평균 연령이 53세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 됐다. 공사장이 ‘최후의 일자리 보루’라는 말이 있는데 흔히 ‘막노동·노가다’로 부정적 인식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기피하기 때문”이라며 “다른 직업에 비해 돈을 못 벌지도 않고, 스마트 건설 도입 등으로 최신화도 되는 중이다. 국가와 기업이 나서서 인식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연구위원은 “현재 내국인을 대상으로만 ‘기능등급제’가 실행되고 있는데 이를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확대, 외국인력들도 경력별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사하게 살펴볼 수 있는 사례로는 일본의 CCUS(건설 커리어 업 시스템·Construction Carrer Up System)를 꼽았다.

지난 2018년 일본에 도입된 CCUS는 건설근로자가 보유한 자격증, 건설현장에서의 취업이력 등을 축적해 객관적 등급(레벨1~4)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업주가 CCUS를 도입하면 ▲인재개발 조성금 ▲인재확보 등 지원조성금(청년층 및 여성에게 매력 있는 직장 만들기 코스) ▲인재확보 등 지원조성금(고용관리제도 조성 코스) 등의 지원을 한시적으로 보태주는 내용이다.

이후 일본은 4년 만(2022년)에 건설근로자 3명 중 1명(107만2천명)이, 사업자 또한 전체의 40％ 수준인 14만개사(社)가 CCUS에 등록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CCUS처럼, 건설기능등급제를 확대하고 그 활용책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직종별 내국인력 부족분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도 요구된다. 특정 기술직의 경우 인력난이 만성화된 상황인 만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관계자는 “내국인 공급이 만성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교육훈련 및 전직훈련을 통해 인력 유입부터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의 작업 배치 또한 지금까지 불균형적으로 진행됐는데, 숙련 기능을 가진 외국인을 추가 보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수급상황이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지역적인 인력 안배를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