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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 정부의 재외동포청을 유치해 포용의 도시의 특색을 지키는 등 이민자의 도시로 우뚝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은 정부 기관이자 재외동포의 구심점인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인천시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빠른 시기인 지난 9월부터 본격적인 행보를 보인 가운데, 대전시과 광주시, 경기도 안산시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재외동포청 유치를 요구하고 있다.이는 지자체들이 재외동포청 유치를 통해 재외동포들이 가져올 정치·사회·경제적 효과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재외동포청을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재외동포들에게 필요한 업무인 출입국·영사·세금 등의 업무는 각각 출입국사무소·외교부·국세청 등에 산재해 있다.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은 모국에서 행정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각 다양한 부처에 문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의 교육과 문화 사업에 방점을 찍고, 재외동포 단체별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재외동포재단을 통한 재외동포 지원 사업에서 나아가 행정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재외동포청을 구상하고 있다. 정부는 재외동포청을 마련해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뿐 아니라,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영사와 법무, 병무 등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안팎에서는 재외동포청 유치 이후의 지속성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재외동포 기본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재외동포재단의 설립 근거인 재외동포재단법은 있지만,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법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재외동포청을 만드는 것에서 나아가 ‘근거 법령'인 기본법을 마련하고, 기본계획과 실현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재외동포청의 인천 유치가 가져오는 효과가 명확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진영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장은 “재외동포청 유치에 대한 구호적인 논의만 이어갈 것이 아니라 재외동포들을 위한 지원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법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했다. 이어 “재외동포기본법을 통해 동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지자체와 정부가 같이 고민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종전의 정부가 외국인에 집중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제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