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호원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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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아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하는 것은 늘 논란거리다. 2024년 발생한 북한 미사일 도발 횟수는 지금까지 11회다. 금년 들어서는 순항미사일 발사(6회)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특히 주목된다. 그들의 미사일 개발 진전은 사거리 및 형태에 상관없이 날로 성능이 고도화되고 있다.

혹자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북한 미사일 공격의 위협을 감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우리에게 현존하는 가장 큰 안보위기다. 사실 우리는 K-방산으로 수출까지 하는 군사 강국이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한다면 감당하기 쉽지 않다.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표적 전략으로는 발사의 이전인 준비 단계(왼편)에서 통제 시스템을 파괴 또는 무력화하는 일명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전략이 강조된다. ‘발사 직전 교란의 개념이다. 미국이 역점을 두고 있는 선제타격 방법이다.

그러나 이 전략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만능의 보검이 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 실전에서는 많은 변수가 작전을 방해하며,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 관련 정보를 입수해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공격하기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일이다.

반대로 ‘발사의 오른편’ 전략은 발사보다 오른쪽에 있는 단계라는 의미에서 부르는 군사용어다. 발사 이후 요격과 이후의 응징·보복의 작전개념으로 쏘아 올려진 미사일을 사드나 패트리엇으로 요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하늘에 떠 있을 때 요격하기엔 대응할 시간이나 기술이 여의치 않아 대응 자체가 쉽지 않다. 더구나 최근 북한은 음속의 5배인 마하 5(시속 6천㎞) 이상의 속도를 내며 변칙적인 궤도로 저공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결국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발사의 왼편과 오른편’의 전략 모두는 그럴듯하지만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대피소 구축 등 강력한 방호체계 구축은 또 다른 대안적 전략으로 강조된다.

스위스는 36만개의 전시 대피소가 있어 전체 인구 100%를 수용한다. 지휘소와 비축물자, 응급치료시설을 갖춘 민방위단 작전을 위한 전문 대피시설도 무려 3천500개를 운영한다. 핀란드 역시 민간건물의 85%가 방공호 등 대피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건물은 대피 공간을 평시에 카페나 주차장,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스라엘 경우는 군을 중심으로 한 시민 방위체제와 효율적인 군 작전지원을 위한 국가비상경제운영체제(MELACH)가 운영되는 등 전시 체제 위주의 위기관리 체제가 작동하고 있는 게 큰 특징이다. 정쟁으로 시끄러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물론 우리도 전국에 1만7천곳 이상의 전시 대피시설이 갖춰져 있고 건물 신축 시에는 공기정화장치가 있는 대피소 설비를 의무화하고 2주간 생활 가능한 비상식량 등 비축물자를 구비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피소가 긴급 대피만 가능한 단기 대피시설로 화장실마저 없는 곳이 많다. 미사일을 피해 대피소에 갔는데 30~40m 떨어진 대피소 밖 화장실에 갈 수는 없는 일이다. 전시방호 시설과 체계도 다시 살펴야 한다.

전쟁의 억제는 안보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우리는 ‘전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폭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지 걱정이다. 준비가 부족하면 전쟁은 도둑처럼 다시 찾아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