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통해 한시적 법적권한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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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호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는 교통봉사자들에게 제도 개선을 통한 ‘한시적인 교통지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시적인 교통지시 권한’이 교통흐름 개선과 교통봉사자 안전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하나의 해법이라는 입장이다.

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교수는 30일 제한된 시간 동안 사법권을 부여하는 선례는 없지만, 경찰의 인원 부족으로 교통봉사자의 지원이 필수적인 현실을 고려해 한시적인 법적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교통을 통제해야 할 경찰의 인원이 부족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교통봉사자가 필수적인 특수한 도로 위 상황을 고려, 경찰의 지시를 받고 있는 순간에만 한시적인 법적 권한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인에게 교통에 대한 법적 권한을 무분별하게 부여할 수는 없다”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에 준하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선행한 뒤 권한을 주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처럼 교통봉사자의 교통지시가 법적 권한을 갖게 되면 봉사자의 안전도 보장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다.

이래희 한국교통안전시민협회 이사장은 “현재는 운전자 및 보행자가 봉사자의 교통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어, 수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심각하다”며 “한시적으로라도 봉사자의 교통지시에 법적 의무가 생긴다면 운전자들도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차량 간의 사고뿐 아니라, 차량과 사람 간 사고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찰의 고유 권한 중 하나인 교통 관련 사법권을 일반인이 갖는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대한교통안전협회 관계자는 “일선 현장에서는 지금도 법적 권한을 넘겨 교통지시를 하는 봉사자들이 있는데, 무턱대고 권한을 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교통봉사자의 목적은 경찰을 보조하는 것이지 대신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채태병ㆍ이상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