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단절… 가가호호 방문 어려워...수당 대비 많은 업무량에 지원 기피
지자체 ‘위촉기간 연장’ 유인책에도 도내 정원 1만3천513석 중 ‘10% 공석’
전문가, 사기진작 방안 모색 등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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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 단절된 사회 분위기에 보폭 좁아진 통장들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수원 세 모녀’ 사건 발생 직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자원을 활용한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공언했다. 지역 여론 수렴 등으로 ‘도시의 이장’이라 불리는 통장이 그 중 하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와 이웃과 단절된 사회 분위기로 통장들은 위기가구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일 전·현직 통장들과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국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그동안 통장들이 직접 건네주던 민방위 훈련 소집 통지서를 우편함에 넣어놓는 등 전달 방식이 비대면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주소지를 이전한 시민들이 해당 장소에 실제 살고 있는지를 직접 살펴보는 전입신고 사후확인 절차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중단 조치를 내린 실정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삭막한 사회 분위기가 이들의 활동에 영향을 끼쳤다. 새로 이사 온 가구의 문 앞에 방문 쪽지를 남기면 “빈집이라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냐”는 면박에, 전화를 걸면 “내 번호 어떻게 알았느냐”는 불쾌한 반응에 통장들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세 모녀처럼 주소지 등록을 안 한 경우, 통장들이 이들의 존재를 더욱 알 수 없다.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권선구 권선동에 통장이 있어도 이들의 존재 여부를 몰랐던 것도 이러한 이유도 한 몫 한 것으로 추측된다.

수원특례시 장안구 통장 A씨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새롭게 주소를 등록한 주민에게 제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는 등 상호 합의로 연락망을 구축하지만 전입신고를 안 한 주민들은 알 길이 없다”며 “결국 주인세대와 안면을 터 이사 온 사람들을 파악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건물주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통장 활동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 지자체, 조례까지 바꾸며 통장 모시기 혈안…한계도

통장들이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만나도 모자랄 판에 이들에 대한 구인난까지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31개 시·군 전체 통장 정원은 1만3천513석으로 이 중 약 10%(1천262석)가 공석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파트보단 단독·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에서 뚜렷하다는 게 시·군의 설명이다. 아파트와 달리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단체가 없어 일일이 주민들을 만나야 하는 데다 활동 범위가 넓은 등 버거운 업무에 기피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 탓에 시·군은 조례에 단서조항까지 넣어가며 통장 찾기에 나섰다.

수원특례시(전체 1천613석 중 95석 공석)는 지난해 중순 1년 이상 공석인 통장에 대해 해당 통(統)이 아닌 인근 지역의 주민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임기를 3년, 한 차례 연임으로 규정한 성남시(1천353석 중 93석)는 지난 4월 조례안의 단서 조항으로 2회 이상 모집 공고에도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한 차례 더 연장(1년)을 가능토록 했다. 화성시(976석 중 70석)는 주민 총회 추천에도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읍·면·동장 직권으로 통장(임기 2년)을 임명할 수 있게끔 해놓았다.

이러한 노력에도 한계는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전임 통장 B씨는 “같은 동네에 산다는 유대감이 주민들과 친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다른 지역에서 통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며 “누군가를 시켜서 통장을 하라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통장은 자발적인 사명감 하나로 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수당보단 명예 중시…사기 진작 방안 모색해야”

전문가들은 통장제도와 같은 민간 자원의 적절한 활용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수원특례시 장안구에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월세가 밀린 한 대학생을 발견한 통장들이 식료품을 전달하는 등 이들의 활약상이 곳곳에서 들리는 만큼 이러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장 한 명이 동네 모든 일을 처리하기에는 버겁다. 중장기적으론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로 지역의 일에 대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또 통장은 수당(월 30만원)보다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이들의 성과를 온 동네에 알리는 등 이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방법을 계속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계존 수원여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사회 복지 분야에 대한 통장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자체가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통장들이 숙지하고 휴대하게끔 하는 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휘모·이정민·김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