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처가 회사 추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이 특혜” 반격 나선 與
沈 “설계자가 죄인” 비판… 李 지사 “공익환수는 착한 설계” 반박
李 지사 “농촌기본소득 등 소외 지역 정책 전국 확대” 포부 밝혀

카지노 도박 사이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또다시 ‘대장동 의혹’ 관련 질의만 난무한, 도내 현안이 실종된 ‘맹탕 국감’에 그쳤다. 대장동 관련 공방이 치열하게 오간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여당의 반격,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대통령 후보 간 전초전(前哨戰)도 성사됐다. 또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 7기 도의 주요 과제를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전 발표도 이뤄졌다.

■ “尹 처가 회사의 양평 개발사업이야말로 특혜”

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은 대장동 의혹 외 도내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이 되는 다른 개발사업이 있다며, 양평 공흥지구 사업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 중인 윤석열 전 총장의 처가 회사인 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당 사업은 당초 2014년 11월까지 시행계획이 완료돼야 했지만, ESI&D는 이를 지키지 못했고 이후 불법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016년 6월께 당시 양평군수이자 현재 윤석열 캠프에 소속돼 있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이 시행기간 만료일을 2016년 7월로 변경했다며, 박 의원은 이것이야말로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거의 무법자들 같다”며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행정학 및 법학의 기본개념 중 ‘기간’이란 것이 있다.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며 “(개발사업 기간 연장은) 식품의 유효기간을 늘려주는 것과 같다. 이건 불법행정”이라고 꼬집었다.

■ 미리 보는 대선 본선?!…李 vs 沈 전초전 발발

제20대 대통령선거 본선에서 경쟁을 벌일 예정인 이재명 지사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이 국감장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심 의원이 대장동 개발을 설계한 이 지사에 대해 “설계자가 죄인”이라고 비판하자, 이 지사는 “공익환수는 착한 설계”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지난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발표를 인용해 “시민단체 추정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이익이 1조8천억원 수준이라고 한다”며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니 택지사업으로만 제한했는데, 성남시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익환수 대상을) 택지사업으로 한정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이 지사가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더 많은 공익환수 기회를 놓쳐 큰 도둑에게 자리를 다 내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도둑질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지만, 공익환수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며 “작은 확정이익이라고 표현했는데 환수액 5천500억원이 작다는 데 동의하지 못하겠다. 대한민국 지방행정 역사에 민관 합동개발로 1천억원 단위를 환수한 사례가 없다”고 답했다.

■ 李 지사, 균형발전 강조…“농촌기본소득, 지방 소멸 막을 것”

이재명 지사가 국감장에서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된다면 농촌기본소득 등 소외된 지역을 위한 관련 정책을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의 인구 소멸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 지사는 “이번에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가평군과 연천군 등 도내 2곳이 지정됐고,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우선 정부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결국 경제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해 외진 지역에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면, 동네 안에서 돈이 돌아가며 지역 활성화돼 소멸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외에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대대적으로 해야 하고 지방 인프라 구축, 재정 지원 강화 등 국가 차원의 대대적 투자와 관심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