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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문화가 법치를 대신할 수 있을까? 광장의 정치가 숨 고르기를 할 때 여론기관에서 보도하는 지지율과 선동이 법치를 대신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명령’이 다른 것보다 중요한 기준이 된다.

주한외신기자 전 협회장이었던 브린(Michael Breen)은 ‘한국인들은 국민의 뜻에 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어떤 쟁점에 대한 대중의 정서가 특정한 임계질량에 이르면 뛰쳐나와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것을 ‘민심’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인사청문회에서 법무장관 후보자의 절차적 정의에 대한 선택적 법치주의 발언처럼 현재 우리 사회는 법치보다 진영이 우선이다. 진영에 속하면 비판해서는 안 되는 성역, 동조해서는 안 되는 금기 영역으로 양분된 결정을 강요받게 된다. 아니면 어느 한 쪽도 선택하지 말 것을 강요한다.

정치학자 레이코프(George Lakoff)는 이러한 현상을 ‘프레임’이라고 정의한다. 프레임이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이다. 프레임이 반복되는 선동으로 무의식적 생각을 의식적으로 행동하게 하고, 민심을 형성하게 한다. 프레임을 반복하면서, 집단주의적인 사고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게 된다.

진영 논리로 만들어진 성역은 사회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 학문과 양심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리이자 희생과 투쟁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위협할 수 있다. 금기는 사실보다 감정에 치우쳐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어 대중주의 또는 국수주의적 민족주의로 함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에 의한 통치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법치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국민주권, 권리와 자유 그리고 복지에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법은 민주적 가치의 종합체이다. 편파적이지도 비이성적이지도 않다. 법이 보호하는 공통적 가치 중 자유가 있다. 언론의 자유, 사상과 종교의 자유 그리고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명시적 가치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강자 등 누구나 차별 없이 권리와 자유를 누려야 하는 포괄성이 있다. 자유가 동등하게 분배돼야 하는 평등, 기회의 평등, 개인과 소수자에 대한 존중, 다른 의견을 인정하는 관용, 기본적 복지, 거래와 타협에 의한 협력, 국가와 사회 간의 상호신뢰, 그리고 개인 생명과 사유재산 보장에 대한 안보가 적절하게 어우러질 때 민주주의의 근간이 지탱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운명하셨는지 잘 알고 있다. 소크라테스 역시 젊은이들을 선동시켰다는 민심 위반죄로 독살되었다. 바로 대중주의를 등에 업은 ‘법을 통한 통치가 아니라 법에 의한 통치가 사회 운영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유럽 아프리카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