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채용장려금 지급, 고용시장 안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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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섬유산업의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 중 하나는 임금이다. 기업의 임금 수준이 근로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아지고, 기업은 숙련 근로자를 놓치게 된다. 타 산업과의 상대적 저임금이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한 원인으로 꼽히는 이유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 자료(2020년 기준)에 따르면 경원권(양주, 포천, 동두천) 섬유산업의 구인 인원은 2천803명이지만, 취업 인원은 15.1%에 불과한 422명으로 나타났다.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 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 32.7%로 가장 높았다.

구직 상황도 마찬가지다. 경기섬유산업연합회의 경원권 섬유업종 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섬유기업 노동자의 80%는 가까운 미래에 섬유산업의 실업과 고용 축소를 전망하고 있다. 이들은 일감 축소에 따른 고용 감소(39.5%), 대규모 인력 감축과 실업(31.7%) 등을 고용불안정의 최고 원인으로 꼽았다. 여기에 섬유산업 내 신규 취업, 이직, 고용유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관적이다.

이에 경기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가 고용부의 ‘고선패 사업’(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취업채용장려금 지급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 사업은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근로자에게 취업장려금을 줌으로써 섬유기업의 선호도를 높여 경원권 내 기업 및 고용시장 안정성 강화를 기대하게 한다.

유웅현 경기고용안정지원사업단 사무국장은 “섬유산업 근로자 및 기업의 바람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고선패 사업의 임금지원은 섬유기업과 근로자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타깃 정책”이라며 “사업장의 임금 지급 여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이·전직 지원, 취업 촉진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채용 및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은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매년 실시한다. 총사업비는 46억5천만여원이다. 올해는 오는 12월31일까지 사업비 9억3천만원으로 진행하지만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채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고용안정센터의 채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원권 내 섬유 관련 기업이다. 채용장려금 지원 규모는 기업당 연간 최대 10인 이내로 최대 600만원(분할지급)을 지원한다. 채용장려금 지원조건으로 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고용이 최소 12개월 이상 유지해야 가능하다. 아울러 채용장려금 신청은 근로자를 채용하고 3개월의 고용기간을 유지한 뒤 4개월 차에 신청할 수 있다.

취업장려금 지원도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선행해야 한다. 또 경원권 내 섬유 관련 기업에 신규 취업(이직)한 근로자, 1개월 이상 재직 후 신성장 산업 직종으로 이(전)직한 근로자에 한한다. 신성장 산업은 섬유산업(하이테크 섬유소재, 친환경 섬유인증, 패션디자인), 소재부품산업(전자, 자동차부품), 식료품산업(친환경 가공식품, 품질 관리), 가구산업(친환경 소재, ICT융합가구, 홈인테리어·퍼니싱) 등이다. 취업장려금은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1인당 최대 300만원(분할지급)이며 비생산직 근로자는 1인당 최대 150만원(분할지급)이다. 취업장려금 신청은 근로자가 취업하고 3개월의 만근 후 4개월 차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김창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