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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외포리 프로젝트] 2. 관계기관 동상이몽

필요성 공감하지만 실행엔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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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케이블카 설치에 맞춰 대형 수산물직판장 조성을 통한 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강화군의 외포리 프로젝트에 대해 인천시를 비롯한 경인북부수협과 내가면 어촌계 등 이해 관계기관 모두가 환영하면서도 실행에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화재로 소실된 수산시장의 복구이다.

이미 내가어촌계는 지난 2009년 자비 6억4천만원을 투입해 시로부터 2025년까지 16년간의 수산물직매장(젓갈시장)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만큼 이번 화재 복구에 소요될 15억원을 자부담하면 관련법에 허용된 30년 무상사용기간을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강화군은 어촌계가 운영하는 젓갈시장을 놓아두고 인근 공유수면 부지에 대규모 수산물직판장을 지을 수 없다.

급기야 군은 우선 젓갈시장의 소유권을 가진 인천시에 외포리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젓갈시장에 대한 토지사용승낙과 수산물직판장의 관리권 위임을 요청하는 한편 어민 부담 경감을 위해 전액 군비로 시장을 재건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군은 또 어촌계에는 수산시장을 전액 군비로 재건하되 종전의 무상사용기간은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내가어촌계 비대위 관계자는 “화재 직후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합심해 시장을 재건키로 인감까지 첨부할 만큼 우리에게 시장 재건은 생존권 자체”라며 “강화군의 계획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재건 비용을 자부담해 시장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 관계자는 “같은 기관으로 군의 개발계획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무상사용기간이 남았고 2차 안전사고가 우려돼 지체할 수 없어 사용자에게 원상회복을 지시했다”라며 “어촌계가 자체 시설복구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인북부수협 관계자는 “어촌 경제 활성화는 강화지역 13개 어촌계 모두가 염원하는 숙원 사업”이라며 “어민과 어촌계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규모 수산물직판장은 지역 수산물 경쟁력 향상은 물론 어촌의 풍요를 가져올 것이다”고 말했다.

또 군 관계자는 “애초 김포 대명항의 성공을 보며 많은 어항을 가진 강화군에 대형직판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해상케이블카 허가를 계기로 외포항을 거점어항을 조성하고 나아가 수도권 명소로 조성하자는 계획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구 비용을 군이 모두 부담하고 무상사용기간까지 인정하면 어민들의 부담은 경감받게 될 것”이라며 “침체된 어촌 경제 활성화는 군의 최대 역점 사업인 만큼 시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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