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효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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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월 563만원(세전 기준)으로 중소기업(266만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많다. 식사비와 교통비, 자녀 학비 보조 등 복지비용은 더욱 심각하다. 30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1인당 복지비용은 월 13만6천900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체 40만900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인천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민주노총이 2021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인천 내 국가산업단지(남동, 주안, 부평)의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41만원으로 인천시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 331만원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인천은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 온 국가산단이라는 명성과 자부심이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이토록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대‧중소기업 간 경제력 불균형에 따른 대기업 우월적인 수직적 거래구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초래하고 중소기업은 기술력 개발보다는 눈앞의 납품단가 맞추기에 급급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하고 기업의 자체 경쟁력도 쇠퇴하는 악순환이 반복한다. 장기근속보다 임금 수준, 근로 조건 등에 더 가치를 두는 청년 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산단이자 제조업의 핵심인 남동국가산업단지 역시 제조업, 즉 뿌리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청년 구직자의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장에서 청년 근로자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더욱 쉽게 볼 수 있다.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남동산단은 구인난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이 겪는 인력 수급의 한계가 총체적인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상생을 위한 경제 행위가 필요하다. 먼저 대기업은 우월적 거래 관행을 탈피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통해 대기업과 동반성장의 파트너로서 경쟁력을 높이고 대·중소기업 간 서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역동적인 산업생태계를 만들어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능동적인 역할도 필요하다. 정부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혁신을 위한 인프라 지원과 협소한 내수시장을 타개할 적극적인 수출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남동구는 다양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품질경영을 위한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 사업’과 ‘바이오 및 소부장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파견’ 등의 사업으로 중소기업 기술력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을 돕고 있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 첨단산업단지인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인천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도 곧 분양을 앞두고 있다. 남동산단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산단의 부정적 이미지를 타파하고 청년 근로자의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좋은 일자리 확보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뿌리 기업의 근로자와 대기업의 근로자 모두 대한민국의 귀하고 소중한 자원이다. 동일 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세상, 대·중소기업 모두가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가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는,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건강한 미래를 소망해본다.