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자산, 장부가액 시세상승 반영 없이 감가상각만 적용... 매년 하락
2024년 과세기준 공시가격 취득가액보다 8조 늘어난 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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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LH가 공공주택 건설을 회피하며 내세우는 ‘재정적자 논리’가 허구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경실련 강당에서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LH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임에도 불구, 자신들의 핵심업무인 공공주택 건설을 적자사업이라며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적자논리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말 기준 공사가 수도권에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38만5천860세대 가운데 공시가격이나 시세를 알기 어려운 1만1천999세대를 제외한 37만3천861세대를 대상으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공시가격 및 시세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도권 공공주택 취득가액은 모두 44조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부가액은 취득가액보다 4조5천억원 떨어진 39조5천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토지는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 22조원으로 동일했으나 건물 장부가액이 17조5천억원으로 취득가액 22조원보다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건물 장부가액만 떨어진 이유는 건물에 감가상각 등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주택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엄청난 자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과 비교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산평가방식은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또 경실련은 취득가액을 밑도는 장부가액이 실제 시세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 결과 공시가격은 취득가액보다 18%에 해당하는 8조원이 늘어난 52조원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기준 시세는 취득가액보다 2배 이상 오른 93조6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를 바탕으로 경실련은 시세를 반영해 자산을 평가하면 만년 적자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실태도 전혀 다른 상황일 것으로 판단했다.

■성남시, 공공주택 자산액 가장 많이 올라

경실련은 또 공공주택 자산액이 가장 많이 오른 상위 10개 지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성남시에 위치한 공공주택의 자산액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에는 공공주택 2만850호가 있으며 취득가액은 3조였는데 현재까지 9조가 올라 12조가 됐다.

자산액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도 고양시 3.9조 ▲경기도 화성시 3.5조 ▲경기도 하남시 3.2조 ▲경기도 남양주시 3.1조 ▲경기도 용인시 2.4조 ▲경기도 광명시 2.1조 ▲경기도 수원시 2조 등이다.

경실련은 추가적으로 자산액이 가장 많이 오른 상위 10개 공공주택 단지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성남시에 위치한 위례 31단지는 취득가액이 3천924억이었는데 현재까지 1.3조가 올라 1조7천389억이 됐다. 취득가액에 비해 자산가치가 4.4배가 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자산이 많이 오른 단지들은 ▲성남시 백현마을 4단지 1.3조(5.2배) ▲성남시 백현마을 3단지 1.3조(5.5배) ▲성남시 봇들마을 6단지 1조(5.7배) ▲성남시 위례 35단지 8천744억(4배) ▲광명시 하안 13단지 8천096억(3.9배) ▲수원시 휴먼시아 32단지 8천013억(3.6배) ▲성남시 하얀마을 주공 6단지 6천845억(4.4배) ▲하남시 미사 17단지 6천731억(3배) 순이다.

■성남시, 도내 공공주택 평당가격도 가장 많이 상승해

공공주택 평당 자산액이 가장 많이 오른 상위 10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에서는 성남시가 5.1억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그 다음으로 ▲하남시 3.4억 ▲의왕시 3.2억 ▲안양시 3억 순이다.

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평가방식을 바꾸고 공공주택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LH의 공공주택 자산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LH의 적자논리를 계속될 것”이라며 “LH가 집장사, 땅장사를 통해 수익을 거둬야 한다는 장사 논리는 더욱 강해질 것이며, 국민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 주택가격 상승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공공주택의 시세를 반영하도록 LH의 자산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주택을 대거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