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계약·개발이익 환수시스템 제도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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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6·8공구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천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인 개발이익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법적 분쟁에 돌입하더라도 개발사업만큼은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6일 인천경제청과 SLC에 따르면 송도 6공구 첫 개발사업인 A11블록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 1차 입주가 내년 7월, A13블록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 2차 입주가 2020년 3월로 각각 예정됐다.

그러나 경제청이 3번째 개발사업인 A14블록 경관심의를 지난해 2월부터 무려 8차례나 승인하지 않으면서 순차적 개발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여파로 송도 6공구 상업시설은 물론 후속 초등학교(가칭 해양4초) 건립 등이 지연돼 입주자들의 거주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시민에게 돌아갈 개발이익이 줄어드는 점이다. SLC는 개발사업 1년 지연시 약 200억원에 달하는 이익 감소를 예상했다.

따라서 지난해 2월 첫 심의대상에 오른 A14블록 APT 경관심의가 1년 넘게 지연되면서 무려 400억원에 가까운 개발이익 감소했다는 게 SLC의 주장이다.

SLC 관계자는 “151타워 기투입비 등 개발이익 정산문제는 제3의 전문기관 감정에 따라 법적분쟁으로 가려질 문제”라며 “이와 별도로 사업 추진은 정상적으로 진행토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서종국 교수는 “경제청이 개발이익 정산 문제를 SLC와 직접 다툴 것이 아니라,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공정 평가를 받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사무처장은 “한때 송도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정산 메뉴얼이 없어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어 철저한 개발이익 산정절차를 밟고 싶은 경제청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비용이 불어나는 불이익도 살펴봐야 하며 무엇보다 시민에게 돌아갈 개발이익이 사라지지 않도록 빠른시일내 결론을 내고 즉각적인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전문가들은 경제청과 SLC간의 다툼은 최초 협약시 개발이익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항목을 담지 못해 불거진 ‘예견된 결과’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개발이익 환수절차에 관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