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7개 시도로 사업 늘리려 했지만 사실상 물거품… 전국 확대 시급
복지부 “사업비 추가 확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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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약속, 빛바랜 자살예방 대책 ①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확대 헛구호

정부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9개 시·도에서 시범사업 중인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는 사실상 물거품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과 관련된 정부 예산이 지난해보다 한 푼도 증액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선 자살고위험군인 자살유족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조기에 필요한 만큼 해당 서비스가 시급히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2021년 기준 26.0명인 10만명당 자살률을 오는 2027년까지 18.2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5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는데, 그중 하나가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의 전국 확대였다. 해당 서비스는 자살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 초기 대응 및 심리지원, 법률 및 주거지원 등을 유족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인데, 현재 인천·서울·강원·충북·충남 등 9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서비스를 17개 시·도로 늘린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기일보 취재 결과, 올해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관련 총 예산은 85억9천200만원(국비 42억9천600만원, 지방비 42억9천6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이 동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올해는 서비스 지역 확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올해 예산 편성 당시 내부적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3개 지자체의 사업 확대를 염두에 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기재부에서의 예산 증액에 실패, 결국 지난해보다 예산을 추가 확보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선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살유족 동료지원 활동가로 일하는 조동연 활동가는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살 유족의 자살률은 통상 6배 높고, 우울증에 걸리는 자살유족도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자살 유족을 잘 보살핀다면 자살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그런 점에서 자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자살 유족에게 개입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의 확대 시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지난해의 경우 재정당국의 예산 동결로 사업 확대가 어려웠다”며 “앞으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4시간 내 유족에 신속 출동… 도내 도입 절실

올해 정부의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확대가 불발된 가운데 사업을 운영 중인 지자체에선 자살유족 지원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 경우 전국에서 자살자 수와 자살유족이 가장 많은 지자체인 만큼 해당 서비스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19년 9월부터 자살 사건 발생 시 유족의 초기 심리안정부터 법률·행정 처리 및 임시 주거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돕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사업을 실시 중이다. 처음 3개 시·도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인천·서울·대구·광주·세종·강원·충북·충남·제주 등 9개 시·도까지 확대됐다.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24시간 상담센터를 운영 중인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유족지원팀은 경찰의 협조를 통해 24시간 안에 유족이 있는 경찰서 등으로 출동해 조기에 개입하게 된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2015∼2021 자살 심리부검 면담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족 중 97%가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60%는 자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해당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대표적인 지자체다.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에는 서비스 제공 전보다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는 자살유족들의 유입이 많이 늘었다. 매일 오후 10시마다 인천경찰청과 연락을 취해 관내 자살자 발생 여부를 파악해 24시간 신속 출동해 자살유족에 대해 조기 개입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수청소비, 일시주거 비용, 법률 및 행정처리비 등도 지원돼 인천지역의 자살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배미남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은 “한 사람이 자살로 사망하면 평균 6명의 자살 유족이 발생한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자살로 고통 받는 것”이라며 “결국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선 자살 고위험군 개입이 필요하고, 새로운 것을 구상하기 보단 기존에 잘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살자 수와 자살유족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 역시 이 같은 서비스의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3분기 기준 전국 자살자 수는 총 1만466명으로 이 중 2천537명(24.2%)이 경기도민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초기에 자살유족에게 개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경기도 자체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무산됐다”며 “경기도는 지역이 워낙 넓고,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도 규모가 커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ECO팀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