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정책 대부분 취약계층 발굴 정책 중복... 고립 해소·1인 가구 특성 반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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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우수 사례로 찾는 예방책

경기도내 고독사 예방 및 사후 정책들이 종전 취약계층 발굴 정책 수준에 머물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의 가장 큰 원인이 사회적 고립인 만큼 촘촘한 연결망 구축을 통한 고립 해소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시행 중인 고독사 관련 정책은 사전 예방 정책이 20개, 사후 정책이 2개로 총 22개다.

이들 중 사전 예방 정책 20개를 분석한 결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1인 가구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정책은 5개(20%)에 그쳤다. 

사업 대상을 연령에 따라 구분한 정책이 10개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6개(30%), 40~64세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4개(20%)로 나타났다. 또 소득 수준을 기준점으로 잡는 정책이 3개(15%), 장애인 및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각각 1개씩(각 5%)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들이 대부분 기존의 취약계층 발굴 정책과 혼재돼 있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형식적인 정책에 그친다는 점이다.

노인 대상 정책 중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65세 이상 노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종전의 취약계층 돌봄 사업과 같은 내용이다. 전체 1인가구를 대상자로 하는 위기이웃발굴지원사업 역시 종전의 위기가정 발굴 사업에서 진일보 하지 못한 정책 만을 담고 있다. 

1인가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중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프로그램과 식생활 개선 다이닝 사업의 경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고립 상황에 놓인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의 특성상 심리적 지원과 함께 사회로의 흡수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해 키우게 하고 식생활 개선을 위한 요리 강습을 하는 것에 대한 실효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에는 고독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고립 문제를 해소할 정책이 있긴 하지만, 대상자의 수가 턱없이 적다는 문제가 있다. 40~64세 1인가구 60% 이상을 구성원으로 한 동아리에 재정 등의 지원을 하는 ‘중장년 수다살롱’ 사업은 하남, 광명, 김포, 용인, 안성, 의정부 등 6곳의 가족센터에서 5명 내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종전의 취약계층 관련 복지정책이 고독사에서도 답습되는 원인은 고독사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이 아직 마련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1년 4월1일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각지자체는 이 같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매년 세워야 하지만, 도는 아직 보건복지부의 지침조차 받지 못해 세밀한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 차원에서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하지 않아서 (도의 얘기대로) 세부 지침이 나오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3월 중으로 기본계획을, 5월까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이후에는 좀 더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클로즈업팀

※ K-클로즈업팀은 경기도 곳곳의 사회적 이슈 중 그동안 보이지 않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소외되고 외면 받는 곳을 크게 조명해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며, 개선 방향을 찾아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