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 보조금 지원 해법 찾는다
품목별 자조금 운영 활성화 등 정부·aT, 농가 현장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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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 보조금 폐지를 앞두고 정부와 관련 기관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K-Food 열풍 속에서 오는 2024년 물류비·마케팅비 지원이 종료돼 농식품 수출계에 비상(경기일보 9월13일자 1·5면, 9월16일자 1·3면)이 걸리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전국 농가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지난 2015년 WTO 타결 이후 농식품 수출 보조금이 단계적 축소되던 상황에서, 내후년부터는 농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한 안건을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잠정적으로 이번 의견 청취는 이달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추후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아직 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고 여타 항목도 비공개이긴 하나, 보조금 폐지에 대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사업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2019년 물류비 폐지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당시 용역 결과에 대한 내용도 이번 지원책에 일부 담길 전망이다.

최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전국 농가들은 대안으로 ‘품목별 자조금 운영 활성화’, ‘수출 농가지원 육성’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생산 부문, 검역 부문, 통관 부문 등 수출 관련 각각의 전문인력을 키우고 이에 대한 인건비 직접 지원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aT 관계자는 “TF팀을 구축해 농식품부와 구체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수출 물류비를 감축해오던 상황인 만큼 정부와 함께 빠르게 지원책을 찾고자 한다”며 “현장 의견 청취가 마무리 되고 대책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정부에서) 추후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K-ECO팀=이호준·이연우·한수진·이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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