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자본력 앞세워 30곳이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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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을 포함한 30여 개 업체가 별도의 집단급식 식자재 ‘유통판매전문’ 기업을 설립해 3조 원대의 학교급식 시장을 그들만의 리그로 나눠 먹고 있다. 이 같은 사업 장악은 대기업의 입찰참여 금지를 규정한 관련 법규 등을 비롯해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위한 규제와 배치되면서 편법운영 지적마저 일고 있다. 이에 본보는 3조 원대 학교급식 시장의 잘못된 유통구조와 문제점, 대책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대기업을 포함해 30여 개 유통판매전문업체는 연간 3조 원대에 달하는 우리나라 학교 급식시장을 나눠먹기식으로 독점하고 있다. 7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급식에 참여하는 학교는 전국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서 1만 1천800개교에 이르며 급식학생 수는 1일 평균 574만 명에 달한다.

정부가 이들 학교 급식에 쏟아 붓는 예산은 연간 5조 9천88억 원으로 이중 대기업 등이 판매하는 식자재 규모는 3조 1천172억 원으로 전체의 52.8%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대기업 등은 별도의 ‘유통판매전문업’ 회사를 설립,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도 급식 식자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유통판매전문업’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않고 식품제조, 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해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대기업 등은 이를 이용해 가공ㆍ생산하는 물품 하나 없이 수백, 수천 개에 달하는 품목을 중소업체나 자영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자사 상표를 붙여 판매하고 있다. 실제로 ‘cj제일제당’과 ‘풀무원’ 등의 대기업은 ‘cj프레시웨이’, ‘풀무원푸드머스’라는 ‘유통판매전문업’을 하는 기업을 설립,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600~900여 개 품목의 식자재를 판매하고 있다.

학교 식자재 납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등 적격 업체가 해야 한다. 또 각 교육청은 지침을 통해 입찰에 부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또는 특정규격 모델을 지정해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예외규정을 들어 상표를 2개 이상 복수로 지정하는 방법을 통해 대기업 등의 특정 모델을 입찰에 올리고 있어 특정 모델 지정 제한 금지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cj프레시웨이와 풀무원푸드머스 관계자는 “학교에서 우리 브랜드 식자재를 쓰려고 하는 것은 가격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납품하는 중ㆍ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에게 한꺼번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점이 있다. 이같은 유통방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유통업계 관계자 Y씨는 “업계에서는 대기업 등이 입찰이라는 직접적 참여의 길이 막히자 ‘유통업 장악’이라는 우회적 방법을 동원, 브랜드 인지도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학교급식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ㆍ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