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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도지사의 대연정을 두고 정치권이 소란스럽다. 선거전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말이라도 시끄러울 수 있다. 기본적으로 내가 말하면 진실이고 다른 이가 주장하면 이탈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야권내 논란이 커지고 있는 대연정도 아마 문재인 전 대표가 이야기했다면 안희정 지사를 비롯 야당 경쟁자들도 ‘진의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을 것이다. 더욱이 문 전대표의 경우 이미 당선된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난했을지 모른다. 선거전에서의 논쟁은 대체적으로 진의가 과하게 평가되거나 미치지 못하는 과불급(過不及)이다.

 

다만 대연정 논쟁에 앞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듯하다. 연정은 두 정당 간의 연합이요 두 정당 이상이 합쳐 권력을 나누는 것이다. 유럽의 일부 나라가 하고 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는 아니지만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연정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이 연정을 무시하거나 폄하하기도 하지만 시작 자체에 많은 이들이 긍정적으로 동의한 것도 사실이다. 그 배경에는 우리 정치가 승자독식을 통한 대립과 갈등의 반복에서 오는 피로감이 작용했다.

 

남 지사는 당선과 함께 정무부지사를 야당에게 주겠다며 했고 당시 더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닌 제도적 구속력을 지닌 정책연대를 하자고 했다. 이것이 경기연정의 출발이다. 특히 김 의원의 정책연대에는 도정의 방향이 당리당략 차원의 대결이 아닌 도민을 위한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협치의 성격이 강했다.

 

다시 말해 당 대 당의 대결이 아닌 정책의 옳고 그름에 대한 연대다. 좋은 정책이라도 야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내놓은 좋은 정책을 집행부가 반대해 무산되거나 논쟁거리로 변하는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다.

 

따라서 연정은 정치인의 협치가 아닌 정책에 대한 협치의 성격으로 프레임의 대전환이다. 즉 정치의 본질이 정치인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자 시민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살리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다수자도 국민이지만 소수자도 국민이다. 다수가 모두 맞는 것도 아니고 소수가 모두 틀린 것도 아니다.

 

따라서 연정은 정치인끼리의 야합과는 다른 정책에 국민을 중심에 둔다는 의미이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보여준 끝없는 대결이 피곤하다. 극과 극이 아닌 옳고 그름을 찾는 중용의 덕을 함께 살리는 연정을 보고 싶어 한다. 여기서의 中庸은 정치의 본질로서 국민을 중심에 두고(中) 그 시기에 따라 사안별 본질을 찾아내는 정책을(時中) 찾는 것을 말함이다.

 

안 지사의 연정은 어쩌면 이런 국민적 요구를 잘 반영한 발표라는 점에서 이념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은 물론 정쟁에 지친 국민들로부터 지지도를 올리는 효과를 얻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있다. 그것이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한 통찰에서 온 것인지 일시적인 선거용인지가 구분하기 힘들다는데 있다. 적폐를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달리 책임 주체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단순한 협치라면 그 의미는 다를 수 있다. 

즉 연정의 출발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연정에 있어서도 기본은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 안 지사의 연정행보도 이 같은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 시민을 위한 연정과 정치인들간의 편의를 위한 협치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사실 대한민국 정치가 그동안 극과 극을 달리면서 파행을 겪었던 경험에 비추어보면 대연정은 안 지사의 것이 아니라 대권을 꿈꾸는 후보자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

 

동양의 위대한 성군인 순임금도 ‘묻고 들어서 그것이 도이면 널리 알렸다’고 한다. 이 말은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성군이라도 옳고 그름의 목소리는 수용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선은 본인의 정책을 알리는 것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재전달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

문재인 전 대표도 그동안 탄핵기각에 대해 혁명 등의 과격한 발언을 뒤로하고 헌재의 판단을 수용하겠다고 했으며 포용이라는 단어로 개혁에 동참한다면 친박 인사도 함께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당연히 우클릭으로 지적받을 수 있다. 안 지사의 대연정이나 문재인 전 대표의 포용에 대한 판단은 선거판에서 적대적 비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비방에 앞서 우리들은 그 발언의 중심에 시민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우선해야 한다.

 

탄핵 판결이 가까워지고 정치인과 국민들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필연적으로 시끄러운 소리는 정치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권력을 쥔 자들은 국민들의 무관심을 유도해 왔고 그 무관심 속에 권력을 남용해 왔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국민들이 끝까지 깨어서 소리를 듣고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머리가 아프지만 지금의 이 논쟁과 소란이 즐겁다. 찰리 채플린이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말한 것처럼 촛불정국과 대선의 혼란스러움이 당장은 비극처럼 보이지만 역사적으로는 희극이 될 것임을 믿기 때문이다.

 

최종식 미디어전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