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을 살린 화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 지방정부의 가능성 보여주나-서철모 화성시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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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최근 정부의 한국판 뉴딜 발표에 발맞춰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전략으로 ‘그린뉴딜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화성형 그린뉴딜을 발표한 바 있다. 화성형 그린뉴딜은 “기초지자체에서 만들었다고 보기 힘들 정도의 구체적이고 완성도 높은 계획”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그 시작을 알렸다. 이에 에코서포터즈 레드라이트팀은 화성형 그린뉴딜에 대해 더욱 자세하고 생생한 정보를 화성시민들께 전달하기 위해 서철모 화성시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 화성형 그린뉴딜의 모든 것

“화성형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사회 불평등 해소’등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는 2015년 UN이 발표한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의 기본 개념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정부가 수립한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와 연계해 화성시 산업 전방위에 걸쳐 저탄소 연료 전환, 친환경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형 그린뉴딜은 9대 분야 6대 대표과제, 28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6대 대표과제로는 친환경 무상교통 지원으로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1천억 원의 시민펀드 조성을 통한 시민참여 및 이익 공유, 녹색국토 구현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녹색공간 조성, 스마트 상수도 도입 및 도시물순환 기술 실증화 사업 등을 통한 깨끗한 물순환 정책이 있다. 특히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 지정, 무상교통 실현 등 지역적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화성형 그린뉴딜만의 차별성을 엿볼 수 있다.

6대 과제 중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 지정은 여의도 면적의 37배에 달하는 수도권 내 대표적 녹지 공간인 대송·화웅지구에 “조력, 연료전지,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단지를 구축하여, 농업테마파크, 스마트팜 등 친환경 생태관광과 농업의 메카로 육성시켜 그린뉴딜의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성장”시키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대송·화웅지구가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로 지정된다면 “5만여개의 일자리 창출, 2조 2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간척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발전으로 친환경 산업을 재편·육성하는 지역 뉴딜사업의 모범 사례”가 될 뿐 아니라 “명실상부 그린뉴딜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를 비췄다.

▲ 무상교통, 친환경 도시혁명의 시작

무상교통정책은 화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의 핵심 사업이다. 친환경 무상교통정책은 “지역 내 이동을 증가시켜 경제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특히 시장 취임 전 전 세계 40여 도시를 돌아보며 현지의 교통정책을 살펴보는 등 후보 시절부터 시민의 이동권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그 이유에 대한 질문에 화성시장은 “대중교통은 생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보다는 어려운 사람이 주로 이용”하며 “청소년, 어르신, 사회적 약자 등 대중교통 외에는 다른 대체수단이 없는 이용자는 교통비 부담으로 인해 이동권을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상교통 실행으로 Captive Rider(대중교통 외에 다른 대체수단이 없는 이용자)들은 교통비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무상교통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열쇠”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화성시장은 화성시 무상교통에 대해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로 기후위기의 주범인 교통 부분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정책이며, 세계 주요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혁신적 교통정책”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 도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망과 연계된 친환경 교통수단이 갖추어져 있어야”하고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시간, 비용, 환경적 측면에서 더 이롭다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버스 공영제 도입과 공유PM(개인형 이동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대중교통을 공급하는 동시에 “주차요금 인상, 혼잡통행료 징수 등”의 정책을 활용하여 교통억제정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자가용 이용이 줄어들면 “교통혼잡·온실가스·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고, 도로·주차장·공공시설 등 SOC투자비 절감을 비롯한 사회 경제적 편익”도 얻을 것이라 밝혔다.

화성시에서는 친환경 무상교통 지원으로 “교통비 부담은 줄이고, 자연은 살리는 화성시 무상교통(Save Bus)”을 실시한다. 화성시 무상교통은 “수도권 최초로 11월부터 시행되어 만7~18세 아동 및 청소년 대상에서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상교통정책은 경제·환경·복지 등 복합적인 정책”으로서 그린뉴딜 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다. 무상교통정책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가용 이용 감소와 지속 가능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시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화석에너지 감소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의로운 경제 대전환, 공생을 위한 노력

화성형 그린뉴딜은 성장과 발전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뉴딜사업들과 달리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의로운 경제 대전환’으로 요약된다. 화성시가 그린뉴딜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정의란 “생태적·환경적으로 안전하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됨이 없는 정의로운 공간 안에서 경제성장을 이뤄내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생각하는 환경정책의 전환”을 의미한다. 중앙 집중형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던 이전의 녹생성장과 그린뉴딜과 달리 화성형 그린뉴딜은 지방정부 분산 및 자립, 참여방식에 의한다. 대규모 개발 방식을 택하는 대신 “지역적 특성에 맞게 분산해서 실행하고, 지역적 생태·환경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정책을 조정·보완해나가는 방식을 취한다. 경제 대전환으로 산업환경 전반이 변화함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산업 및 종사자 발생에 대한 우려에 대해 화성시장은 화성시 관내에 특히 많이 입지한 “내연기관 관련 기업 및 종사자들이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라면서도 “내연기관 기업의 현황 및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업의 특성과 전망을 고려한 맞춤형 기업지원 컨설팅에 반영하여 독자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기업과 일자리의 업종 및 고용전환, 직업교육 등의 지원 대책도 마련하여 상생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민의 반응과 소통계획

화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화성시민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11월 무상교통 정책 1단계가 시행된 후 화성형 그린뉴딜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와 기대감이 높아졌고, 실제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대회 이후 화성형 그린뉴딜이 수많은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여러 개인 및 단체의 호평을 받았다. 화성형 그린뉴딜의 중점 사업들은 주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서철모 화성시장 역시 “시민과의 소통을 화성형 그린뉴딜 성공을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협조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라고 언급하며 “지역 주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화성형 그린뉴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 하였으나, 화성시장은 “위드코로나 시대도 염두에 두며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더욱 확대하여 화성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을 발전시킬 생각”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시민참여에 기반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시설 건립에 시민참여형 공모 펀드를 조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화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의 지속가능성

화성형 그린뉴딜 정책 성공의 핵심은 정책의 장기지속 가능 여부이다. 이에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형 그린뉴딜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부터 2030년까지 계획된 중장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중장기 사업은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조, 법령 제정 및 제도 정비 등의 추진 상황에 맞춰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사업 추진 동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에너지 분야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 및 경기테크노파크와 MOU 체결을 통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화성시 자체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은 물론, 각 부처의 공모·시범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국·도비를 확보”함에 아울러 “민간 자본 유치와 지속적 확대가 가능한 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이 많아 정치적인 이유로 일회적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중앙·지방정부의 추진과 더불어 이미 산업 각 분야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로 정책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걱정을 일축했다.

▲ 화성, Eco-Smart City

Eco-Smart City로 거듭나기 위한 거시적 방향에 대해 화성시장은 다양한 특색을 가진 복합도시이자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화성시의 특성에 따라 공공디자인 개념을 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도시디자인과 설치 및 각종 개발 사업 심의에 환경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도시의 성장과 자연환경 보호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답했다. 화성형 그린뉴딜 실현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연 45만톤 감축, 일자리 10만개 창출, 친환경 에너지 발전량 연 200MWh을 생산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정책 실현의 구체적 목표로서 “경유 버스를 2030년까지 100% 전기(수소)버스로 전환하고, 버스 공영차고지와 친환경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 10월 동탄 수질복원센터 수소충전소 준공식이 진행되었고, 이후 추가로 4곳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화성시민의 편의와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는 “기후위기는 사람, 자연, 미래를 위협하며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화성형 그린뉴딜 실현으로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구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완성도 높은 계획이라고 평가되는 화성형 그린뉴딜의 미래가 기대되는 바이다.

레드라이트조(김민지, 김세희, 마정환, 오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