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가면 쓰고 재건축·재개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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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탈원전을 선언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은 주민 공감대 확보와 환경파괴 문제 우려로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도시재생 역시 주민의 삶에 대한 고려보다는 또 다른 재개발을 양산한다는 우려가 퍼지는 등 여전히 혁신적인 도시의 탄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도내 신재생에너지와 도시재생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선진 사례를 통한 경기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최근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경기지역 10곳이 선정되는 등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도시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아직 도시재생에 대한 명확한 성과가 드물고, 그간 일부 투기를 조장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반복 아니냐는 지적까지 일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삶을 고려한 ‘인간중심의 도시재생’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10곳을 포함한 전국 76곳을 올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도내에서는 수원 세류2동ㆍ연무동, 양주 덕정동, 광주 송정동(2곳), 남양주 화도읍, 안산 본오2동, 평택 신장동, 포천 신읍동, 부천 대산동 등이 선정됐다.

경기도는 이번에 10곳이 선정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을 포함해 도시재생 사업이 크게 4가지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 도시재생 4곳 ▲소규모도시재생 20곳 ▲경기도형 도시재생 2곳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31곳 등에 달한다.

이 같은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발표ㆍ추진되고 있지만, 그 체감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부터 과거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 터져 나온 투기과열 등에 대한 우려 등 불식해야 할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도시 재생과 지역활성화 과정에서 지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주민과 상인이 내몰림을 당하는 젠트리피케이션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앞서 발표된 바 있는 3기 신도시는 지역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실제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일산·운정신도시연합회 등 소속 1천500여 명은 지난달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3기신도시 전면백지화 투쟁 집회를 열고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신도시 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재산권과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도시개발과 재생사업은 인간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 공감대가 형성된 도시재생과 복합적인 도시 개발을 통해 집적화한 친환경 도시의 실험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르웨이 오슬로시의 ‘친환경도시 2019 프로젝트’ 담당자인 캐스퍼 랜드마크씨는 “오슬로시는 시민들이 친환경도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 중”이라며 “시작단계부터 오슬로시만이 아니라 오슬로 시민의 참여로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해 시민 참여 방법을 적극 모색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영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광명1)은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지만 주민이 도시재생에 직접 참여해 주민이 원하는 대로 이뤄지는지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시민 참여형 도시재생(개발) 모델이야말로 경기도가 나아갈 방향이다. 북유럽의 환경친화적 도시재생을 참고해 한국적 모델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