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도박 사이트

잃어버렸던 판문점 주소가 67년 만에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로 회복되면서 평화관광론이 학계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유엔사령부가 관할하는 JSA(공동경비구역)에 위치, 정전협정에 따라 엄격한 출입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전협정 조항과 부속합의서인 유엔사규정 개정 등 우선 해결이 판문점 평화관광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파주민북지역 DMZ(비무장지대)평화관광은 정부가 1972년 7ㆍ4 남북공동성명에서 실향민을 위한 임진각을 파주에 건립하면서 출발점이 됐다. 그로부터 6년 뒤 1978년 10월 제3땅굴이 발견되고, 1987년 도라전망대가 개방됐다. 이어 1991년 임진각, 자유의 다리 일원 9만2천여㎡(2만8천평)가 임진각 관광지로 지정되면서 평화관광이 활기를 띠었다. 1992년 오두산통일전망대와 1998년 민통선출입이 허용되고 통일대교가 잇따라 개통되면서 지금의 평화관광벨트가 형성됐다.

DMZ평화관광은 재향군인회가 1998년 1사단과 공동으로 4년간 운영 했다가 2002년 5월 파주시와 1사단, 재향군인회 3자가 협약을 맺어 도라산역과 통일촌을 추가, 파주시가 단독 운영한다.

안승면 파주시 관광과장은 “분단의 상징 파주가 평화관광을 통해 연간 1천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세계적 평화관광지가 됐다”며 “하지만 JSA라는 특수한 환경의 판문점은 계속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 평화관광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이라고 말했다.

■ 판문점, 평화관광 유일한 미개척 지역

DMZ 평화관광지 중 유일하게 개방하지 않은 지역은 유엔사령부의 방문 허가가 필요한 판문점이다. 1953년 10월 유엔사령부와 북한군 간 군사정전위원회의 대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판문점은 동서 800m 남북 400m 정방형 공동경비구역으로 탄생했다. 앞서 정전협정은 1953년 7월27일 체결된 후 한 달 뒤인 8월28일 유엔총회 결의 711호로 공식 채택됐다.

정전협정 제9항은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어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DMZ 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학현 파주시 팀장은 “이 조항이 지금까지 발목을 잡아 판문점은 대한민국영토 중 유일한 금단의 지역이 됐다”고 설명했다.

■ 유엔군사령부(UNCㆍThe United Nations Command), “판문점 이양 절대 불가”

판문점 등 DMZ 출입허가는 UNC가 정전협정 승인권을 쥐고 엄격히 통제, 자유로운 이용을 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정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UNC의 초기임무(1950년 6월26일)는 북한군 격퇴, 평화 유지 회복인데 정전협정 체결로 이미 그 임무가 완성됐다”면서 “따라서 현재 UN과 무관한 미군 주도의 UNC를 해체, 정전협정의 남측 집행기관을 한국군으로 교체해야 한다. 그래야 판문점의 평화관광 등 평화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UNC는 정전협정 제17항에 따라 판문점에 대한 집행 책임이 있다고 못 박았다.

UNC는 “유엔군사령관이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할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판문점의 대한민국 정부 이양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UNC 한 관계자는 “판문점이 있는 비무장지대 북측은 북한군이, 남측은 UNC 가 관할한다. 정전협정과 후속합의서에 따라 판문점은 유엔사와 북한군 대화장소다”며 “정전협정 규정에 따라 UNC와 북한군 상호 동의가 없는 한 유엔군사령관은 DMZ 내 지역에 관한 권한을 양도할수 없다”고 천명했다.

■ 판문점 견학센터 운영만이라도 관할 파주시로 넘겨야

판문점 견학 창구는 그동안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다 창구를 지난 2월부터 통일부로 통합하면서 견학지원센터를 설립, 운영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전면적인 판문점 평화관광에 앞서 단계적으로 판문점 견학센터 운영권만이라고 관할 지자체인 파주시로 넘겨 달라”고 정부에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에 부정적이다. 통일부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한 판문점 비무장화조치 등 정부는 평화의 공간으로 방문이 되도록 UNC와 협의를 통해 통일부로 창구를 일원화, 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다 ”며 “지금도 엄격한 절차와 출입인원 제한 등 UNC와 협의하며 최근 3년 동안 국내외 7천여 명의 견학을 돕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파주시 또는 민간이관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중장기적 차원에서 UNC, 국방부, 경기도, 파주시 등과 협의에 나서 (판문점)DMZ 연계 평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용의는 있다”고 덧붙였다.

파주=김요섭기자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