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두 달 동안 뭐하다가 이제
野, 4년 180석 땐 못했으면서
醫, 총선판 올라타 협박 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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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둘로 나눠 보자. 하나는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다. 합리적 방안을 논의하자는 말이다. 누구는 ‘대통령의 유연한 입장’으로 해석한다. 아마 여권이 보는 해석일 것이다. 다른 하나는 ‘2천명은 충분히 논의된 규모다’다. 합리적인 수를 제시하라는 말이다. 누구는 ‘대통령의 여전한 고집’으로 해석한다. 아마 야권이 보는 해석일 것이다. 여야를 빼면 간단한 말이다. ‘2천명은 충분히 논의된 숫자다. 다시 논의할 의사는 있다.’

‘2,000명’은 의료개혁의 핵심이다. 그 자체가 정책이자 목표다. 대통령이 도출 과정을 설명했다. 충분히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공개된 게 2월 6일이다. 시간도 넉넉했다. 그동안 숫자 대안은 없었다. 누구는 500명, 누구는 1천명을 말했다. 의료계 누구는 마이너스 500~1천명을 말했다. 여기서 대통령이 바꿀 숫자가 있나. ‘없던 일로 하자’고 해야 했나. ‘충분히 논의했다’ 외에는 없는 거다. ‘합리적 대안 주면 토론하겠다’ 정도다. 총선판에 전해 줄 최선이다.

국민의힘을 보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했다. “국민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정부가 나서주길 바란다.” 그동안 뭐하다가 이제 중재하나. 지난해 말 시작된 논의다. 2천명이 명시된 게 60일 돼 간다. 그 시간 국민의힘발(發) 이견은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해결사로 등장했다. ‘유연 대처’를 주문하고 나섰다. 딱 국민의힘 참패론 등장과 겹친다. 여전히 모호했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 말하지 못했다. 500명인지, 0명인지. 언급 없다. 그저 정치 구호다.

야권도 보자. 이재명 대표는 적정 증원을 400, 500이라고 했다. 조국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 땐 의대 정원 400명 늘린다고 하니 (의사와 의대생들이) 총파업했다(작년 10월·P유튜브). 결국은 400여명으로 모아진다. 22대 민주당은 180석이었다. 뭐든 할 수 있었다. 입법, 파면, 불신임, 특검.... 그런데 의대생 증원은 못했다. ‘27년 동안 한 명도 못 늘렸다’면 그 속에 ‘그들의 시간’도 있다. 400명 했으면 1천600명이면 됐을 거 아닌가.

여론조사도 보자. 어제 아침 리서치앤리서치 조사가 떴다. ‘증원하되 중재안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57.2%가 ‘그렇다’고 했다. 의료 공백 대응의 책임을 물었다. 57.5%가 ‘정부 잘못’이라고 했다. 다섯 달 전(11월2일) 미디어리서치 조사가 있었다. 84.3%가 ‘의대 정원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규모는 ‘1천500명 이상’이 28.1%로 제일 높았다. 이 두 여론의 차이는 뭔가. 정치적 문항, 정치적 구분, 정치적 해석이다. 이런 이유로 바뀌면 지속될 정책이 몇 개나 되겠나.

숫자 ‘2,000명’은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토론 단계에선 의견, 집행 과정에선 목표다. 윤석열 정부엔 이미 목표가 됐다. 신중해야 한다. 여기에 미리 깔린 음모론까지 있다. ‘국민 지지를 얻을 것이다-의료계가 강력 반발할 것이다-국민 우려가 높아질 것이다-이때 (한동훈이) 해결사로 나설 것이다-대통령이 철회할 것이다.’ 야권발 ‘의료 대란 음모론’이다. 현재까지 다 맞았다. 2천명 철회가 그 마침표다. 이 퍼즐을 맞추고 싶나. 그러면 이 정부는 파국이다.

‘2000명’을 향한 정치 우롱. 이젠 의료계까지 흉내내고 있다. ‘총선 20, 30석을 좌우할 수 있다’, ‘정당에 궤멸 수준의 타격을 주겠다’. 이 말에 윤 대통령이 말했다. “대통령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 말에 동의한다. 국민의힘·민주당도 이 선거 끝나면 동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