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과 출산율 효과… 58.4%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 금전적인 지원보다 일·가정 양립 가능한 환경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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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의 출산ㆍ육아 지원책에도 출산율은 올라설 기미가 없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출산ㆍ육아 지원책은 무엇일까.

데이터텔링팀이 모바일 여론조사 전문 앱 ‘폴라이드’에 의뢰해 지난달 23~24일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411명을 대상으로 ‘출산ㆍ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모바일 심층 여론조사를 한 결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복수응답)으로 응답자 중 46.2%가 ‘육아휴직 제도 정착 및 확대’를 꼽았다.

이어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제 확대’(35.3%), ‘경력단절여성 사회복귀 지원’(31.9%),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9.9%)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출산과 양육에 따른 파격적인 금전 지원’과 ‘출산장려금 인상’은 각각 20.7%, 23.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일과 출산, 양육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절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자체의 금전 지원과 출산율 증가의 연관성’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출산장려금과 출산율 제고의 효과성을 물은 결과,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4%로 ‘도움이 된다’(41.6%) 보다 많았다. 양육수당 지급 역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57.9%)는 의견이 ‘도움이 된다’(42.1%) 보다 15.8%p나 높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ㆍ양육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출산 지원 정책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 중 66.5%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알고 있다’는 33.5%에 그쳤다. 양육 지원 정책 역시 응답자 중 68.4%가 ‘알지 못한다’고 답해 ‘알고 있다’(31.6%)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응답자들이 출산ㆍ양육에서 우려되는 부분(중복응답)은 ‘출산ㆍ육아 비용 부담’(71.5%)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력단절 우려’(37.7%), ‘출산ㆍ육아 자신감 부족’(36.0%), ‘집 환경 등 양육 여건이 좋지 않아서’(26.5%)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현금 지원만으로는 출산과 양육을 위한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보육 정책과 고용 정책, 복지 정책 등이 맞물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미래 세대의 인식 변화를 위한 고민도 함께 진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김형모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육아휴직 제도 정착은 자주 꼽혔던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맞벌이 부부에게 출산장려금이나 양육지원금보다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법의 촘촘한 설계 등 각종 사회 환경이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종길 덕성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원금과 양육 서비스 등으로 출산의 걱정과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맞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와 별도로 보육 정책과 일자리 정책 등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김경수·이광희·장건·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