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 소통 활성화
美,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 ‘NORC’ 운영
英, 세계 최초 ‘외로움 담당 장관직’ 신설
“지자체,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 발굴하고, 관계성 초점… 근본적 외로움 해소 도와야”

카지노 도박 사이트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른 국가들은 고독사 해결을 ‘국가적 과제’로 보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행정적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결·교류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2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표적인 고독사 정책의 우수 국가로 꼽히는 일본은 1990년대부터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고독사 고위험군을 예방 관리 대상자로 선발해 이들을 위한 공동체 소통 공간을 운영하고, 고독사 예방 상담 전화 설치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1년에는 총리가 직접 관리하는 ‘고독·고립 대책 담당실’을 신설하기도 했으며, 고령 1인 가구를 연결해 생전에 ‘무덤친구’를 만들어 주는 ‘하카모토’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1인 가구가 함께 죽음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고독사를 방지하는 기능을 가진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은 ‘자연발생적 은퇴 공동체’(NORC)라는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은퇴 후 홀로 지내는 65세 이상 노인가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거주자들의 건강 상태 등을 관리하고 친목을 쌓게 해 대상자들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이다. 2001년 뉴욕에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독거노인들의 우울증을 줄여주고 고독사를 막는 효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기준 26개 주에서 활용하고 있다.

영국은 고독사 자체가 아닌 외로움을 국가 정책 의제로 다루고 있다. 지난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직’을 신설하고 체육·시민사회부 장관이 겸직토록 했다. 이후 장관 주도로 ‘2021 연간 고독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심각해진 고독사 문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수립에 앞서 해외의 주요 성공 사례를 참조해 국내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장례행정복지과 외래교수이자 고독사 예방 전문가인 김석중 교수는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보다 지역 상황을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주고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역시 도농복합 지역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의 경우 고독사가 국민 전체의 문제로 와 닿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외로움’이라는, 누구든 느낄 수 있는 관점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마련하면서 파급효과가 굉장히 컸다”며 “단순히 ‘고독사’라는 문제에 치우치기보다 관계성에 초점을 맞춰 국민적 인식을 변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클로즈업팀

※ K-클로즈업팀은 경기도 곳곳의 사회적 이슈 중 그동안 보이지 않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소외되고 외면 받는 곳을 크게 조명해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며, 개선 방향을 찾아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