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예외조항 필요”
법적 보호장치 없을땐 또다시 침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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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변화가 없이는 또다시 피해 당사자들이 침묵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지희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소장은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피해 사실을 외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서 검사의 폭로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검사’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정의를 수호하는 조직 안에서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검사가 피해를 호소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심각성을 느끼는 것 같다”고 최근 미투 운동에 많은 사람이 동참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했다.

진형혜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 역시 “서 검사 사건으로 전문직 여성도 성폭력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 총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사회적인 대책과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며 “성폭력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더 두려워한다. 이들을 확실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완되어야 할 사회적 시스템으로 이 소장은 성폭력 피해 당사자에 대한 ‘무고 예외조항’ 마련을 꼽았다.

이 소장은 “우리나라는 아직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내가 이러한 피해를 당했어’라고 이야기 할 때 적어도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부터 피해 여성을 사법기관이 보호해 준다”며 “우리도 성폭력 피해에 있어서는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뀌지 않는 한 성폭력 피해자들은 또다시 침묵하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호준ㆍ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