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출산장려금 464억 지급, 2016년比 3배 가량 늘었지만...출생아 수는 2만7천여명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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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超) 저출산 국가 더이상 낯설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지난달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4로 또 한 번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2019년 0.94명에서 0.88명으로 떨어졌다. 도 단위 광역지자체 9곳 중 가장 낮다.

정부는 지난 2006~2020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총 225조원을 사용했다. 특히 지난해 저출산 대응 예산은 40조2천억원으로 2006년 2조1천억원 대비 20배 가까이 늘었다. 지자체도 이와 유사한 기조로 다양한 장려금 제도를 내놓고 있다.

경기일보 데이터텔링팀은 ‘2021년 경기지역 출산양육 지원금ㆍ제도’와 출산율을 들여다 봤다. 각종 지원금과 복지혜택을 총 망라하고 출산율과의 관계 나아가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출산ㆍ양육 정책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출산장려금을 가장 많이 주는 지자체는 양평군이다. 양평군은 2017년 조례를 개정해 첫 아이부터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둘째아는 500만원, 셋째아는 1천만원, 넷째ㆍ다섯째아는 각각 2천만원을 준다.

첫째 출산 시 100만원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안산ㆍ안양ㆍ군포ㆍ안성ㆍ의왕ㆍ여주ㆍ과천시, 가평ㆍ연천군 등 9곳이다.

둘째 출산 시 양평군과 여주시에 거주한다면 500만원의 가장 많은 출산 지원금을 받는다. 이어 가평군 400만원, 군포ㆍ안산시 300만원 순이다.

셋째 출산부터는 모든 시ㆍ군에서 출산장려금이 나온다. 양평ㆍ가평군ㆍ여주시는 1천만원, 군포시와 연천군은 500만원, 안산ㆍ안양ㆍ안성ㆍ의왕ㆍ과천시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지역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았다. ‘아이 많이 낳고, 잘 키우는 환경’ 조성이다.

하지만 출산 장려를 위한 지자체의 이러한 막대한 자금 지원에도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2016~2020년 최근 5년간 경기도 31개 시·군의 출산 장려금 지급액을 분석한 결과 2016년 166억9천390만원에서 지난해 464억5천822만원으로 세 배 가량 대폭 늘었다. 출생아 수는 같은 기간 10만5천643명에서 7만7천800명으로 줄었고, 합계 출산율은 2016년 1.19명에서 2020년 0.88명으로 뚝 떨어졌다.

출생아 수는 앞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로 혼인 감소가 이어지면서 향후 출생아 수도 더욱 줄어들 여지가 있다”며 “특히 장래인구 추계 시나리오에서 2022년엔 합계출산율이 0.72명 혹은 이를 밑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김경수·이광희·장건·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