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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2022년 9월 기소한 지 2년 만이다.

 

이에 따라 선고는 다음 달 안으로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2건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문제는 법원이 이 2건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면서 정치 생명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여기에 민주당도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