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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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2대 주주는 대한민국 정부, 정확히는 기획재정부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나 있을 법한 황당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뭘까? 바로 ‘상속세’ 때문이다.

김정주 회장 별세 후 6조원을 웃도는 상속세가 발생하자 유족이 그중 일부인 4조7천억원을 NXC 지분 29.29%(85만1968주)로 정부에 물납하면서 벌어진 촌극이다.

현재 정부는 상속세 대신 받은 NXC 주식을 매각하고자 애쓰고 있지만 경영권 프리미엄 부재 등 각종 악재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과세표준 30억원 이상)에 달하고 기업 최대주주에 붙은 할증까지 더하면 60%까지 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평균 상속세율은 26% 수준이라 한다. 여기에 OECD 회원국 중 15개국은 상속세가 없고, 과세하는 23개국 중 15개국은 직계비속에 대해선 이를 면제하거나 감경해 준다 하니 대한민국 상속세는 가히 살인적이라 부를만 하다.

기업이 3대에 걸쳐 승계되면 결국 정부 소유가 될 거란 푸념은 결코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이미 상속세를 내기 위해 창업주 및 최대주주 유족들이 주식을 팔거나 아예 기업을 통째로 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건 그 전조다.

콘돔시장 세계 1위를 차지했던 유니더스와 국내 1위 종자기업이었던 농우바이오를 비롯해 쓰리세븐(손톱깎이), 락앤락(밀폐용기), 동진섬유(신발원단) 등 유수의 기업들이 사모펀드에 넘어간 뒤 적자를 보거나 해외에 팔렸다. 창업주 사망 후 상속세 부담을 이겨내지 못한 까닭이다.

국내 최고 재벌인 삼성 일가도 이건희 회장 별세 후 상속세 마련을 위해 주식담보대출을 받고, 계열사 지분을 대거 매각할 정도인데 일반 중견·중소기업의 사정은 오죽할까 싶다. 이렇듯 상속세 납부가 기업의 존망과 직결되는 건 비극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정부가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골자로 한 상속세 개편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의미 있다.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간 부자감세란 비판 속에 차마 손대지 못했던 상속세 개편이 드디어 공론화된 것이다.

부의 세습을 막고 이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상속세는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과도한 상속세는 자칫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매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해 계속 이윤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상속세 개편이 절실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