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보조기기 예산 ‘0’… 문화향유권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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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이 외면 당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기도에 관련 지원 법규와 예산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서울시는 5억여 원의 자체 예산을 세워 장애인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기도 차원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연장에 휠체어석과 점자안내도 등 장애인 이동편의를 돕는 시설은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반면 장애인이 공연 관람할 때 필요한 공연해설 오디오 서비스, 좌석모니터 자막 서비스 등 관람편의 기기나 서비스 지원은 조례 등 관련 법이 현재 마련돼 있지 않다.

장애인 문화향유권 관련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일선 지자체는 자발적으로 장애인 관람보조기기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경우도 공공 공연장이나 박물관 등에 장애인 관람보조기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의정부와 성남 등 도내 일선 시ㆍ군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반면 서울시는 관련 조례가 없음에도 자체 예산을 세워 장애인 문화 관람 지원을 하고 있다. 장애인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서울시 산하 잠실창작스튜디오는 매년 5억 1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연극과 뮤지컬 등을 열 때마다 수화통역, 공연설명 자막 모니터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서울시 산하 서울역사박물관은 베리어프리영화위원회와 손잡고 매년 청각, 시각 장애인을 위한 영화 상영을 주기적으로 하는 등 장애인 문화향유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다.

안미자 경기도시각장애인협회 사무처장은 “전국에서 경기도에 장애인이 가장 많은데 장애인의 문화활동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관람보조기기 등 장애인 문화향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 조례 마련과 예산 편성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장애인 관람보조기기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올해 첫 경기도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장애인 문화 관람 환경을 개선하겠다”면서 “경기도 산하 공연장부터 장애인 관람편의기기를 조속히 설치하고, 각 시ㆍ군 산하 공연장에도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선도적인 역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허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