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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북은 1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체결한 군사분야합의서에서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명시했다.

 

■남북 상호 관할구역 침입ㆍ공격 점령 행위 금지

양측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기로 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상대를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 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 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DMZ내 모든 GP 철수…JSA 비무장화

남북은 또 DMZ 내 모든 GP 철수를 위해 우선 상호 1㎞ 이내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올해 12월 말까지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서부지역 5개, 중부지역 3개, 동부지역 3개 등이다. 먼저 기관총과 무반동총, 박격포 등 배치된 화기와 장비에 이어 병력을 철수한 후 시설물을 완전히 파괴하고 상호 검증하는 순서로 철거 작업이 진행된다.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 조치들은 예상대로 쉽게 풀렸다.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각종 남북 협력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에 일찌감치 공감해서다.

 

JSA 비무장화와 관련해서는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 달 1일부터 20일간의 지뢰 제거를 시작으로 약 1개월 내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평양ㆍ서울공동취재단=강해인ㆍ장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