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金 ‘비핵화 합의’ 이끌어내 核 시설 폐기 명문화 큰 성과
상호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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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상은 판문점 약속의 실천을 위해 평양공동선언 합의서 및 군사협력합의서에 최종 서명했으며, 서명에 따라 핵시설 폐기를 비롯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한 것보다 구체적이다. 남북 정상이 서명한 문서에 비핵화 조치를 명문화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을 공개적으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공동선언 5항에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한 것은 북한이 이전과 달리 한국을 북핵 협상의 당사자로 인정했다는 의미도 있다.

김 위원장은 “수십년 세월동안 지속돼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으며,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가기로 확약했다”며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내가 함께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이 모든 소중한 합의와 약속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다”로 열었다. 문 대통령은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다”며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봄, 한반도에는 평화와 번영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오늘 가을의 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열매가 열리고 있다”라면서 “양국이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핵 리스트 신고’ 조치 등으로 대변되는 ‘현재 핵 포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합의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영구폐기’를 거론한 동창리 시설의 경우 이미 해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데다, 추가 조치의 경우 미국의 상응조치가 전제돼 있으므로 기존 북한의 스탠스에서 큰 변화는 없다는 근거에서다.

그러나 핵 시설 폐기가 명문화된 선언문에 적시된 것 자체가 성과인 데다, ‘유관국의 참관’이라는 표현도 한 단계 진일보한 것이라는 평가도 많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트위터에 글을 남겨 “김 위원장이 핵사찰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며 “매우 흥미롭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배석자 없는 독대가 70분간 계속된 만큼, 선언문에 담기지 않은 비핵화 관련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다른 의제인 남북관계 발전이나 군사긴장 및 전쟁위협 종식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발표됐다.

우선 남북정상은 선언문에서 올해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하는 한편, 조건이 마련되는 데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또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산림 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이른 시일 내 개소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 하계올림픽을 비롯한 국제경기의 공동 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2032년 하계올림픽을 남북 공동으로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평양ㆍ서울공동취재단=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