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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부실행정] 2. 학교 법인 방만 운영

기술지주, 채용도 지출도 멋대로…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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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인천대학교가 보유 중인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의 사업화를 위해 설립한 법인인 기술지주㈜가 채용과 인사, 회계 등을 부실하게 운영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본보가 입수한 인천대의 4년분 자체 감사(2013년~1월 2017년 6월) 결과에는 11개 분야의 부적절한 인사와, 규정과 정관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이뤄진 방만한 운영 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위반사항이 드러난 기술지주㈜ 관계자 7명(징계 5명 등)이 신분상 조치당하고, 실제 근무도 하지 않은 채 받아간 시간 외 수당 등 1천286만원도 회수조치 당했다.

 

인천대 기술지주㈜는 영업부 직원 및 대외업무가 총 업무량의 절반 이상인 직원에게 월 기본급 10% 이하의 영업활동비와 업무관련 통화량에 따라 70%의 통신비를 지급하도록 내부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영업부 소속이 아닌 직원들에게 지급 근거가 부족한데도 영업활동수당을 지급했고, 입증되지 않은 업무관련 통화량에 대해서도 통신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영업활동을 이유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주말에 식대로 1천99만원을 지출하고, 2015~2017년 골프장에서 412만원, 목욕탕에서 108만원,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서 157만원 등 총 784만원을 접대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대리운전이나 주유비 등 교통비로도 942만원을 지출했다.

 

뿐만 아니라 회사규칙에 해마다 12월 중 근무평가를 해 최하위등급 판정자를 재계약하지 않도록 규정했지만, 4년동안 직무평가를 하지 않았다.

 

직원 채용 여부나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 직원의 급여수준 등을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한데도 인사위 구성 자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지주㈜ 소속 한 팀장은 인사규정이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자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법인 인감도장을 사용해 본부장 및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공모를 통한 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1년 뒤 인사위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규가 있지만, 임의로 3명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등의 문제도 발견됐다.

 

이 밖에도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이사회를 열지 않거나 사무용품으로 구입할 수 없는 음료, 명절선물, 간식 등을 구입한 뒤 거래명세서를 2중으로 관리하는 등의 문제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인천대 측은 “징계대상자 중 2명은 퇴직했고 주의 조치도 모두 취했다”며 “법인인감 사용 시 사용대장을 작성하도록 기술지주회사 인장관리규정을 만들어 관리하고, 법인카드는 지난 4월 12일 이사회를 열어 인사관련 규정을 개정해 영업활동 및 통신비 수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했다.

 

이어 “회수명령을 받은 잘못 지급된 급여 1천286만원은 모두 회수했다”며 “인사규정을 손보고 인사위원회도 구성했지만, 문제가 된 사람은 모두 나간 상황이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인천대 측은 영업비 명목으로 유흥시설이나 골프장 등에서 지출되거나 주말 식대로 지출된 부분에 대한 회수 여부에 대해선 “감사에서 그 부분은 회수를 명령하지 않아 따로 회수조치를 취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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