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점검’ 탓 산단 입주 후 점검 無, 스프링클러 의무대상도 아냐
전문가 “산단 업체별 특성 맞는 매뉴얼 제작, 정기적 점검해야”
市 “인력 부족 전체 전수조사 어려워… 강화된 시스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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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로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공장이 제대로된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단지 내에 있는 모든 공장 중 임의로 한 공장만 선정해 점검에 나서는 이른 바 ‘샘플 점검’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24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업체 아리셀은 지난 2017년 6월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을 맺고 2018년 8월 영업을 시작했다.

현재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은 입주계약 이후 설립 완료 신고 시 현장 점검과 입주 이후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 안전점검으로 이뤄진다.

입주 후 안전점검은 안전관리자를 대동해 현장 주의사항 안내판 부착 여부, 소방설비 등을 점검하는 절차다.

문제는 이 점검이 ‘샘플 점검’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모든 업체에 대한 점검이 아닌 한 업체를 임의로 선정, 점검이 이뤄지는 형식이다.

아리셀은 2018년 설립 완료 신고 당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은 받았지만 ‘샘플 점검’ 탓에 산업단지 내 입주 후 점검을 받지 않았다.

이와 함께 아리셀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시설법상 2018년 기준 6층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이지만 아리셀의 경우 2017년 준공됐기 때문이다. 공장 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고 해도 리튬 배터리 특성 상 화재가 발생할 경우 물로 불길을 잡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산업단지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산업단지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정기적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이번 화재의 경우와 같이 업체별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 의무적 점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 관계자는 “분기별 안전점검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입주업체 지원을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며 “인력부족 등 문제로 산업단지 입주업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올해부터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시와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강화된 점검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화재사고와 관련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이후 경기지청장, 경기지청 산재과장 등을 현장투입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특별취재반 

취재=박수철∙김은진∙김도균∙한준호 ∙박소민∙오종민기자 

사진=김시범∙윤원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